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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조치의 내막, 아베 총리를 움직이는 ‘일본회의’의 정체!

서효선 tbs3@naver.com 2019-07-16 10:11

이영채 교수<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日 수출 규제 조치의 내막, 아베 총리를 움직이는 ‘일본회의’의 정체!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김어준 : 오늘은 일본 극우의 배후라고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일본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회의를 한국에 거의 초기에 소개한 이영채 교수님 전화 연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제가 2015년 한겨레에 기고하신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일본회의가 한국에 제대로 소개된 거의 첫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영채 : 네, 그렇죠. 2015년에 일본이 아베 정권이 중의원 선거에 이겨서 이게 헌법개정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동시에 아베 내각의 19명의 장관 중에 15명이 이 일본회의 출신들이었죠. 이게 아주 놀랍고 이들이 전면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일본회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게 아베의 브레인이고 앞으로 이들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그때 그랬었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 대중들도 사실은 일본회의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몰랐던 거 아닙니까?

이영채 : 일본회의는 원래 어떻게 보면 풀뿌리 대중 조직이라는 것으로 그냥 존재를 했고 자민당 내에서도 비주류 이단자 취급을 한때는 받았었는데 이게 주류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 90년대 중반부터 이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일본회의는 어떻게 보면 아까 코멘트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전의 극우 보수 세력들이 전후에 명맥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들이 보수적인 ... 라든가 또는 퇴역한 전 장교들이 70년대 중반부터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룹을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야스쿠니를 보존하겠다 하는 신토계 종교 단체들이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분기점이 된 것이 93년 고노 담화와 95년 무라야마 담화인데 이들은 크게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하나는 전전의 절대 천왕 중심, 즉 메이지시대의 천왕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대가족이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전전의 대일본 제국은 자랑스러운 제국이었다. 2차 세계대전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그 범죄 행위를 그래서 사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 수상이 처음으로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을 해 버린 거죠. 이게 역사수정자유자들이 비주류로 있다가 한계를 넘어선 거고, 그래서 97년에 급기야 무라야마 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보수 조직이 통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회의가 된 건데 이때 아베 수상은 이것의 결성 멤버이고, 이 회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만들었는데 현재 일본 전체 국회의원 중에 약 300명, 40% 정도가 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들어가 있고 지방 의원만 해도 약 1,600명이 넘어가고요. 아베 내각의 거의 80% 이상이 현재까지도 일본회의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 뿌리는 일본이 패전하기 이전의 일본을 이상적인 일본으로 바라보는 전전의 세력, 그 세력과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만난 셈인데 아베 수상은 사실상 일본회의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착해 왔던 거죠?

이영채 : 그렇죠. 일본회의가 아베 수상 그리고 아소 재무장관, 이들을 현재 일본 수상과 일본 전체 경제를,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게 만든 시나리오로 이들은 결탁을 했고 그리고 아베 수상은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정치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김어준 : 실제 아베 내각의 주요한 정치 아젠다는 일본회의가 발표하는 선언문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영채 :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아베 내각들을 보면 지금 스가 관방장관, 일본에서는 가장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관방장관도 일본회의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소 재무상. 예전에 일본이 가장 하나 분기점이 된 것은 교육기본법, 즉 교과서를 개정한 거죠. 이것은 시모무라 전 문부상인데 일본회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안보법제 성립했죠. 즉 일본은 헌법 구조가 있는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위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한 나카타니 당시 일본 방위성, 여기도 다 일본 국회의원 멤버들이죠. 즉, 각 요직에 일본회의 멤버들이 장악을 해서 예정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왔던 거죠.

김어준 :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은 사실 일본회의 정권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영채 :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즉 특히 제2차 아베 내각이 아주 중요한데 이들이 그전에는 자민당 내에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세력들이 있었죠.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 즉 한국의 역사는 인정해야 된다, 인적 조항들을 역사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거의 90% 후반에는 약해지고 이제 일본회의가 거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어서 거의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일본회의 멤버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회의가 일본 내각, 그리고 일본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어준 : 현재는. 그런데 일본회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천왕제와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돌아가려면 일본이 그 시절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그랬던 민족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때 저질렀던 난징 대학살이나 아니면 위안부를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면 그 시절에 그렇게 야만적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대목은 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고 길어서. 이건 어떻습니까? 2000년 이후로 교과서를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역모라고 해서 후소샤 역사 교과서 나오고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시끄러웠죠. 그래서 결국 2012년에 거의 완성했다고 보는데, 아베가 위안부 문구를 다 삭제하면서. 이런 교과서 문제를 제기한 이들도 결국 이 일본회의하고 연결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영채 : 아주 중심 인물들이죠. 먼저 이들은 70년대 중반부터 했던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 지금 현재 황실 연호죠. 천왕의 연호를 사용하자는 운동, 이것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됐던 것인데 일본이 독립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연호를 복귀시켜서 70년대 중반에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고요. 90년대에 보니까 역사 문제가 94년 무라야마 내각이 등장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에 사죄를 하기 때문에 남경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시모무라 문부상 때 ‘재판 중인 역사 문제는 교과서에 게재할 수 없다’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과서에서, 즉 우익들이 재판을 위안부 문제라든가 남경 문제를 재판을 제소하기만 하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논의 중인 사안은 게재할 수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게 만든 거죠. 이때 94년부터 시작된 게 새로운 역사 교과서인데 아까 말씀하신 도쿄도의 일본회의 마츠모토 씨는 새 역사 모임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들은 이후에 교육 기본법도 예정대로 계약을 했고 독도 포함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 보존회를 만들었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리고 전국적인 대중운동을 했고, 특히 지금 선거가 왜 자민당이 계속 이기게 되냐 하면 소선거구제에서 자민당이 약 500표나 1000표 차이로 이기는데 여기에 만약에 60만 명 이상이 있는 재일 코리안들, 외국인들이 선거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역전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재일 코리안들을 절대 외국인 참정권을 결사 반대하는 것은 지금 자민당 일본회의파들이죠.

