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시민단체, "데이터 3법 논의 중단 촉구"…'개인정보 도둑법'

조정문

tbs3@naver.com

2019-12-09 15:48

프린트
정보인권 보호하는 사회적 논의 필요
정보인권 보호하는 사회적 논의 필요
  •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란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건강과 대안, 민주노총 등 7개 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데이터 3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