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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교섭 난항…16~17일 결렬 땐 파업 가능성

김승환 tbs3@naver.com 2019-07-15 09:00

【 앵커멘트 】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 당국 사이의 교섭이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과 모레 두 차례 회의에서도 교섭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2차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 당국은 지난 주 두 차례 실무 협상을 계획했지만 시작도 못한 채 파행을 맞았습니다.

교육부가 협상 주체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과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선 임금 체계 자체를 개편해야한다며 교육부의 참석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 INT 】고은선 교섭국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단순히 올해는 6%, 내년엔 8%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최저임금으로 맞추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교육부 참여는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육부는 직접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섭 의무는 교육청에 있는데다, 노조의 임금 체계 개편 요구 배경인 공정임금제는 사회적 논의 끝나지 않아 교육 공무직에만 적용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 INT 】교육청 노사교섭 관계자
“교육부 한 분야에서만 이뤄질 사안이 아니라 이거죠. 다른 지자체 소속이라든가 다른 산업 분야는 공정임금이 아니냐. 이런 게 되니까.”

주말까지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양측은 내일과 모레 추가 교섭을 진행합니다.

노조는 이번 교섭마저 결렬되면 당장 목요일부터라도 2차 총파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뉴스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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