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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광진- 수통에서 헬기까지... 방산비리, 무엇이 문제인가!

김현지 tbs3@naver.com 2017-07-18 21:26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 2 공장]
수통에서 헬기까지... 방산비리, 무엇이 문제인가!
- 김광진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방산비리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2차대전 6.25때 수통을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수통을 바꾼 분이 있어요. 19대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진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수통을 바꾼 남자. 군대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단기 사병부터 시작해서 만기 전역한 분들까지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기초군사훈련 4주만 받은 사람부터 만기 전역하는 분들까지 다 일치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사병들의 장비들. 수통부터 반합이나 헬기나 모든 것. 장갑, 전투화, 전투모, 모포 모든 물품 문제에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지금. 부식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 많은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묻게 되는. 일치단결해서 열받는 사안이란 말이죠. 일단 수통 교체 얘기부터 해보죠. 수통이 실제로 보면 1945년 찍혀 있기도 하고 US아미 1950년 찍혀 있기도 하고 그런 2차세계대전 말미에 수통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김광진 : 실제 우리 규정상 수통은 폐기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국가에서 구입하면 5년 지나면 사야 된다. 프린트기는 3년마다 바꾼다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통은 일단 폐기연한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찌그러져서 쓸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만 한 개씩 폐기를 하는 것이고. 또 참 특이한 게 다른 것들은 그래도 세척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모포 이런 건 한 달에 몇 번씩은 씻어야 된다 그런데 수통은 아예 세척기준표 이런 것도 없어서 정상적으로 씻지도 않죠.

김어준 : 정상적으로 씻기도 어려워요.

김광진 : 군생활 해 보시면 모래 넣어서 흔들어서 한번 씻고 말잖아요.

김어준 :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이 안에 얼마나 균이 많을까.

김광진 : 열어보면 시커멓잖아요.

김어준 : 이게 뒤집어서 닦을 수도 없고요. 저는 방산비리가 수천억 수조짜리 이런 얘기하면서 수백부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장 수통부터 시작해서. 저는 수통이 방산비리의 상징과도 같다. 이거 바꾸려면 얼마 들었었어요 그때?

김광진 : 실제로는 조금씩 바뀌어 오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기는 한데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전혀 바꾼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건 다 병장들이 다 가져가고 좋은 건.

김광진 : 그래서 제가 이제 예결위원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국방위 하면서 예결위를 겸해서 했었는데 그때 남아 있는 게 한 25만 개 정도가 남았어요. 더 구입해야 될 것이. 그런데 한 3만 개 정도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정부 예산안이 올라온 거였는데.

김어준 : 3만 개면 3*8 = 24 8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김광진 : 그래서 제가 흔히 예결위원들이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재부 관계자와 그러면 내 쪽지예산으로 내가 수통 전체를 다 살란다. 그러니까 철회해 달라라고 그때 25만 개 전수를 다 사서 일시에 그냥 다 구매를 해 버린 거죠..

김어준 : 그게 얼마나 들었어요.

김광진 : 금액은 사실 너무 적어요 25억.

김어준 : 전군에 남은 수통을 전부 다 바꾸는데.

김광진 : 전군에 남은 수통을 바꾸는 데 한 25억.

김어준 : 방산비리면 25억은 취급도 안 돼요.

김광진 : 25억이면 잠수함 같은 어뢰 있잖아요. 어뢰 날라가서 터지는 미사일 한 발이 그 정도 가격합니다.

김어준 :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사병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김광진 : 더 웃긴 건 뭐냐면.

김어준 : 사람으로 취급했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김광진 : 병장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해 가을쯤에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국가가. 그런데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거예요.

김어준 : 수통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김광진 : 다 바꿨다고 당신은 하는데 왜 우리 부대는 안 바뀌었냐. 계속 이거 쓰고 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는 부대마다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입한 거 맞다 새 거로 다 했다. 그런데 전쟁 나면 쓰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아직까지 원래 쓰던 거 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김어준 : 군대가 그래요. 전쟁 나면. 그 전에 균 먹고 죽겠어요 아주.

