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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윤성로 4차위원장 “데이터 개방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 유출 우려도 없어”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18 19:54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3. 18. (목)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성로 4차위원장 “데이터 개방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 유출 우려도 없어”

- ‘4차 산업혁명’, 초지능‧초연결성‧인공지능 빅데이터‧네트워크 기반한 제2의 정보화혁명

- 4차산업혁명 위원회, 관련 아젠다 조율 필요할 때 정부‧민간 사이 소통 돕는 역할

- 민간에서 수요·활용도 높은 건강보험공단·국세청 데이터 우선적 개방 예정

- 디지털 집현전, 공공기관에 저장된 방대한 지식정보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4차 산업혁명으로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많아지고 보상·확대될 수 있어

- 숙련도·기술 격차 따라 소득 재분배 일어나 ‘양질의 일자리’ 개념 자체 변할 것

▶ 이승원 :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일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윤성로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요. 일단 이 정부 위원회 조직에 혁명자 들어가는 것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 윤성로 : 네.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정부 조직에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것 같고요.

▶ 이승원 : 이례적이죠.

▷ 윤성로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있어서 그 용어를 차용하다 보니까 위원회 이름에,

▶ 이승원 : 그대로.

▷ 윤성로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이고 신문이나 언론에서 늘 나오는데 사실 4차산업혁명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분들이 사실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께서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윤성로 : 네. 일단 4차니까 그 이전에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그래서 1차는 뭐냐 하면 이제 증기기관 기반의 기관차나 증기자동차, 이런 것들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혁명. 3차산업혁명은 뭐 최근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의 어떤 혁명이고요. 4차산업혁명은 이제 제2의 정보화혁명이라고도 불리고 초지능, 초연결성,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것에 기반한 이제 제2의 정보화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일단 정보화, 초지능, 초연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데이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4차산업혁명 하면 뭔가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

▷ 윤성로 : 맞습니다.

▶ 이승원 :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 윤성로 :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좀 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제 비롯이 됐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냐 하면 이제 데이터 기반이 아니고 어떤 규칙 기반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의 온도가 23도보다 높으면 에어컨을 켜라, 이런 간단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들이 이제 대세를 이뤘었고요. 반면에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지능을 구현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훨씬 이제 잘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기존 산업에 비유하자면 마치 원유와도 같은 그런 원자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기반의 기업들로 변모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 잘 아실 텐데 차량 제조사를 넘어서서 이제 어떤 고객의 데이터나 아니면 차량의 데이터나 환경의 데이터, 이런 걸 데이터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에 마스크가 좀 부족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때 조금 도움을 이제 받으셨던 앱 중에 마스크 알리미, 이런 것들도 있었고,

▶ 이승원 : 네, 그랬죠.

▷ 윤성로 : 네.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만큼 데이터는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중요성이 더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일상생활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곳곳에 스며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장님이 계시는 이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윤성로 : 그 4차산업혁명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내에 여러 부처들에서도 관련된 아젠다들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즉 여러 부처에 걸려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런 신기술로 인해서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펼쳐나가시는 분들 간에 조금 뭐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윤성로 : 그래서 민간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 조절,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정부하고 민간 사이에 역시 이제 서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의 이제 어떤 조율 그리고 민간 간의 어떤 조율, 정부와 민간 사이의 소통을 돕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의 자문기구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부처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데이터를 더 안전하고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국가데이터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저희가 부여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이제 정부와 민간의 뭔가 소통창구처럼 뭔가 이 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민간기업의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 윤성로 : 네, 맞습니다. 그전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고 이제 민간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 이승원 : 네. 계속 요구를 좀 해왔었죠.

▷ 윤성로 :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어왔는데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개방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개방해 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개방이 되거나,

▶ 이승원 : 별 의미 없는 것들 줬습니까?

▷ 윤성로 : 네. 아니면 개방을 했는데 그게 뭐 PDF나 이렇게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이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개방되지 않았던 데이터들 중에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방 핵심 데이터라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이제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같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세청 데이터 같은 것들이고요. 민간에서 이제 공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공개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들이 우선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진료 데이터도 있고, 건강검진 데이터도 있고, 수십 년간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여왔는데 당연히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유출의 우려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당연히 고려해나가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보호되면서 활용 또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국세청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예산을 잘 활용하려면 결국은 맞춤형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중기부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그래서 지원대상을 효과적으로 선별을 해서 한 열흘 정도 걸렸다고 들었는데 열흘 만에 이제 20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적절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도 있고요.

▶ 이승원 :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분들을 빨리빨리 이제 추려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윤성로 : 맞습니다.