김어준 :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이영채 : 그러니까 이들은 공명당이라고 하는, 즉 지역에 있는 소수 정치 조직과 연립 정권을 가져가서 이들의 표로 현재 자민당이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이 되고 있는 것이지 자민당의 힘만으로는 절대 당선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참정권 반대를 결사적으로 하고 있고. 아주 놀라운 것은 일본의 헌법 같은 경우는 24조가 남녀 평등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졌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일본회의는 여성 남녀 평등권인 24조를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어준 : 아, 일본회의는 패전 이전의 여성의 참정권이 없던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이영채 : 즉 일본 사회는 남성 중심의 천왕 계승과 남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까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전의 아름다운 일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조가 이것은 그렇다면 9조라는 것은 연합군이 강요한 헌법이기 때문에 9조를 가지고 있는 한은, 즉 우리는 평화로운 일본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굴욕적인 일본이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9조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9조 폐기를 위한 시나리오를 해 왔는데 이게 2015년 중의원 선거에서 이겨서 희망을 갖고 작년이 일본회의 창립 20주년이 됐습니다, 2018년이. 그래서 작년에 20주년 기념에 올해 선거를 이기고 여기에 처음으로 헌법 개정안을 집어넣고 내년 2020년은 올림픽과 함께 일본이 전전의 헌법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모든 자기들의 숙원 사업이 다 성취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겨 버린 거예요. 이게 2018년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올해 판문점 회동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회의가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거고 잘못하면 이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김어준 : 일본회의가 왜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아베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지 말씀 듣다 보니까 연결이 다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영채 :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헌법 개정도 물 건너가고 그리고 통일된 한국 혹은 평화 체제의 한국이 가지는 강력한 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저앉혀야 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마이너한 부분인데 언론에는 많이 보도돼서 제가 여쭤볼게요. 재특회 같은 소위 혐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등장은 2007년에 했는데 하는 발언들을 보면 일본 극우의 발언들을 그대로 따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재일 일본인들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이 재일 동포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아야지 자민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해설과 맞닿는 건데 이 재특회 같은 혐한 단체들의 활동 역시 이 뒤에 결국은 일본회의가 고용하거나 사주한 어떤 정치 어깨들, 일본판 태극기부대 이런 거 아닙니까?

이영채 : 그렇죠. 그게 계기가 된 게 2014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아베 정권이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을 되찾겠다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후에 선거운동 때부터 헤이트 스피치가 일어났는데,

김어준 : 명분을 삼았겠죠, 그것을.

이영채 : 그렇죠. 이 재특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회의라든지 일본의 우익 정치 조직에 의해서 고용된 풀뿌리 어떻게 보면 우직 조직들이죠. 여기에 일본에서는 경단연이라라는 단체가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한국도 한때는 태극기부대 같은 경우가 경제 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김어준 : 그렇죠. 전경련에서 자금 지원 받았다는 이야기 나왔었죠.

이영채 :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모델을 들여온 거죠, 일본에.

김어준 : 일본 모델을 한국에서 들여온 거네요, 말하자면.

이영채 :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촛불항쟁으로 이것들이 명백하게 어두운 부분이 밝혀지지만 일본은 민주주의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의 정치 모델은 거의 비슷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김어준 : 소위 우리 보수가 일본의 성공 모델을 베껴오기도 하고 이런 거네요, 말하자면.

이영채 : 그렇죠.

김어준 :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런데 일본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로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자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로 생각하고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그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일본회의가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은 어떤 겁니까? 이것만 설명 듣고. 그러니까 일본회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아베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장관들의 인식과 연결될 것이고 아베 내각의 결정들과 연결될 것 같은데 일본회의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영채 : 일본회의의 공식 입장은 전전의 식민지주의 그대로죠.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열등한 민족이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전전의 식민지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전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여기까지 시켜 주고 근대화까지 해 줬는데 이제 일본에게 동등하게 나서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항상 울고 보채고 일본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일본회의의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하고요, 이 이야기는 오늘 1부로 하고 좀 더 이어 가겠습니다. 일본회의에 대한 이야기.

이영채 : 네.

김어준 : 감사합니다. 일본회의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한국의 매체에 기고를 했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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