김광진 : 그래서 이 방송 듣는 아직도 그런 것을 쓰는 부대가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김어준 : 그 장군들한테 그거 차고 다니면서 마셔보라고 하세요 그걸로. 아무도 안 마십니다. 거기다가 물 넣어서 다른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건데. 하여튼 군에서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 극형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광진 : 그러니까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우리 장병들의 삶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잠수함이라든가 함정이라든가 전투기에 방산비리가 있으면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적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개인 노트북 사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 좀 깨끗이 먹겠다고 물통 좀 바꿔달라고요 물통 좀. 이게 수십년째 이어지던 이야기인데.

김광진 : 모포는 도대체 몇십년간 몇십명이 썼던 모포인지도 모르는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군생활을 4주 기초군사훈련했던 분들부터 만기 전역한 분들까지 다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문자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까지 겪어봤다. 저희가 시민컷을 한번 받아봤어요. 본인들이 군생활 할 때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싶었던 사안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 수통 냄새도 나고 이물질도 잘 벗겨지지도 않고 이끼도 낀 것도 있고 녹도 슨 것도 있고 침낭도 솜 같은 게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좀 추웠어요. 실질가격이 16만 원인 건 별로 믿어지지 않죠.

B : 세탁기도 세탁기도 이제 50, 60명이 한 대로 썼으니까 그게 훈련 갔다 오고 있으면 계속 밀려 있는 상태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그게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 : 군인들이 총 쏘잖아요. K김광진 : 2랑 M16. 엄청 옛날에 쓰던 거 진짜. 8, 9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D : 전투복의 경우는 많이 소금기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불편하죠. 땀도 많이 흡수도 안 되고.

E : 애들 보내놓고 걱정이 많이 돼요. 애들한테는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생각하면 눈물 나오려고 해요.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에.

G : 자기 자식이 만약에 군대 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낙후돼 있다면 50년 전 거를 아직도 쓰고 있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냐.

H : 아무래도 세금이 좀 엄한대로 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김어준 : 이거는 방송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광진 : 술자리에서 녹음을 해야되는데.

김어준 : 술자리에 가면 욕설이 난무합니다. 다들 겪었으니까요. 전투복은 왜 땀이 안 빠집니까. 어떻게 특수하게 그렇게 제작했어요?

김광진 : 그러니까 한 4, 5년 걸쳐서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땀이 안 빠지는 전투복인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걸 개발했다 미군 스타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원래 군인들 보면 팔 몇 번 접냐 이걸 나름대로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한 사람들이 이건 미국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그래도 땀복으로 만들어 놓은 전투복을 절대 못 걷게 한 거예요.

김어준 : 요즘은 땀이 안 빠지는 걸 만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김광진 :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결국은 그때 군관계자랑 얘기하면서 그거 팔 접는 거 해결 안 해 주면 내가 국방부가 원하는 뭐 이렇게 계속 딜로 하겠다 잡고 있겠다 해서 그걸 풀어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만들고도 잘못되고 실제로 더 웃긴 건 땀이 안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납품했던 11만 벌 정도의 초도물품이 전부 다 불량품이었어요 기품원에서 스스로 인정한 전량 불량품.

김어준 : 왜 군납 특히 사병들을 상대로 하는 군납 제품들은 다 이렇죠. 하나 같이 다 그래요 하나 같이.

김광진 :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은데요.

김어준 : 그냥 기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비쌉니까. 담요가 십몇만원이라는데 사제담요도 십몇만원 안 해요 요새 이렇게 얇은 건. 가격은 왜 그렇게 비싸요.

김광진 : 그렇죠. 같은 가격인데 옥션에서 사서 들어가면 오리털로 돼 있는데 군에서 주는 건 솜털로 돼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 돈이 어디로 새는 거 아닙니까.

김광진 : 부풀리고 중간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인데.

김어준 : 방탄복은 왜 방탄이 안 되는 거예요.

김광진 : 우리나라 그런 거 많아요. 총에 뚫리는 방탄복,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하여튼 시리즈로 많이 있는데.

김어준 : 군대는 신기한 물건들이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김광진 : 일단은 소비자 우리 국민들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군대는 원래 그래.

김어준 :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제.

