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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① 김종대 “참모총장과 부인들 민망한 파티.. 참모총장 부인에게 충성맹세도”

김지민 tbs3@naver.com 2016-10-07 21:00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참모총장과 부인들 민망한 파티.. 참모총장 부인에게 충성맹세도”

- 김제동 논란, 한번 웃고 넘길 일
- 유명인 재갈 물리는 새누리당의 전형적 행태
- 김제동 논란, 영창보다 중요한 건 간부파티에 사병 동원
- 2013년 민망한 파티, 참모총장은 방산비리 검찰 수사 받아
- 에탄올 마비사고 일어난 병원, 성추행 사건도 2건
- 군병원 의무병 불법 의료행위 연 30만건
- 군은 시행령 고쳐 불법의 합법화 시도

● 방송 : 2016. 10. 7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김종배 : 국회 국방위 국감장에서는 군 간부가 아닌 방송인 김제동 씨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출동했습니다. 문제는 1년 전, 김제동 씨가 한 방송에서 언급한 ‘영창 발언’ 때문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 논란, 짚어봅니다. 김 의원님?

▷ 김종대 : 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일단 먼저 문제의 김제동씨의 1년 전 발언부터 잠깐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서트) 김제동 “아주머니 여기 서시고,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3회 복창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이른바 문제의 발언을 잠깐 들었는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자초지종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궁금한 게 김제동 씨의 이 발언을 놓고 국방위 안에서도 진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위가 좀 가려졌습니까?

▷ 김종대 :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백승주 새누리당 국방위원이지요,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질문을 했는데 한 장관은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은 없다’, 그런데 진위 여부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김제동씨 본인을 조사할 순 없지 않느냐 이래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지요.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일단 멈춘 상태로 있는 거네요?

▷ 김종대 : 그런데 그 후에 김제동 씨가 다른 자리에서 확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방위병이었어요, 단기 사병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영창인지 군기교육대인지 이런 거 방식도 잘 모른다, 그러면서 다소 조금 물러서는 모양을 취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군기교육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요. 비슷한 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이게 김제 동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무산 됐지요, 증인 채택은?

▷ 김종대 : 저는 개인적으로 국감장에 나왔으면 했어요, 본인도 나오겠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영창 간 거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파티에 사회자로 현역 병사를 데리고 갔다면 그 자체는 더 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증인으로 나와서 언급 했으면 했는데, 여야3당 간사들이 다 반대를 했더라고요.

▶ 김종배 : 증인채택을?

▷ 김종대 : 예. 새누리당 간사도 물론이지요, 경대수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이러다가는 김제동 국감된다. 아니 개그맨 나와가지고 온통 시선이 거기로 가면 우리 국감이 뭐가 되고, 국방위가 개그판이 되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래가지고 또 같은 당 내에서 증인 신청한 백승주 의원과 의견이 달랐고. 반면에 야당 간사들은 “아니, 이게 국감에 부를 사안이냐” 이러면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다”.

▶ 김종배 :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왜 이걸 두고 이렇게 논란을 벌여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아니 이 귀한 짧은 질의 시간에 그 한 번 웃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또 이 방송은 1년 2개월 전에 있었던 방송입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제기 하지 1년도 더 지난 이 시전에 와서 굳이 이걸 들춰내서 국감장에서 동영상을 틀고 그런 다음에 군인들, 장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

▶ 김종배 : 혹시 김제동씨 같은 경우 사드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발언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겨냥해서 김제동씨를 논란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인 이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뭐,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유명 인사를 압박함으로써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어떤 행태 어제오늘 본 것도 아니고, 김제동씨가 상주에 가서 발언한 건 사실이니까 이런 걸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을 들춰낸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써는 약간 품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본인은 이때 이 문제를 정확히 갈라야 된다,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김종대 : 이왕 주장을 하고 세간의 여론의 뜨거운 관심사가 됐으니 이제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명명백백하게 가려보자 이런 입장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뭐 영창 간 그 사실 말고도, 그런 파티에 병사가 나아서 사회나 보는 그것도 일과 이후에, 저는 이거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오늘 SNS에 공개한 것도 있습니다.

▶ 김종배 : 이런 회식에 일과 이후에 사병을 동원을 해서 사회를 본 것 자체가 일탈이고 탈법이다, 이런 문제의식인 거지요?

▷ 김종대 : 우리 군에 만연된 행태인데 운전병을 사적인 용도에 활용한다든지, 또 무슨 테니스병을 둬가지고 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교습을 한다든지, 또 군 골프장에는 왜 또 현역 장병이 있어서 이런 전투와 무관한 임무를 한다든지 이게 도대체 한 두 개라야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만 특정해서 이렇게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이건 참 적반하장 아니냐 저는 그걸 따지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3년에 유사한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대 : 2013년에 유사한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2013년에 벌어진 사건을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최근에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 김종배 : 어떤 사건입니까?

