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지방의원 대학 학비까지 불법 지원

변소인

tbs3@naver.com

2016-05-08 09:36

프린트
  • 지방의원들이 불법으로 대학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책임자 문책과 지원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례시민연대가 각 지방의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중랑구와 제주도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중랑구의회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의원 20명이 서울 소재 사립대와 교육원 등에 다니며 36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제주도의회도 같은 기간 24명이 행정대학원 등에 다니며 3년간 모두 2천500만원 이상이 불법으로 지출됐습니다.

    중랑구와 제주도는 의원 학비지원 근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제시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행자부 답변을 근거로 중랑구의회와 제주도의회의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신고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