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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4㎡만 환수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19-06-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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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 = 연합뉴스>
  •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그랜드힐튼 호텔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받은 토지 중 1필지만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땅은 국가가 청구한 토지 138필지 중 면적이 4㎡에 불과한 곳으로, 그랜드힐튼 호텔 부지 등 토지 대부분은 이해승 후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역시 전체 28필지 중 8필지의 매각대금에 불과합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합병 직후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 조직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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