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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데이터3법 심사 중단 촉구…"개인정보 도둑법"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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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심사 중단 촉구하는 시민단체
데이터 3법 심사 중단 촉구하는 시민단체
  •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논의 중인 '데이터 3법'을 비판하며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브리핑을 열고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국회는 당장 이들 3개 법안 심사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안들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질병정보에서부터 신용정보, SNS에 쓴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보 주체는 기업이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결합하는지, 유출·악용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패스트트랙 논란 속에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법안 심사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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