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사회

오늘 '세계 난민의 날'‥우리나라도 미국도 난민문제 이슈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6-20 19:16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6/20)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6일 만에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했는데요. 이번에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 주 52시간 근무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데요.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계도기간을 6개월 간 갖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처벌이 유예되는 겁니다.

관련 인터뷰
→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replay/replay.do?programId=PG2061163A

○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 원 줄어들고요. 반면 피부양자 중에서도 보험료를 부담할 충분한 능력이 있거나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나 고소득자·고액재산가인 지역가입자 84만 세대는 안내던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부모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3천4백만 원, 재산 과표 5억4천 만 원&연소득 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고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노인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등이 아니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급 외에도 임대소득,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14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12만6천 원 인상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지역가입자는 2022년 6월까지는 기존에 내던 보험료만 내면 되고요.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세대는 4년간 보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을 당해 350억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했습니다. 빗썸은 오늘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리플 등의 암호화폐가 도난을 당했다”면서“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도난당한 가상화폐 전량을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해서,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킹과 같은 인터넷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빗썸의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나섰고요. 이어 경찰 사이버안전국도 해킹 여부와 근원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11일)에 중소규모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해킹으로 4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데 이어, 대표적인 거래소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replay/replay.do?programId=PG2061163A

○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인데요. 올해 들어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천7백 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늘었습니다. 최근 난민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에 예멘인 등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 난민수용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예멘 난민이 500여 명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범위에서 취업허가를 내주고 있고 식자재 지원과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에서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정책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네, 미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밀입국한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AFP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초 무관용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혀 부모와 격리된 아이들은 2천3백여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국제사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난민 수용 정책 개정안이 발의돼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친박계의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이 친이, 친박의 분쟁을 끝없이 반복하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이것이 자신이 탈당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복당파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했고 초선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 메모에‘친박·비박 싸움 격화', '세력화가 필요하다. 목을 친다'는 내용이 적힌 사진이 퍼지면서 계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계파 갈등으로 혁신, 쇄신이 소홀히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르면 내일(21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상황은 어떤가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 않고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고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며 출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합류하지 않고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도 지방선거 패배로 인한 당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7월 29일과 8월 5일 사이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나왔고요. 최종안은 시민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개편 시나리오는 4개인데요.
수능과 학생부 전형 간 비율,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 상대평가로 유지할지 여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개편 방향이 4가지 안에 담겼습니다.
공론화위는 개편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역·성·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뽑은 뒤 4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다음 달 말까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정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