▷ 김종대 : 그건 이제 제가 김제동씨 사건을 보면서 딱 떠올린 또 다른 사건인데, 해군 작전사에서 관할하는 휴양시설, 이거 작전지역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갔던 저도입니다. 거기에 군에서 운송수단을 대고, 또 여러 회식비용을 일절 다 부담해가지고, 참모총장 부인이하 고위 장성 부인들이 모여서 파티를 한 사건인데요.

▶ 김종배 : 부인들이 모여서?

▷ 김종대 : 네, 그런데 여기에 다 현역병들이 수발을 들고 노래할 때 반주 맞춰주고 이런데 병사들, 현역병이 동원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참모총장 부인이하 그 부인들이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술 좀 드시는 건 내 이해합니다. 일부 장면을 보면 너무나 상하관계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부인들에게까지도 확산되어 있다는 게 역력하고.

▶ 김종배 : 이른바 추태급 이런 장면들이 연출된 겁니까?

▷ 김종대 : 일부 제 입으로 말하기엔 민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 김종배 : 네네.

▷ 김종대 : 그리고 또 그때가 방산비리가 자행되고 있던 시기인데, 참모총장과 그 부인이 훗날 검찰수사를 받습니다.

▶ 김종배 : 방산비리 때문에?

▷ 김종대 : 네, 그게 뭐냐 하면 참모총장 부인이 잘 아는 무기 중개상을 도와주려고 남편인 참모총장한테 그 무기 중개상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해군본부 2스타 소장 전화를 해가지고 총장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일처리 잘 해라 그러면서 영국제 작전헬기를 도입하라고 노골적으로 종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인이 업무에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파티 장면하고 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에요. 이 파티 장면에서의 상하관계, 참모총장 부인에 대한 어떤 충성맹세 같은 걸 보면, 결국은 또 하나의 유력자, 권력자, 보이지 않는 실세가 된 거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후에 업무에까지 연결된 거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 김종배 : 그러면 2013년에 있었던 문제의 군 장성 부인들의 파티는 군 당국에서 혹시 조사나 이런 게 이뤄졌습니까?

▷ 김종대 :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요, 이걸 오히려 국가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합법적인 행사에요.

▶ 김종배 : 군 예산이 투입된 합법 행사라고요?

▷ 김종대 : 네, ‘가족사랑 아카데미’라는 행사를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김종배 : ‘가족사랑 아카데미’요?

▷ 김종대 : 네, 그래서 고위 장교들 부인을 위한 이런 어떤 복지와 오락을 제공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안보가 어렵다고 하던 그 시절, 2013년이 뭡니까 북한 핵실험하고 안보 위기가 있던 해 아닙니까. 그런데 전방의 복지와 이런 어떤 여러 실태가 열악한데 예산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수정해야 될 게 복지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준예산이에요, 사실은 정부 기금도 국고니까, 그렇게 장병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복지에 그런 돈들을 썼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지요.

▶ 김종배 : 그럼 이런 파티에 장병들을 동원한 것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규정상으로는?

▷ 김종대 : 규정상으로는 군의 공식 행사로 넣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건 법 이전의 문제 아닙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군 의료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군병원이 한 병사에게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을 해서 왼팔이 마비가 되는 이런 마비사고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또 군이 엉뚱한 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대 : 에탄올을 주입해서 왼팔을 마비시킨 그 병원은 군내 의료사고인데, 그 군 병원에서는 그 직전에 의무장교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 번이나 벌어졌습니다.

▶ 김종배 : 그 병원에서?

▷ 김종대 : 네, 연장선에서 이런 의료사고까지 벌어진 거에요. 이건 기강문란입니다, 이건 확실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군 야전의료의 어떤 기강문란 부실한 실태를 개선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최근에 국방부와 기묘한 법 시행령을 새로 내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의무병있잖아요, 이게 사실 불법의료란 말이지요. X선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의료행위는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데, 우리 의무병들은 그런 교육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 의무병들이 이런 의료행위를 해서 감사원이 적발을 해 보니까 연간 30만 건이라는 것이지요.

▶ 김종배 : 30만 건이요?

▷ 김종대 : 그렇지요, 모든 병원 의무대 이런 데서 다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방부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던 의무병의 업무를 시행령에 정식으로 명기에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 김종배 : 아하, 예예.

▷ 김종대 : 그러면 이런 어떤 무면허 이것이 군에서는 합법으로 둔갑이 되는 건데.

▶ 김종배 : 그러면 군 전문 의료체계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 김종대 : 일단은 군 의료인력도 장기 군의관이 태반이 부족하고, 간호장교도 부족하고요. 의무병은 이건 오래도록 내려오는 관행인데, 이건 뭐 이걸 다 전문가로 교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하자면 군 의료 전체가 위기에 처해서 요즘 병사들이 군병원에 안 갑니다, 다 민간병원에 돈 내고 가요. 군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 김종배 : 그러면 대책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 김종대 : 그러니까 기존에 9개나 되는 군병원 너덜너덜하게 운영할 게 아니고, 이제는 민간병원하고 합쳐서 모든 것을 민군 복합체제로 아예 시스템을 그 자체를 바꿔야지, 이렇게 군 병원 안고 가면 저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장병 생명권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에 김종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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