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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폭염…수요자 맞춤형 대응 방안 나와야

권예림 tbs3@naver.com 2018-08-01 10:57

서울 미아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폭염을 보상 등이 가능한 재난에 포함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사람들에겐 맞춤형의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재 폭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재난의 범위나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폭염은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 INT 】채여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응함수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태풍, 홍수는 피해가 확실해서 보상을 바로 해줄 수 있는데..." "건강 환경에 따라 피해가 다르고 개인의 노력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폭염을 재난에서) 제외했어요. 요즘 폭염 상황을 보면 개인의 노력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죠."

올 여름 최악의 폭염에 정부는 재난 수준으로 인식해 대응에 나섰고, 여야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산업계 등에서는 현장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INT 】김재홍 / 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부 국장
"축사를 현대화해서 (가축을) 폐사하지 않게끔 선제적 조치가 부족했다. 정부에서는 지원책이 있으니 많이 쓰십시오 말하지만 축산하는 분들은 대출할 돈 없어서 시설 투자할 수 없는.."

공장 등 현장 작업자들에게 휴식시간은 권고사항일 뿐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 INT 】조선업 관계자
"높은 온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작업자들에게 땀이 나면 눈치껏 알아서 쉬어라 하는데 더운데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계적인 대비와 수요자 맞춤형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tbs뉴스 권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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