김광진 : 넘어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장 유니온 더 협동조합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못되면 이걸 문제제기를 하고 그냥 21개월 넘기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국민들 그러잖아요. 자기 군생활이 정말 힘든데 개구리 마크를 딱 다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군대는 더 빡세져야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어준 : 끝났으니까. 그런데 군에 있을 때 이거 얘기해 봐야 되나. 얘기할 데가 없어요. 자기 상관한테 얘기해 봐야 돌아오는 건 눈치 얼차려만 안 받으면 다행이죠. 백만원짜리 USB는 또 뭡니까. 금으로 만들어도 백만원은 안 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지. 왜 군에 납품하는 것들은 더 시중가보다 비싸죠. 품질은 더 떨어지는데. 품질은 시내에 나오면 아무도 안 살 품질인데 가격은 제일 높아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김광진 : 군용품이라고 옵션을 하나씩 여는 거거든요. 아까 99만원짜리 USB도 ROC라고 흔히 말하는 군사요구도라고 하는 견적서에 뭘 요구를 하냐면 예를 들면 추위에 일반 USB보다 1도 더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일반 상용품으로 쓰면 공개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tbs에서 A4용지를 사는데 원래 1mm짜리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군용으로 1.1mm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한솔이나 이런 데서는 납품할 수 없어요.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업체. 1.1mm로 공고를 낼 거다라고 하는 업체와 미리 짜고.

김어준 : 거기서 부터 유착이 시작되는군요..

김광진 : 그 업체만 납풀할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 업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군요. 군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그 가격을 어차피 자기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김광진 : 상호 간에 좋은 방법을 택하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남는 잉여이익 일부가 어떻게든 돌아서 방산비리의 종잣돈이 되는 거죠.

김광진 : 그렇게 되는 모습이 엊그제 감사원에서 감사보고 나왔고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카이의 수리원 연구개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비를 부풀려서 중간에 누군가로 돌이 돌아가고 이런 커넥션들이 생기는 거죠.

김어준 : 친인척을 동원해서. 차장의 처남이요? 차장의 처남한테 처남이 무슨 힘이 있다고 당연히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겠는가 의심이 드는 건데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차장. 차장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차장의 처남. 처남한테 몰아주고 그 중에 절반 띵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진 : 카이가 그런 걸로 많이 유명한데 직원들 상여금을 준다고 선물 사는 비용을 쓰고는 상품권으로 7억 정도를 더 삥을 뜯어요 중간에.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몰라요. 7억의 상품권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로 흘러갔느냐 정치권으로 갔느냐 어디 로비로 썼느냐라고 하는 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김어준 : 업체 선정에서부터 그러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비리들을?

김광진 : 사실은 상용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상용품은 좀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납품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김어준 : 그렇게 안 되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이제 별로 없잖아요

김광진 : 사실 거의 없어요. 군용품도 요즘은 민수가 훨씬 더 좋거든요. 관급장비라 해서 관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국가가 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국가 기술이 훨씬 더 셌으니까 그렇게 해 왔었는데 통영함 때 세월호 구조함으로 보내려고 했던 통영함 있지 않습니까. 통영함이 발진 못했던 이유가 대우조선이 배를 안 만들어서가 아니잖아요 배는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급장비라고 몇개 떼 놓은 것들이 있어요. 국가가 내가 직접하겠다. 예를 들면 소나라고 해서 해저 레이더인데 그걸 잘못해서 군용 고등어 잡는 어군탐지기로 산 거 아닙니까. 그게 대우조선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국가가 직접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통영함에서 문제되는 건 민수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관급장비 열 몇 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배가 뜨지 못한 거거든요.

김어준 : 그것도 틀림없이 이런 식의 입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걸 뻔히 알 텐데 왜 안 고쳐질까요.

김광진 : 그러니까 이제는 관급이라 하는 것들을 버려서 공개입찰로 거의 대부분 일들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기술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전환시키고 또 입찰도 너무 기간을 짧게 줘요.

김어준 : 그렇겠죠 다른 업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김광진 : 아까 A4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1mm로 예를 들면 입찰 기간을 1년 후에 한다라고 하면 한솔제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mm로 두 달 안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이렇게 하는 거죠.

김어준 : 조건 자체가 특정 업체 외에는 절대 못 들어오도록.

김광진 : 할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김어준 : 입찰조건이 아니라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하는 조건이죠 다른 업체는.

