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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북한, 정말 괌 포위사격 가능한가?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7-08-10 22:12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북한, 정말 괌 포위사격 가능한가?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북한과 미국이 극단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죠? 한반도 8월 위기설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정세현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까칠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 작가한테.

정세현 :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을 까칠하다고.

김어준 : 까칠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까칠한 장관님 연결 되었습니다. 자,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거론하면서. 그런 말도 하고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불바다, 불바다는 아니었죠. 화염과 분노 이런 발언도 하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왜 괌을 거론했을까 그리고 실제 괌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하고 오랫동안 상대하신 분으로서.

정세현 : 말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그 사람들의 화법을 알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면 서울을 포함한 남측의 군사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군기지가 있는 괌, 이런 데를 이제 전면적으로 타격하겠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자기네들을 북한을 치겠다는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불쑥불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선제타격, 예방전쟁 이런 등등이 어떤 점에서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북한이 걱정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꾸 하다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가만 안 있겠다. 하면서 괌 얘기를 했는데 남쪽불바다는 그냥 들어 간 얘기고 괌이 B-1B 라든지 B-52 전략 폭격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폭격기들 거기서 떠가지고 북한 상공 한 바퀴 돌아가는데 몇 시간 안 걸리는 그런 비행기들이 폭격기들이 있는 기지 아닙니까? 그것을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를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포위사격 하겠다고 했어요.

김어준 : 그렇죠. 한 30km 정도 떨어져서.

정세현 : 그러니까 도망 갈 구멍은 다 열어놓고 겁을 줍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북한의 말을 지금 해석하면 미국이 선제타격을 실제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괌이 아니라 괌 주변 한 30km 떨어진 데를 때리겠다, 이거죠?

정세현 : 30km를 때리지만 공해상이 될 텐데 비행기가 어디로 지나올지 압니까?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공중을 둘러막고 때릴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미국이 선제타격 할 가능성도 적고 또 북한이 괌을 친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둘러싸고 몇 발이나 쏘겠습니까? 미사일을. 몇 발을, 수 발 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어준 : 북한식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세현 : 북한식 대응이죠. 그 사람들은 으레 말만 꺼내면 천배백배 갚아주겠다고 그러는데 천배백배 그런 얘기를 두고 쓰는 말들이 있죠, 몇 개.

김어준 : 그건 수 십 년 째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정세현 : 불바다, 천배백배. 그 다음에 섬멸적타격 잘 쓰는 말들이 있어요. 별로 놀랄 것 없어요.

김어준 :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워낙 오랫동안 들어와서. 미국 발 한반도 위기설이거든요, 말하자면.

정세현 : 그런 얘기들도 하죠.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아주 강한 발언들을 해 나가면서 미국발 위기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 긴장을 더 높여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발언으로 대통령이.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봅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게 겁을 주고 밀어 붙이면 북한 같은 나라는 결국 손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일종의 장사꾼이라고 사업가적 흥정이죠. 세게 불러가지고 상대방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제도권에서 성장한 정치인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근데 그게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해 가지고 북한이 오히려 예방적 타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키워가지고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안 하리라고 봐요. 그 사람들 말폭탄 쏟아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방향 틀어가지고 빠져나가는 데는, 여러번 보면서 참 귀신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어준 : 그런 전략으로 이 때까지 살아남았죠, 사실은.

정세현 :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이 방향을 틀도록. 그렇게 북한이 벼랑 끝에서 극단적인 압박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 들어가면 결국 미국이 방향을 트는 선례들이 몇 개있습니다. 왜 형제간에 싸우면 큰 놈이 참으려고 그러잖아요?

김어준 : 실제로 북한은 잃을 게 없다는 듯이 나오면 결국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경우가 많았죠. 오히려 지금까지.

정세현 :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 현실로 봐서 6‧25 때도 중국이 별 거 없을 때도 중국이 바로 참전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은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입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바로 불똥이 중국대륙으로 튀고 특히 동북삼성 만주로 번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건 한반도 전쟁이면서 실제로 미중전쟁이에요.

