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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근식 "북미간 평화협정 물밑 협상 계속"

하세연 tbs3@naver.com 2016-02-22 21:13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 <사진=뉴스1>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시사평론가 김종배
● 대담 :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

<주요발언>
-북미간 평화협정 물밑 협상 계속
-북은 비핵화-평화협정 ‘투 트랙’ 원해
-중, 북미 논의 알고 평화협상 제안했을 것

북한 관련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발 뉴스가 타전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미 간에 비밀 합의 내용을 보도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한 게 1월 6일이었죠. 그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에 북미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냐 하면 지금은 정전사태에 있는데 이걸 평화협정으로 돌리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의 의제에 핵개발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결렬이 됐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우선원칙은 확고하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오늘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지 좀 짚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북한 전문가죠. 지금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김근식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김근식 :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입니다.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게 북한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에 합의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이어서 미사일 발사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 합의는 어떻게 이해 해야 되는 겁니까?

김근식 : 그게 사실은 북쪽에서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한 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난해죠. 2015년 10월 달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이라고 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북이 미국한테 공식적으로 또 한 번 확인을 했던 게 조미 평화협정체결을 하자,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 관련해서 협상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아마도 물밑에서는, 북한과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서로 간의 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밑에서는 협상을 조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이번의 핵실험 전 단계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일정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이것이 결국은 조금 마지막 부분에서 일단 결렬이 되는 바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물밑에서의 의견조율은 현재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김종배 : 그러니까 결과론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될 것은 없죠. 북미 간에 합의가 있다가 이게 깨지면서 결국은 핵실험 강행으로 갔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없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북한은 바라마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북한이 거절할 사안인가, 하는 데에 의문 부호가 찍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근식 : 지금 사실 북한의 입장은 자신들은 일단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이고 그 다음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고, 법률로도 명시하고 있고, 가장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를 통한 당의 총 노선으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고 싶긴 하지만 미국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그 논의의 아젠다로써 핵 포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거죠.

김종배 : 관련해서 미묘한 부분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며칠 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중재안 비슷하게 해결방안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추진 이것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왕이 외교부장의 이런 제안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해야 하는 겁니까?

김근식 : 비핵화와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2005년의 6자 회담의 결과물인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9.19공동성명 합의문은 마치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만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문을 보면 비핵화에 대한 합의 플러스 평화 체제를 확인하다, 평화체제논의를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른바 4자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핵화 논의를 쭉 진행함과 동시에 평화체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평화체제 논의는 한쪽에서 거의 하지 않고 비핵화 논의만 계속 북미 간에 6자 회담 내에서 동결을 거치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폐지를 하고, 반출하고 이런 것만 계속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6자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북한이 2010년 이후에 지금 내건 것은 금방 말씀하신 왕이 외교부장 입장과 비슷한데요. 이제는 논의하려면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협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게 중국과 북한의 입장입니다.

김종배 : 그러면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협상을 같이 해야 하는 게 또한 북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요.

김근식 : 그것은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것만 팩트로 생각을 한다면 평화협정논의를 북미 간에 하는데 평화협정논의 따로, 그 다음에 비핵화 논의 따로, 이것을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지, 미국이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 그 내용 안에 북한의 핵 포기를 넣어라, 하는 것은 북한이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김종배 : 따로 따로 투 트랙으로 가는 것과 원샷으로 타결 짓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런 건가요?

김근식 :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한국 전쟁, 6.25 때 북한과 미국이 그 전 당시대로 있던 지위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단 정지된 상태인데 이것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핵 문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평화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에게 미국이 새로운 변화된 조건으로 북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과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려면 핵 문제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 같은 거죠. 제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그건 못하겠다, 라고 해서 아마 결렬된 게 아닌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만 우리가 사실로 따진다면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북한 입장은 비핵화 논의는 비핵화 논의대로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성명대로 가는 거고, 또 그 공동성명의 또 한축 정신인 평화체제협정은 평화체제협정대로 그건 가는 거다, 이 2개를 병행해서 하고 북한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 시점과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 시점을 일치시키고 싶은 겁니다.

김종배 :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가는 이런 식으로 북한은 프로세스를 밟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김근식 :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고 평화협정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그동안 선비핵화가 되어야만 평화협정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면 평화협정 이야기만 할 것이지, 평화협정 이야기에 비핵화를 걸면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김종배 : 그러면 미국 정부의 공식 논평이나 우리 외교부의 발언대로 미국은 기본 입장이 바뀐 게 없는 겁니까?

김근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북한이 선 조치로 확고하게 표명하거나 아니면 비핵화를 진정성 있게 믿을만한 조치를 먼저 해 달라는 요구는 변함이 없는 게 평화협정이라는 논의를 북한의 아젠다, 북한이 원하는 아젠다를 받아들이는 그 와중에서도 비핵화를 거기서 같이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선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서 변한 것은 없죠. 그러나 미묘한 차이는 선 비핵화라는 입장을 평화체제 앞 단계로 거는 게 아니라 평화체제 논의 안에 비핵화를 녹아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죠.

김종배 : 접근법의 미묘한 차이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근식 : 그렇습니다.

김종배 : 좀 궁금한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미 간의 이런 논의를 알고 며칠 전에 그 제안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사실상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해서 평화체제논의가 물밑으로 진전이 됐다고 하고 또 거기서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중국이 모를 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 우리 정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김근식 : 물론 우리 정부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적어도 일단 북미 간에 비핵화나 평화체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는데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부터 중국과 북한은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병행해서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종배 : 그러면 중국이 그걸 알고 왕이 외교부장이 그 카드를 꺼냈다, 라고 하면 중국이 거중조정을 해서 이 접근 과정, 프로세스를 한 번 조율하는, 북미 사이에서, 이 시나리오가 가동될 여지는 없을까요?

김근식 : 그것은 지금 북중 관계가 정치적으로 조금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중 사이의 관계를 보면 중국이 그와 관련해서 개입해서 북한을 조금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이야기하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투 트랙이라는 것은 지금 핵 실험 이후의 입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핵실험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물밑에서 진행되었던 북미 간의 조율은 깨진 걸로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배 : 핵실험이 됨으로써 그 이전 단계에 있었던 모든 협의는 제로, 그러니까 다시 원점, 백지가 되어버렸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김근식 : 네. 일단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깨진 것으로, 결렬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으로써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북미 간의 일정한 논의의 진전을 다시 돌이켜서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배 :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북한은 평화협정으로 가서 자신들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건데 그렇게 본다면 대북강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핀트를 제대로 맞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의 맞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북확성기방송 재개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중국까지 동원, 압박해서 대북제재를 강화시켜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북한의 체제 변화를 지금 공식적으로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의 방향, 흐름하고 만약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실제로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에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일단 협상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북한의 악행에 대한 우리의 대가로써 철저하게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지금 추구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북미 간에 만약에 물밑에서 평화체제논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평화체제라는 것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미합중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을 공식 인정하는 관계를 논의하자는 협의가 바로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배 :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핵 무장론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그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국민적인 감정이나 정서상 일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나, 그런 청와대나 정부에 있는 분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 하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우리가 NPT체제를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 국가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의 해외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경제가 꾸려지는 나라인데 NPT 체제를 탈피했을 때 국제적으로 받을 제재, 지금 북한은 수십년 동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서 제재를 받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제재를 받는 순간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비핵화를 요구하고, 비핵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우리가 비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핵은 안 된다는 우리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핵으로 가겠다는 것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우위에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핵 무장론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만 국가의 정책으로 공식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식 :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대북 전문가인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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