김광진 : 또 하나는 지금 생활 필수품들 수통이나 전투화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군인공제회나 아니면 재향군인회 그리고 보훈단체들만 있지 않습니까 . 아직까지 우리가 법으로 그 단체들에게 이런 물품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 회사가 보훈회사가 대부분 근로자들도 전부 다 보훈대상자들이 운영해 왔었는데 그럴 만한 연세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 한두 명만 보훈 대상자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통로만 한번 거쳐서 통행세만 받고 납품을 하는 거죠. 이런 제도들을 좀 바꾸어내면 아까 전투복도 전량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럼 그 업체는 다시는 입찰 못하게 해야죠.

김광진 : 입찰제재를 받았어요 입찰제재를 받기는 했는데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 내년에도 또 그냥 입찰해.

김어준 : 전량 불량품을 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또 물량을 보장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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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김어준 : 이게 일반 시장, 일반 산업 시장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고 퇴출되고 끝장 났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 직원 복지용으로 뭘 줬는데 그 직원들한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건데 그거를 전쟁 나면 준다고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겠다라는 게 앞으로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세계경제위기가 닥쳐오면 주겠다 컴퓨터를.

김광진 : 컴퓨터를 팬티엄으로 다 사놨는데 창고에 있고 지금은 일단 486으로 써라 이런 거죠.

김어준 : 세계경제위기가 곧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김광진 :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그 수통을 사놓고 대부분은 지급을 못 받았어요?

김광진 : 안 받은 데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대부분 분출을 했을 텐데.

김어준 : 이런 논란이 되면서.

김광진 : 아직 안 받은 지역이 있으면 꼭 제보해 주십시오.

김어준 : 안 받은 지역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였다.

김광진 : 이런 이유죠.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없지는 않습니다 장담하건데.

김어준 : 사단장이 새 거 왔어? 냅둬 전쟁 나면 써야지.

김광진 : 혹은 높은 사람 오면 새 걸로 깔고 이러는 거죠.

김어준 :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수통을.

김광진 : 국가의 물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군인들이.

김어준 : 사람은요. 거기서 그 물통에 물 넣어먹어야 되는 사람은요.

김광진 :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어준 : 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됐고요 그런 인식을 군 장병들이 너무 오랫동안 해 왔고요. 그렇게 군이 창설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똑같이 지내왔으니까 문제의식도 못 느껴 자기들끼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김광진 :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라는 게 우리 문민국방장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 측면이나 이런 복지 측면은 지금 국방장관 입장에서 봐도 부대 시찰해 보면 20년 전 내가 군생활할 때 비하면 내가 대장할 때 비하면 보이스카웃이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김어준 : 세탁기도 있어? 이러면서.

김광진 : 세탁기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식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지금 동시대적 사고를 못해요. 세탁기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기계가 있는데 왜 사람이 빱니까. 기계는 돌리면 되는데.

김광진 : 세탁기도 웃긴 일이에요. 그 세탁기 월급 한 10만원 받아가는 군인들한테 세탁 한 번에 1000원, 건조 한 번에 500원 이렇게 받아가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것도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누가 결정했는지.

김광진 : 컴퓨터도 요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유료로 쓰는 데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도 민원인들 컴퓨터 다 공짜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군인들 PC방 한 시간에 540원씩 받잖아요. 사이버지식정보방이라고. 군인공제회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어준 : 미친 거예요.

김광진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철폐해야죠.

김어준 : 진짜로 국방부장관이 민간인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인이 지금 군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군을 제대한 직후. 직후는 고생담처럼 얘기하지만 사회생활 5년, 3년 이상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민간 출신의 국방장관이 가서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게 군이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확 뒤집어야지 사실 우리 군이 몇십년간 군이 전쟁하라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6.25이후에 그리고 베트남전 사이사이에 군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군은 전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방산비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방산비리의 온상이 됐는데 군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통제를 못했거든요.

김광진 : 그동안 약간 보훈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도 적폐죠. 그런데 누구도 말하기가 껄끄럽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넘어가버리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있던 유착관계들 이런 걸 끊기 싫고 이랬는데.

김어준 : 자기도 혜택을 입을 수 있으니까.

김광진 :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다 끊어놨으면 좋겠다.

김어준 : 정말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광진 : 또 사법부에서만 검찰개혁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공서열 그리고 전관예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방부처럼 전관예우나 학연이 센 데가 없잖아요. 검찰은 그래도 스카이가 중심이라고 해도 몇십개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육군은 육사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해군은 해사 하나 있고 대학이.

