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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한유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서효선 tbs3@naver.com 2019-02-26 12:04

유은혜 부총리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한유총 교육부 대규모 규탄 집회, 교육부 입장은?

- 유은혜 장관 (교육부)

김어준 : 지난해 말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대규모 한유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다시 한 번 한유총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장관 연결해서 정부 대책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유은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어준 : 약간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 가지고.

유은혜 : 아, 네. 그러세요? 잘 들리세요?

김어준 :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유은혜 : 네, 네.

김어준 : 우선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입장인데, 여전히. 에듀파인의 사용은 교육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인 거죠?

유은혜 : 예, 에듀파인이라는 건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저희가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을 제정해서 회계를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것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마지노선이고, 그런데 이제 한유총의 이덕선 회장은 "에듀파인이 아직 안정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월 1일 전면 도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유은혜 : 두 가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3월 1일은 전면 도입이 아니고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부터 의무화하는 것이고요, 전면 시행하는 것은 내년 3월부터이고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한유총 회장님인데?

유은혜 : 네. 그리고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 온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고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에듀파인은 이미 2010년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사용해 왔던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정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다시 개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건 잘못 사실을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어준 : 사실 관계도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고.

유은혜 : 네.

김어준 : 그리고 일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유총 외에도 그러면 한유총에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유은혜 : 한유총에서 탈퇴하고 나온 유치원들도 있고요, 또 한유총에 가입하지 않았던 유치원들도 있고요. 이게,

김어준 : 그분들만의 협회도 있는 것 같던데, 새로 만들어진.

유은혜 : 예.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김어준 : 그러면 한유총 이외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하는 그 단체에서는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유은혜 : 네,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전문 강사들을 다 교육 가능한 부분으로 준비를 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의무화해야 하는 대형 유치원은 1 대 1로 상담 교육을 맞춤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고, 전국적으로 다 강사 지원,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라고 다 반대하는 건 아니군요.

유은혜 : 물론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 대목이 좀 의아한데, 그러니까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도입하겠다고 하는 유치원들과 도입할 수 없다고 하는 유치원들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유은혜 : 도입하겠다고 하는 유치원은 유치원이 교육 기관, 학교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다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수입지출, 세입 세출을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를 했던 한유총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은 유치원을 본인들이 여러 개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설립자와 원장이 겸임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장으로 그 유치원에 직접 일을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설립자로만 있을 때에는 월급을 받아 갈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유은혜 :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치 어떨 때는 "교육자로서의 교육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다가 또 다른 쪽에서는 "개인 사유 재산인데 이걸 왜 침해하냐." 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설립자하고 원장이 동일 인물이어서 지원을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부분의 원장들은. 여러 개를 운영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싫어하는 거군요.

유은혜 : 그렇죠, 결과적으로.

김어준 : 아, 그런 면이 있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하는데 골자가 '유치원 폐원할 때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런 규정이잖아요.

유은혜 : 네.

김어준 : 이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유치원 폐원을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은혜 : 유치원은 학교이고, 어떤 학교가 학기 중에 마음대로 폐원을 합니까? 학교가 문을 닫는 것도 대학도 그렇고 다 폐교를 하거나 문을 닫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다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게. 이건 학생들,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동의나 또 학기 중에 폐원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유치원은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다. 학교로써의 교육 기관임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고, 때문에 유아들이 중간에 갑자기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아무 준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원칙들에 있어서 정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 거죠?

유은혜 : 당연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 : 네, 고맙습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정부 입장 들어 봤습니다. 유은혜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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