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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금태섭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가 '국기문란'”

김지민 tbs3@naver.com 2016-08-22 10:59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인터뷰 1]
검찰 '동시' 수사 개시 임박,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의 미래는?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검찰 출신)

금태섭,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가 '국기문란'”

-우병우 관련 검찰수사, 공정한 수사 이뤄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 특검 가야
-우병우-이석수 검찰 '동시' 수사는 초유의 일...검찰에서도 황당해 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위법하다고 보일 여지 충분히 있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여론과 정치권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검찰 출신 정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반갑습니다.

금태섭 : 네.

김만흠 : 네.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 또 이 수사를 의뢰한 그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금태섭 : 정말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지만 황당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요.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배경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무슨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국기문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만흠 : 배후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와대 쪽의 어느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가 된 것을 보니까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의 정권 말기 대통령 흔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주장 가능하겠습니까?

금태섭 : 저도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NS를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좌파 세력으로 몰아붙이더니 거기 부패 기득권 세력까지 붙였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근거를 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또 어떤 근거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배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그냥 주장만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거나 또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냥 앵무새처럼 모든 사람들이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그동안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했던 사건과 그것을 기소한 검사를 동시에 다루는 케이스가 검찰의 역사에서 있었습니까?

금태섭 : 그런 거는 없죠. 물론 정파적으로 야당이 고발하면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수사나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에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나서서 비난하고 그래서 검찰이 양쪽을 수사해야 하는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초유의 일인 거 같습니다.

김만흠 : 이제 검찰도 이번 사태에 난감해하고 있다고 여기저기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검찰 조직 분위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까?

금태섭 : 뭐 그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이게 어떤 결론을 내든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행동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든지,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수사한대로 우병우 수석에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놓으면 청와대에서 다시 또 아무 근거도 없이 정부 흔들기다, 좌파세력의 음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정말 황당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흠 : 이게 특별감찰관이 독립된 활동을 보장하도록 법에 되어 있긴 하지만 정부 기구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같은 것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홍보수석이 바로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금태섭 :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로서 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거기서 법 위반 의혹이 있고 그것이 무슨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대통령에게 직속된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를 했다면 일단 청와대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건 지금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죄송한 일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논평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절 말도 없이 지금 무슨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국민들 앞에 청와대가 해야 할 도리가 맞는지 여러 분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김만흠 : 이렇게까지 나온 게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어서 더 이상 해법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청와대의 의도라든가 뭐가 있는 걸까요?

금태섭 : 글쎄요. 청와대 의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보면 분명히 법 위반 사유들이 있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하나도 없는 회사에서 통신비와 자동차 렌트비가 사용됐다든지, 이것은 누가 뭐 실제로 결정했든지 간에 횡령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의경배치 문제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저도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만흠 : 이게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기문란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감찰착수라든가 종료시점에 관한 이야기, 내용에 관해서 누설하면 법 위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만흠 : 그런데 혹시 이게 저도 특별감찰관법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역으로 보니까 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금태섭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이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보면 그것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이 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감찰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민정수석이 재임 중에 있었던 일만 감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조사를 하다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하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그냥 기자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준 것인데 사실 특별감찰관 입장에서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국회에서도 법사위 회의를 할 때 보면 특별감찰관을 앞에 두고 이것을 감찰을 해야 된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추궁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확인해준 것을 가지고 어떤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김만흠 :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감찰관법 25조의 위반사항으로 오히려 청와대 쪽에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한 것으로 조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태섭 :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특별감찰관이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을 비롯해서 국가기관에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으면 더욱 더 그게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그 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내용에 관해서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검찰에서 과연 기소할 수 있겠느냐, 특별감찰관을 향해서 오히려 무책임하다, 라는 식의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금태섭 : 특별감찰관이 법상 할 수 있는 일은 특별감찰관은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고발을 하든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이 무책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현직 민정수석을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더욱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특별감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을 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 당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네. 그동안 검찰 쪽에서 하급검사가 상급검사를, 조직의 윗분을 현직을 그대로 둔 채 수사하거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금태섭 :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 현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징계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수사가 그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무슨 징계절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퇴임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언론기관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은 억울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더욱이 사실여부를 떠나서 민정수석이 그동안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여러 곳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만흠 : 이야기하신대로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한 채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 이제 현직으로서 검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 분위기상 이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우병우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병우 수석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금태섭 : 네. 수사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국가기관인 검찰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권 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법조계는 말 할 것도 없고요.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특별검사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하거나 혹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특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검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야말로 특검법을 발동해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지 지금처럼 검찰한테 맡기면서 청와대는 한 쪽에서 계속 익명으로, 혹은 공식적인 홍보수석이 나서서 수사방향을 정말 정해놓고 가는 것은 이건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김만흠 : 네. 이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누구한테 접촉했느냐, 해서 이것을 야당하고 연관시켜 해석하는 쪽도 있던데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금태섭 의원과도 인연이 있으시죠?

금태섭 :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저는 검찰에서 오래 같이 근무를 했고 이제 이 분은 공안검사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본인이 지원을 해서 특별감찰관으로 갔는데 뭐 성향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해온 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데도 물론이고 야당하고 어떻게 연락을 하거나 짜서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근거를 제시해줘야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야당하고 이렇게 짰을 거다, 공작이다, 하는 것은 정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아는 사람이라면 웃음이 나올 정도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제가 이걸 보면서 한 2년이 됐나요? 댓글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지청장이 오히려 공격을 당했던 그 때 상황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던데요?

금태섭 : 네. 이 정권 들어서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거의 피해의식에 놓인 것처럼 윤석열 지청장 때도 마찬가지였고, 검찰이 사실 뭐 정부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부를 공격하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야당이 검찰을 공격하는 경우는 많아도 정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정부가 잘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려고 하면 그게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정부 자체의 신뢰성도 다 떨어지고 우리 청와대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동안 검찰이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검찰을 향해서 권력의 시녀라는 말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권력하고 충돌하는 상황, 검찰의 중립성이 강화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권력이 특이해서 그런 걸까요?

금태섭 : 검찰의 중립성이 강화되어서 그렇다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을 공격하는 것이고 청와대는 결국 우리 국정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 청와대가 오히려 국가기관인 검찰을 공격하고 특별감찰관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 정부는 뭔가...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좀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 의뢰 관련해서 누설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보도,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면서 혹시 여기 도감청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로 이 부분에 대한 진위도 밝혀질 수 있을까요?

금태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기자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입수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인지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만흠 : 만약에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도감청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이게 바로 국기문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 맞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언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한 것을 도감청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혹시라도 어떤 정보기관을 비롯해서 국가기관에서 도감청에 관여를 했다면 정말 뿌리를 뽑을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만흠 : 네. 끝으로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어떤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금태섭 : 네.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권만 있고요.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사실상 중립적인 인물을 임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재직 후에 한 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이라서 전면적으로 특검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를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금태섭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검찰 출신이기도 하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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