김어준 :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정세현 : 그렇죠. 미국이 그거 벌였다가 다른 유럽이라든가 중동 같은 데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못합니다.

김어준 : 그럼 8월 위기설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세현 : 4월 위기설도 있었죠. 4월 달도, 내가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 했는데, 4월달에는 금년도 예산이 한참 심의 피크기간일 거예요. 9월에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김어준 : 미국 예산심의 기간이.

정세현 : 예산이, 우리는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7월부터 예산년도가 시작이 돼요. 9월 국회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8월이면 한참 밀고 당기는 그런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시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이 때 주한미군 또는 극동지역, 태평양사령부.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하려면 한반도가 위험하니까 절대로 이 부분은 손 대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나는 이 출처가 미국 내의 군산복합체 내지는 군부라고 봅니다.

김어준 : 미 국방부 쪽에서 핵무기 60개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미 전문가는 과장하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

정세현 : 60개 설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조금전에 그러니ᄁᆞ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국방예산 깎으면 미국이 당한다 하는 겁을 줘야만 액수가 늘어나든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페이크뉴스인데 우리 국민들은 미제는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에요, 지금.

김어준 : 알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크게 보도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적 임 목사를 갑자기 석방한다든가, 혹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결국은 대화를 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정세현 : 예.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같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세현 : 같이 봐야죠. 지금 캐나다 교포 임 목사를 병 보석이라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아마 돌려보낼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원비어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네 지역에서 만약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의료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형편이 괜찮은 가족의 품 그 다음에 캐나다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이것은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에요. 당신네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좋은 자세로 다가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한 쪽으로 선제타격하면 괌을, 괌 주변 바다를 폭격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한테 빨리 우리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소위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과거에도 보면 대화직전에 가장 거친 말들이 오갔습니다. 보통.

정세현 : 그렇죠. 더위가 절정에 이르다보면 가을로 넘어 가듯이.

김어준 : 거친 말들을 한참 주고받아서 전쟁하나 싶으면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과거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루트를 다니 타지 않겠냐는 짐작도 들고 이건 어떻습니까?

정세현 : 뭐요,

김어준 : 까칠하신 장관님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뭐요.

정세현 : 돌발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좀 겁나지.

김어준 : 안보리 제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석유는 빠졌다, 그렇지만 가장 강한 제제다, 이런 식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안보리 제재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까요? 안보리 제재 효과 있겠습니까?

정세현 : 우선 석유송출 금지가 빠졌다는 것이 북한한테는 별로 타격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중무역의 3분의 1를 삭감시켰기 때문에, 무역으로 거둘 수 있는 액수 10억불을 못 벌겠기 때문에 손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10억 불이면요, 1조 달러인데, 그렇죠? 사드 한 대 값보다 싼 겁니다. 1조 2천억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무역이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3분의 1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손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고 안보리 제재가 지금 8번째입니다. 근데 7번째 안보리 제재를 결의하면서 역대급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무슨 신문광고 같은데 보면 역세권 2분 거리 3분거리 그런 식으로 맨날. 근데 7번의 제재, UN제재를 당하고도 작년에 북한 경제가 3. 9%나 성장했다면 북한경제는 아무런 영향을 안주는 게 UN제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대북제재를, UN제재를 주도할 때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 결국은 숨이 막혀가지고 손들고 나올 거다 하는 전제에서 그렇게 됐는데 작년 경제가 3.9%면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거예요. 물론 규모가 작은데서 3. 9% 하고 우리 같이 1조 5천 억 달러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2.5% 하고는 다르지만 여하간 이 UN제재가 앞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큰 역할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협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도 그것을 곧 알게 될 거고. 특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압박으로만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 얘기 미국한테 할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북한이 하겠어요?

김어준 : 결국은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결국 이것은 역시 다시 한 번 대화로 풀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화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정세현 :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럴수록 대화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미국한테 이렇게 해 봐야 결국은 대화로 넘어갈 텐데라는 것을 입력을 시켜 줘야 돼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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