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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비건은 노련한 협상가...북 비핵화 돌파구 긍정적 역할 기대”

최양지 tbs3@naver.com 2018-09-11 21:15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9. 11.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난 트럼프 정부 레지스탕스” 워싱턴 정가 ‘비핵화 회의론’ 다시 제기
- 트럼프 저격한 글쓴이, 보수관료로 추정....중간선거 앞둬서? 정확하진 않아
- 트럼프 조직 장악력 최악? 리더십 다른 데서 온 불협화음이라 봐야
- 미 여론조사 “트럼프, 경제는 잘 하지만 도덕성엔 문제” 지지율에도 부정적
- 트럼프, 북한 카드로 활로 모색? 북핵문제, 미국 주요 의제는 아냐...대통령 지지율 반등 효과 정도
- 백악관, 김정은 친서 내용 일부 공개...트럼프, 큰 로드맵에서 성과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은 있어
- 미국 내 ‘북 비핵화 비관론’ 실제론 관료들은 트럼프 쪽 가까워
-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방한, 돌파구 되나...한미 연쇄협의서 ‘북미 접점’ 논의 기대

▶ 김종배 :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며칠 전에 미국 뉴욕타임즈에 익명의 칼럼이 하나가 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는 트럼프정부 내의 레지스탕스의 일부다,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또 색출작업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펜스 미 부통령이 또 이 익명의 레지스탕스로 지목이 됐다, 이런 뉴스가 계속 미국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이게 한반도 정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다각도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민정훈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위관료라고 이렇게만 전해지고 있는데, 레지스탕스를 자처하면서 익명의 칼럼을 쓰고,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칼럼에 썼습니다.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이 현상을?

▷ 민정훈 : 일반적인 건 결코 아니고요. 미국이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요. 현직 관료가 이런 글을 냈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이제 관료, 공무원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 정도의 규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이 기존에 워싱턴 정치인이나 관료 사회가 추구하는 바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 시점에 이런 글을 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혹시 이 시점이 중간선거하고 연결이 돼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 민정훈 : 글쎄요. 중간선거하고 그렇게 연결시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관료가 나와서 이 글을 쓴 걸 보면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관료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이 원래 공화당이 추구했던 자유시장경제라든지 이민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상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화당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이제 그런 대통령의 자기주장으로는 잘못된 편협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부분은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관료로서 자기들은 대통령이 자기들이 보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그걸 바로잡고, 미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관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썼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렇게요? 누굴까라고 하는 표피적인 궁금증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만 어차피 추정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여쭙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직 장악력은 극도로 떨어져있다, 이건 뭐 확실한 얘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 민정훈 : 아무래도 이제 불협화음이 더 불거져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조직 장악력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된,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우선주의나 리더십 스타일이 아무래도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료나 워싱턴 기존 정치인들도 딥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별화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CEO,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측근으로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기존 정치인보다는 굉장히 소수의 뭐라고 할까, 집중된 그런 이너서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기존에 어떤 모든 공무원들, 다 장악하고, 기존처럼 시스템, 관료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말이 적용이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새로운 부분도 아니고, 보다 더 이렇게 어감이 좀 세져서 강력한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장악력이 훼손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전히 리더십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적절할 것 같아요.

▶ 김종배 : 그럼 트럼프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 민정훈 : 지지율에는 사실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좀 몇 %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35%에서 40%, 그 정도 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35%, 그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침해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땐 아무래도 대통령이 경제는 잘하고 있지만 도덕성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십에 또 그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해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지방선거도 목전에 다가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활로를 뚫으려고 할 텐데, 그게 혹시 이 북한 카드 아니겠는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약간 낙관적이고, 희망 섞인 전망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민정훈 :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중간선거는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까지 다 뽑는 선거에요. 대통령선거만 없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총선과 좀 다르게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선거는 미국의 국내문제가 영향을 훨씬 많이 미치는 선거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이라든지 경제문제, 그다음에 이민문제,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사실 북핵문제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중간선거 내 주요 의제가 못되고 있어요.

▶ 김종배 : 그래요?

▷ 민정훈 : 네. 그래서 중간선거에서의 어떤 지지율, 중간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북핵문제 성과를 내세운다, 이 부분은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 섹스 스캔들, 이번에 터진 이런 익명의 칼럼까지 해가지고 리더십에서 이제 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문제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중간선거 결과에 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을 갖다가 반등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중간선거와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민정훈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문제에 주로 되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북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런데 그럼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 일부를, 물론 간접적으로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거론을 했는데, 혹시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여기까지 실제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 민정훈 : 잘 진행이 된다면 중간선거 이전에 진행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중간선거에서의 성과를 노리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반등,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 2020년 대선까지의 큰 그림에서 이제 지금의 미국의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미국 내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그 성과보다는 이제 큰 로드맵에서 이제 자신의 성과 측면에서 북핵문제가 잘 풀려나가면 이로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 관료들의 시각, 아까 얘기했던 그 익명의 칼럼이 일정하게 만약에 대변을 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을 계속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은 관료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럼 이 관료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이 상관관계가 북핵문제를 대처해 들어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민정훈 :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라든지요, 기존의 관료들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나 워싱턴 전문가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와 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 형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윗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발언을 통해서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미국 내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 그런데 관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관료들 만나보고 보면 워싱턴 전문가들보다는 관료들은 보다 더 트럼프 대통령 쪽에 가까이 있어요.

▶ 김종배 : 그래요?

▷ 민정훈 : 네. 현재 국무부 관리라든지 얘기를 해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긍정적이라면 관료가 그 중간쯤, 그리고 워싱턴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계속 나온다면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좀 잠재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겠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나라 오지 않았습니까? 강성이다, 이런 언론 분석도 있던데,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사람이 와서 뭔가 이게 돌파구가 열리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비건 대표는 물론 북핵문제를 직접 담당하진 않았지만 충분한 경험이 있고요. 노련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평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워싱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협상가의 복무도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비건 대표가 방한하시고, 이제 한중일을 다 방문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핵대표가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북핵문제 관련해서 한국이 가진 입장, 미국이 가진 입장, 특히 이제 이번에 친서가 들어가고, 이제 백악관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교부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하고, 오늘 오전에 또 강경화 외교장관을 면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쪽으로부터 다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걸 듣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타협을 보기 위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 민정훈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국립연구원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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