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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홍익표 “사드, 한국 측 요구로 서둘렀을 가능성 높아”

김현지 tbs3@naver.com 2017-06-23 21:17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6. 23.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홍익표 “사드, 한국 측 요구로 서둘렀을 가능성 높아”

- 사드 누가 서둘렀나? 황교안이 설명해야
- 김관진-한민구-황교안 '사드배치 시급' 언급
- 국방부, 사드 미사일 반입 여부도 확인 안해줘

▶ 김종배 : 사드의 진실, 지금부터 자세히 캐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입니다.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조금 뜨악하기까지 한데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작년 7월의 발표내용, 그러니까 사드 1개 포대를 2017년 말까지 배치해서 실전운용에 들어간다. 이 내용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이것과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홍익표 : 당초 국방부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죠. 대통령께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데, 원래 처음에 원 합의는 한-미 양국 간에 금년도 2017년 하반기까지 사드발사대 1기를 야전에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올해 3월 6일 날 사드발사대 2기가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이게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가 됐죠. 이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년 4월 26일에 4기가 반입되어서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초 합의와 달리, 빨리 사드 실전배치가 이루어지고, 2기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4기도 추가로 반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를 대통령께서도 모르겠다는 것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해서 당초 합의보다 서둘러서 들여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 의아한 게 그 지점인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드 미사일 1개 포대가 6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기만 야전배치하고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한-미간의 합의로 정해져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된 사실인지 파악이 됐나요?

▷ 홍익표 : 이건 대통령께서 한-미 양국 간에, 군사당국간에 사드배치와 관련된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합의서하고 이후 과정을 보면서 드러난 사실인거죠. 확인한 사실인거죠.

▶ 김종배 : 그러면 다시 한 번 되묻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1세트를 착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 홍익표 : 그건 아니죠. 사드라는 것은, 통상 한 세트라는 것은 완전 풀로, 완전 구성이 되었을 때는 총 6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발사대 1기마다 8개의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사대 1기를 야전배치 한다는 것은 레이더가 정상가동을 하면서,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1기에 미사일 8발이 배치된 것이 1기를 야전배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발사대 5기가 이후에 내년에 들어온다는 건데 현재는 당초 합의와 다르게 발사대 2기가 지금 전개되었다고 되어있고요, 성주골프장에 배치되어 있고 4기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죠. 무려 5기가, 하나는 당초 합의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야 될,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것이 1기는 실전에 배치되고 나머지 4기는 이미 경북에 왜관에 있는 미군기지에 보관중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는가? 특히 4월 26일이면 금년 대통령선거 5월 9일하고 보름정도 남짓 차이가 나는 시점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들여온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체크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작년 7월에 발표할 때 2017년 말까지 배치완료해서 실전운용에 들어간다는 발표자체도 허위였다는 이야기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사드배치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치라고 할 때 완편하고 부분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발사대 2기만 배치하는 곳도 있어요. 괌도 6개 다 배치되어 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6기를 완전히 배치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도 최소한의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종배 : 그런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발표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사드배치가 2017년 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엑스밴드 레이더가 정상작동하고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1기의 발사대가 실전에 배치되었다면, 미사일을 장착하고요. 실제로 가동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김종대 의원도 가끔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실전에 배치된 발사대 2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2기의 그 미사일이 8개씩이니까 16발이 발표한데 그러면 미사일이 과연 16발 이상이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발사대는 들어왔는데 미사일이 안 들어왔다면 뭡니까? 활은 들어왔는데 화살이 안 들어온 거죠.

▶ 김종배 : 그렇죠.

▷ 홍익표 : 이건 실전배치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문제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군수조달 하는데 있어서 사드 미사일의 조달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사일 한 개가 매우 고가이고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사드발사대 2기를 실전배치했다고 하면 최소한 8발에서 16발 내지는 그 이상의 플러스알파가 국내에 반입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실전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됩니다.

