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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종대 “SNS ‘인격 테러‘의 주어... ’이국종‘이 아닌 ’정보기관·군‘”

김새봄 tbs3@naver.com 2017-11-22 21:55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SNS ‘인격 테러‘의 주어... ’이국종‘이 아닌 ’정보기관·군‘”

- 北, 정전협정 위반.. 강력한 대북성명 발표해야,...
- SNS ‘인격 테러‘의 주어... ’이국종‘이 아닌 ’군·합참‘
- 문제는 수술실까지 들어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국정원과 기무사!!
- 김진태·하태경 ‘북 인권 무관심’ 질타...
“적반하장”.. 누가 北 의약품 지원 끊었나?

● 방송 : 2017. 11. 22. (수)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당 김종대 의원

▶ 김종배 : 오늘 유엔사가 지난 13일에 있었던 북한병사 귀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영상을 보니까 그 간의 논란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에게는 또 한 가지 질문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 실검 1위를 기록했던 바로 그 문제 함께 질문에 포함을 시켜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 김종대 : 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유엔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북한병사가 귀순을 해서 다른 북한군 병사들이 총격을 가하는 시점이 오후 3시 15분에서 17분 이 사이인데 우리군 병사들이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를 구출하는 시점은 3시 55분이더라고요.

▷ 김종대 : 네.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 김종배 : 그럼 40분의 시간이 벌어지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 김종대 : 당시에는 우선 현장 상황통제가 우선이었다고 보여져요. 분명히 북한군의 무장한 병사들이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사주 경계라든가 만일에 있을지 모를 전투대비, 우리도 증원군이 갔거든요. 대대에서 방탄복을 착용하고 병력이 출동했기 때문에 이런 병력통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이 됐어야 되고 또 처음에는 병사위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TOD 열상감지장비까지 동원해서 찾아낸 거니까 이런 폭주하는 작전의 소요에 비추어 봤을 때 시간의 소요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그런 사정 한 가지, 그리고 또 영상을 보면 총격을 가한 뒤에 바로 막사 뒤로 사라져버리던데, 현장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국내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왜 즉각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애당초 성립될 수 있는 지적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요?

▷ 김종대 : 우리가 북한군의 이상 징후를 관찰한 것은 병사들이 뛰어올 때부터니까 일단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왜 뛰어오지?’ 그리고 차량이 출현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경계소초에서 경계를 서던 우리병력들 같은 경우는 상황파악이 안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병사가 뛰어나와 남쪽으로 내려오고 간발의 차이로 놓친 북한군 병사가 즉각 사격태세를 취했어요. 이건 눈 깜짝할 사이에요. 전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급히 다시 되돌아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격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 김종배 : 교전수칙이 원래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바로 사라져버리는데 얻다대고 사격을 합니까?

▷ 김종대 : 일각에서는 공중에 대고 사격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 목적도 없는 사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교전수칙을 따질 것도 아닙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전협정 위반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저번에 일전에 바로 이 문제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유엔군사령부 입장에서는 이걸 유엔안보리까지 끌고 가서 국제적으로 문제 삼고 테이블을 열어야 된다. 이런 전략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유엔사 말고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 김종대 : 우선 강력한 대북성명을 발표해야죠. 이건 정전협정과 별개로 반인도주의 사건입니다. 인명을 살상하려고 했던 것이고 군사분계선 남쪽에 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반인도주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성명을 발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정부로서는 참 어려운 입장일거예요. 평창올림픽이 몇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사건을 자칫 갈등의 소지로 키워서 그러지 않아도 위기조짐이 보이면 국가가 치명타를 입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성명은 발표하고 유엔사의 합리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갈음을 하고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 실검 1위를 기록하신 것 알고 계시죠?

▷ 김종대 :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입니다.

▶ 김종배 : 그 이국종 교수가 북한병사의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 상태에 위장에서 옥수수가 발견되었다. 이런 것을 브리핑한 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것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격의 테러다’라고 규정을 한 데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가 오늘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반박을 했고요. 이게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 이때의 입장 그대로 고수하시는 겁니까?