▶ 이승원 : 사실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예가 건강보험과 국세청, 사실 우리 삶에서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내밀한 정보고 가장 중요한 정보고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좋게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악용된다거나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유출된다거나 이러면 정말 크나큰 피해를 입잖아요. 마치 주민번호 유출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결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윤성로 : 그래서 이제 다양한 노력이 이제 고려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식별정보를 없앤 그런 이제 형태 데이터들 공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건강이나 의료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데이터인지 그런 것을 삭제하고 그렇게 공유가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명 정보를 이용한 정보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되어야 될 그런 기술이지만 동형암호나 이런 첨단기술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노력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기존보다 이제 훨씬 더 강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려도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 이승원 : 네. 그 일례로 이제 건강보험을 말씀하셔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 가지 예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실손보험 자동청구, 이런 건 어떤 개념인가요?

▷ 윤성로 : 네.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 이승원 : 그렇죠.

▷ 윤성로 : 약 3,8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계신데요. 하지만 실제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 이승원 : 굉장히 귀찮아요.

▷ 윤성로 : 진료를 보시고 나서, 맞습니다.

▶ 이승원 : 저도 당사자기 때문에, 네.

▷ 윤성로 :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진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문서로 종이로 받거나 팩스로 이제 받거나 해서 또 이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미 이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에도 그 진료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의 동의하에 보험사로 전송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간소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청구 간소화를 한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이제 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실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 우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차피 종이에 다 나와 있는 그 정보 그대로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윤성로 :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이로 이제 인쇄가 되어서 마구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기관 간에 전송이 된다면 더 안전하겠죠.

▶ 이승원 : 지금 보면 이제 저도 지난주에 당장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것을 달라고 청구를 해서 비용을 또 들이고 종이로 받은 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거 과정이 귀찮아서 한 2번에 1번 정도는 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 윤성로 : 맞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지금 그것을 훨씬 더 안전하게 더 간소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4차산업혁명의 하나의 어떤 예가 될 수 있다,

▷ 윤성로 : 맞습니다.

▶ 이승원 : 라는 말씀이시군요. 또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집현전, 디지털 타임캡슐, 이런 건 어떤 개념일까요?

▷ 윤성로 : 네. 디지털 집현전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시대에 있던 집현전에서 가지고 온 당연히 말이고요. 이제 기존에 공공기관에 많은 양의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이나 교육 콘텐츠, 온라인 대학의 강좌들, 도서관의 여러 가지 도서들, 그리고 법원의 판례들. 한 번 헤아려보면 4억 4만 건 이상의 방대한 지식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국민들께서 활용을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열람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디지털 집현전이라고 하는 이제 편리한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랄까요? 한 곳에 가면 거기서 공공기관의,

▶ 이승원 : 다 볼 수 있다.

▷ 윤성로 : 네.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타임캡슐 같은 경우에는 타임캡슐이라고 하면 보통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아끼는 어떤 애장품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 모아 가지고 안전 캡슐 안에 넣어서 땅에 묻었다가 수십 년 후에 열어보고, 뭐 이런 개념이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던 2020년하고 아마도 2021년,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이제 올해 된다면 2022년, 이렇게 코로나 전후 그리고 코로나로 시달리던 그 시기의 중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타임캡슐에 저장하듯이 그렇게 저장해놓고 후에 이제 비슷한 재난이나 어려움이 온다면 그 타임캡슐을 개봉해서 우리가 저장해놨던 그런 지혜랄까, 뭐 이런 것들을 꺼내서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 이승원 : 그건 뭐 10년 뒤가 될 수 있고 50년 뒤가 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 윤성로 : 그렇죠. 아니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래선 안 되겠지만 이제 재난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면 그렇죠.

▶ 이승원 :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실 이제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내 일자리는 또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 미래 일자리가 또 어떤 것들이 부상하고 어떤 것들이 없어지는가 굉장히 이제 체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자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 윤성로 : 네. 역시 좋은 질문이십니다. 언제나 고려되어야 할 그런 중요한 이슈이고요. 이런 첨단기술로 인해서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양의 측면에서는 AI나 신기술이 나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술적인 진보가 기존에 이제 노동시장의 약자 분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죠.

▶ 이승원 : 그렇죠.

▷ 윤성로 : 그리고 이제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들은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도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반면에 숙련도나 기술 격차에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이냐라는 개념 자체가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 아주 많고요. AI나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에 불편하거나 지저분하거나 위험하거나 하기 싫은 이런 일들을 자동으로 해 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이런 신기술의 도래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성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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