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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구청 급식비 182억 부당 지원 감사청구 각하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5-04-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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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7개 구청이 직원들에게 급식비 182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알려진 후 시민단체가 지원금 전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됐습니다.

    감사원은 위례시민연대의 감사 청구에 대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고 고의적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지방공무원법과 수당규정에 정액급식비와 특근매식비 외에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당지원액 182억원 전액을 횡령금으로 볼 수 있다며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파구 등 17곳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직원에게 정액 급식비로 매달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 끼에 7천원을 지원하면서도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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