▷ 김종대 : 우선 17일 날 제가 페북에 첫 게시물을 올린 데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서 이 병사의 몸에 어떤 결함이나 질병상태에 대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건 어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테러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서 주어가 이국종 교수가 아니고 우리사회, 즉 정부기관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군이 과도하게 간섭했으며 언론이 이것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것을 이국종 교수는 오히려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의사가, 나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소연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국종 교수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은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는 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부터 뒤늦게 그 글이 제가 이국종 교수를 공격했다. 또 인격에 대한 테러범이라고 이야기했다. 우선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이국종 교수께서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본인 입장이 사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럽고 참담한 입장을 내시니까 그렇다면 제 입장을 이국종 교수께 자세히 밝혀드리는 게 책임감 있는 정치인 아니냐 해서 오늘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국종 교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결정적 의료행위를 했고 환자가 회복되는 데에 대해 축하드리고 다만 이번에 총상과 전혀 무관한, 아까 말씀하신 참 입에 담기도 거북스러운 내용들이 나온 것은 환자의 이번 총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끄집어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국종 교수는 합참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제가 제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처음부터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건 군의 과도한 간섭이었어요. 국정원과 기무사 요원들이 수술실까지 들어왔습니다.

▶ 김종배 : 그랬나요?

▷ 김종대 : 네. 원래 가족도 못 들어가는 데에요. 그러면서 시시각각 비전문가들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서 의사의 소견보다 더 빨리 국방장관 등 정부주요 기관에 보고를 했는데,

▶ 김종배 : 지금 말씀하신 건 다 팩트가 확인이 된 사항이죠?

▷ 김종대 : 이건 이국종 교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15일자 기자회견에서 ‘당시 수술실에 기무사 요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14일 날, 수술 하루 뒤입니다.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이 환자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급한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왜 장관은 이런 답변이 나왔느냐? 그것은 의사의 종합적 소견을 지켜볼 여유도 없이 군의 정보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15일 날 오히려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이국종 교수께서 반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군이 수술실까지 오고 또 회복중인 환자한테 접근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죽하면 아주대 병원 측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접촉을 하면 추가감염의 우려까지 있다. 이건 환자한테 치명적이라고 하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군의 과도한 간섭이죠. 그다음에 합동참모본부가 이 환자상태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병원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자회견하는 것까지 감 놔라 배 놔라, 또 환자상태에 대해서 제멋대로 판단하고 이러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것은 정부, 특히 군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데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보실 때에는 굳이 브리핑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까지 브리핑이 된 데에는 합참의 영향이 많이 미쳤고, 합참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대 : 아무래도 합참이 환자 생명보다, 인권보다는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면 의사께서는 기자회견할 때마다 언론에 하소연하기를 ‘정말 나 좀 가만히 내버려달라’,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외부의 과도한 시선들 몹시 부담스러워하면서 하소연을 했고요. 또 어떤 발표의 경위에 대해서 합참하고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을 때 합참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의 내용들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도 그 영향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어떤 정치군사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그런 인권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다음에 국방위에서 이 점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겠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는데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북한의 깡패정권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인권 운운하느냐?’, 이렇게 의원님을 공격했고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김종대 의원의 저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종대 :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는데 환자 인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그 논리가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북한의 의료품, 백신이라든가 의료 지원하자 했을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지금 환자 상태가 상당히 건강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의료지원을 하고 백신도 주고 해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개선하자고 한 것은 진보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5차 핵실험했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북한에 주던 백신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것이 보수정당들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의약품 지원은 왜 끊었냐는 말이죠. 오히려 인권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런 것은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끊어버린 정권이 이제 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희를 공격하게 되면 참으로 참담하다. 주민들의 생활수준 높이자고 할 때마다 반대하던 정당이 이제 그런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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