김어준 : 평생 한 번 관계 맺으면 상하관계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김광진 : 그리고 처음에 시작된 소위 임관할 때부터 연공서열 한 번도 넘어가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서열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좀 타파해서.

김어준 :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은 곳에서 민간인도 아니고 아예 여성으로 국방부장관을 갈기 시작했잖아요.

김광진 : 지금 EU에 국가 중에 6개 국가가 여성 국방부장관이고요 심지어는 임신 중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사열을 받고 있는 사진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김어준 :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생각해 보면 그 눈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김광진 :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장관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김어준 : 아니요. 그렇습니다.

김광진 : 그런데 유시민 장관이 의사 출신이냐 약사 출신이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사 출신이 보건복지부장관 된다고 훨씬 그 일들 다 잘할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김광진 의원님은 최초의 육사, 해사 출신이 아닌 국방부장관을 노리십니까?

김광진 : 저는 군령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군통수권에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김어준 : 일단 국방장관이라도 어떻게. 이게 사실 군납비리 문제는 방산비리 문제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종류도 많고 아주 낮은 단계서부터 시작돼서 끝이 없어요 끝이. 저희가 오늘은 첫 시간인데 방산비리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틈틈이 모시려고 하거든요. 사례들 연구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김광진 : 사례는 무궁무진한데 사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군대 얘기 들으면서 웃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원래 군대는 그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은데 진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원래 그래왔던 것 없다 이제는 싹 바꿔야 된다 잘못된 사람들 다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국민의 뜻이 모아져야 되는데 군대 사법부 이런 것 좀 개혁하자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나고 나서 국민 여론이 높을 때는 군대가 변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군사재판도 폐지하고 뭐 하겠다 그런데 여론이 조금 수그러드니까 그때 약속했던 거 단 한 건도 안 지키거든요.

김어준 : 수통만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간단한 전군 수통 교체하는 데 25억. 이게 창군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김광진 전 의원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 무수한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안 한겁니다. 수통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매일 물 먹는 데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2차대전 때 씻는 방법도 하다 못해 약품이라도 주든가 소독할 수 있는 없어요. 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래 넣어서 흔들고 비누 넣어서 흔들고.

김광진 : 모포도 실제 씻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광소독하잖아요. 햇볕에 말리라고.

김어준 : 군에 보급된 세탁기에 그 모포를 돌릴 수 없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걸 돈을 받아 왜 군에서. 하면 할수록 열받아요. 군인 사병들은 인간 취급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병들을 돈을 빼먹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탁기를 돈을 받습니까. 사병들이 거기에서 사적일을 했나요?

김광진 : 그것도 깔데기로 치자면 전수 다 바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돼 2017년 말이되면 2018년부터는 세탁기, 건조기 전부 다 국가가 지급합니다.

김어준 : 그래요? 그런데 왜 떨어지셨어요. 국회의원.

김광진 :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악수하고 막걸리 마시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김어준 : 오늘은 예를 들어서 헬기 수리온이라든가 카이라든가 등장하는 방산비리 통영함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냐 구조가 왜 이러냐 열받는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김광진 : 원래 그 얘기 하려고 왔는데 앞에가 길어졌어요.

김어준 :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거든요. 수통 겨우 바꿔놨는데 아직 보급이 안 돼. 이게 도대체 조직이 어떻게 된 거야. 정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 애기를 저희가 방산비리 나올 때마다 전화드릴 테니까.

김광진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전화가 아니라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쁘지 않으시잖아요.

김광진 : 나오는 출연료가 좀 더 높기 때문에 항상 나오겠습니다.

김어준 : 방산비리 전문 전 의원으로 저희가 사태가 터질 때마다 모시는 것으로.

김광진 : 비리 전문 의원이면 안 되는데.

김어준 : 이거로라도 이름이 알려져야죠.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요즘 뭐하십니까.

김광진 : 요즘 열심히 잘 놀고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35일 돼서 열심히 애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애는 계속 열심히 보시고 가끔 방산비리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자세하게 쉽게 왜 이런일이 벌어지나 자기 경험을 살려서 알려주십시오

김광진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수통이 다 교체돼서 수통을 다 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손에 안 들어가는군요 참나.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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