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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김정은, 연내 답방한다면 착공식서 남북 정상 커팅하는 이벤트 나올 것”

최은지 tbs3@naver.com 2018-11-23 21:30

색다른 시선

김용현 “김정은, 연내 답방한다면 착공식서 남북 정상 커팅하는 이벤트 나올 것”

- 남북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와는 무관...비핵화 진행상황 따라 간접적 영향은 있어
- 철도 도로 연결사업, 노선 및 비용 등 사전조사 중요...준비 철저하게 하자
- 한미워킹그룹 “미국도 전폭지지”, 한미 이견 해소 차원서 미국이 적극적 입장표명한 것
- 철도 연결 연내 착공, 남북 의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일 듯
- 김정은 연내 답방해 남북 정상 착공식 커팅 이벤트 나올 것
- 김정은 서울 답방,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징검다리 될 것...빨리 열리는 게 낫다
- 미 국방장관 “내년 독수리훈련 축소” 북에 신호 보내는 것
- 북미, 서로 최대치 선물보따리 요구하지만 반 발짝씩 양보해야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23.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김종배 : 어제 꽉 찬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 등을 실무 조율할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을 했고, 워싱턴에서 1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 직후에 미국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그래서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공동조사 사업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용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좀 헷갈려서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은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이전의 정부 설명이 있지 않았었나요?

▷ 김용현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오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했다면 원래는 지금 제재사항이었다는 얘기잖아요?

▷ 김용현 : 그러니까 조사사업 자체는 대북제재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우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진행상황,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아마 대북사업과 관련되어서 철도 연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부분, 부분 아마 대북제재와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공동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 물자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를 하려다 보면 물자나 이런 게 이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자가 북한 쪽으로 반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또 제재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이제 산림협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김용현 : 산림협력 자체는 대북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림협력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쪽에서 냉동차량을 보내서 그 냉동차량이 북한의 양묘장에서 실제 산림 녹화를 하는 지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냉동창고는 제재품목입니다.

▶ 김종배 : 복잡하네요.

▷ 김용현 :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큰 틀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제재사항과 관련되어서 지금 남북관계 실제 협력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가 여기에도 성립이 되는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 김용현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언론의 전망에 따르면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교수님도 같은 견해시고요?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 협력 사업, 도로 협력 사업은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도를 새로 깔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워낙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그럼요.

▷ 김용현 : 예를 들면 노선의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예를 들면 노동력을 북한이 대면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댄달지, 여러 가지 협력들을 하고, 또 어떤 노선이 가장 경제성 있는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제재사항, 지금 제재가 작동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준비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 김종배 : 그런데 궁금한 게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고, 미국 쪽에서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용현 : 네.

▶ 김종배 : 미국이 이렇게 나온 배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김용현 : 아마 그 문제는 지금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한미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 김종배 : 네. 그렇죠.

▷ 김용현 :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측면에서 미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미고위급회담이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보입니다만 곧 가시권 안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북미회담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게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 쪽은 우선 그런 대북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재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는 미국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것을 좀 과시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종배 :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우리도 성의, 지금 열심히 성의 보이고 있어,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 김용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사실 공동조사 사업은 철도 연결을 위한 선행 사업이잖아요?

▷ 김용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본 사업은 이제 철도 연결 사업이 되는데, 만약에 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공동조사 사업을 제재 예외로 만약에 인정을 해 준다고 가정을 하면 연결 사업까지 이게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 김용현 : 그 문제는 아마 비핵화 평화체제의 앞으로의 진전과정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용현 : 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북미 간에 좀 난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네.

▷ 김용현 : 지금 이 난기류가 걷히고, 비핵화 평화체제에 실질적인 북미 간에 협의가 좀 더 성과를 거두면서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을 하고,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그 과정에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나 산림협력 사업은 상당히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 부분에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미국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를 북한이 실천하는 것이 진행이 된다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해서 제재 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재 완화의 중요한 어떤 그 출발점들이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난 9월에 평양공동선언에 따르면 이 철도 연결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용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연내 착공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용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의 이 착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지금 당장 공사를 바로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그런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우선 그런 시간일 것 같고요.

▶ 김종배 : 착공이라는 개념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

▷ 김용현 :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금 실현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서울 답방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 답방에서 남북 정상이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펼친다면 철도, 도로 연결의 착공식에서 두 정상이 커팅을 하는, 그것도 우리는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상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북 정상, 남북 최고지도자가 그런 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렇네요. 진짜로 이벤트로는 그것처럼 딱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용현 :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은 북미정상회담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에 성과가 나오고, 그것에 바탕해서 서울정상회담 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 사실입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김용현 :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서울 답방이 결국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 김종배 : 그렇죠, 네.

▷ 김용현 : 그런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서울정상회담이 빨리 열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며칠 전에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독수리훈련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밑자락 깐 것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교수님도 같은 해석이시고요?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독수리훈련은 키리졸브훈련과 함께 하는 훈련입니다만 독수리훈련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군이 육해공, 해병대까지 실제 전투를 염두에 두고 야외 기동훈련을 하는 겁니다.

▶ 김종배 :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기동훈련이죠, 야외에서 실제로.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야외 진짜 훈련이고, 미국의 전략무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B-1B전략폭격기나 B-52전략폭격기나 F22랩터전투기나 또는 항공모함이나 또 미국의 핵잠수함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년 3월에 그런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북미관계는 또 상당부분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미국이 우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오히려 제2차 북미정상회담, 또 이전에 북미고위급 뉴욕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는 데 미국은 적극적 의지가 있다. 북한도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제 그건 물론 좋은 해석인데요. 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훈련이 원래 3,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 김용현 : 맞습니다.

▶ 김종배 : 지금 앞당겨서 미리 이 입장을 밝히는 건 분명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밑자락 깔기는 맞는데,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이게 맥시멈이다, 이게 최대치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면 북한이 과연 이게 성에 차겠느냐?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용현 : 물론 이제 이것이, 독수리훈련의 축소가 이것만으로 북한을 대화 또는 앞으로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그것으로 다, 이 하나로 다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도?

▷ 김용현 : 미국은 아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북한의 보따리, 선물보따리를 풀려고 하겠지만 북한은 거꾸로 최대한의 선물보따리를 요구할 겁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김용현 : 또,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북한은 최소한의 선물보따리를 풀려고 하겠지만 미국은 최대치의 선물보따리를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상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반 발짝씩 서로 양보를 해야 되고, 그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제 공을 평양에 넘겼다. 그래서 독수리연습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나왔고, 북한이 조금 더 거기에 화답하길 기대하는 미국의 지금 입장이다,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바로 그 맥락에서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그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 김용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용현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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