▶ 김종배 : 의원님 그러면 미사일이 발사대만큼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는 의혹입니까? 아니면 들어와 있지 않은 사실입니까?

▷ 홍익표 :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국방위에도 정확하게 보고가 안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대 의원이. 계속 김종대 의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해봤는데 미사일이 정말 들어왔는지, 몇 발이 들어왔는지를 국방부가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 김종배 :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4월에 서둘러서 발사대 2기를 배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미사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논외로 치고 4기는 들어와서 왜관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던 건데 간단하게 대선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의혹을 풀 수가 없는 겁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당시는 탄핵정국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서둘러 추진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당초 합의보다 서둘렀을 때는 미국 측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한국정부의 요구였는지, 또 왜 서둘러서 배치하거나 실전에 배치해야 될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누락 건 때문에 격노까지 했고 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때 배경도 결국은 애당초 한-미간의 합의,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홍익표 : 그런 문제죠. 원래 당초 한-미 양국 간 당초 합의에 따르면 1기만 실전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2기가 실전에 배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4가지 발사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가 안됐다는 거죠. 자꾸 일부 자유당이나 일부 야당에서 대통령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총 6기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6기 발사대가 제대로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않았고 현재 발사기 6기가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기 들어와서 경북 왜관에 보관하고 있으면 들어오나마나 아니겠어요? 서둘러서 4기를 들여놓고, 실전에 배치하지 않고, 또 4기를 실전에 배치하면서 미사일이 있어야 될 텐데, 미사일은 보급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사실이고요. 48발의 미사일이 필요하니까요.

▶ 김종배 : 그러면 보고누락 파문이 빚어졌던 애당초 원인은 한-미 간 합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보고누락 때문에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졌다면 애당초 한-미 간 합의는 이랬는데 갑자기 2기, 그리고 4기까지 들어오게 됐던 연유, 이 과정도 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아직 안 끝난 겁니까, 조사가?

▷ 홍익표 : 인터뷰과정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에 대한 뚜렷한,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미 국방부 당국자의 코멘트 보셨죠? ‘그것은 한국정부에 묻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받아쳤는데 미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당연히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의 절차에 따라서 들여놓았을 테니 그것은 한국정부에 확인하는 게 1차적이다, 우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사드 전개과정이 한-미 양국 군사당국 간에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 당시에 이게 서둘러서 배치된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 김종배 : 그러면 해석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애당초 한-미 간 합의는 올해 말까지 1기의 발사대만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서둘러서 6개가 다 들어온 게 한국 쪽의 요구 때문이었으니까 알고 싶으면 한국에서 알아봐라.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홍익표 :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당초 미국도 서두를 생각이 없었어요. 서두를 생각이 없었는데, 보시면 계속 우리 측이 사드배치가 급하다는 얘기를 우리 군 당국 쪽에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장관, 심지어 황교안 총리대행까지도 사드배치가 시급하다,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당시 사드배치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정부가 당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도 없는 권한대행 정부에서 서둘러서 빨리 진행됐고 미국 측에 계속 요구했다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 홍익표 :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드 배치가 초기에는 미군의 전략적 이해 때문에, 미군의 보호라든지 미군의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 안보 때문에 들어온다고 바뀌어요, 금년 들어와서는. 우리의 안보 때문에 급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 김종배 : 우리 쪽의 요구와 우리 쪽의 필요 때문에 서둘렀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추진했던 주체는 한민구 국방장관 선입니까? 아니면 김관진 안보실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올라갔어야만 되는 사안입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전체적인 뭐랄까요, 기획이나 설계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했다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방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매번 무기가 도입될 때마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대행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저는 이 중대한 사안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안 된 것도 문제고요.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추인했다면 왜 그렇게 추인했는지 설명을 해야겠죠, 당시 총리대행이.

▶ 김종배 :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앞에 소상히 진실이 무엇인지 나중에라도 밝혀지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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