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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박영선 “박 대통령이 지켜봐달라는 국정원 개혁, 의혹의 연속... 후진국형 국정원”

신지윤 tbs3@naver.com 2015-07-21 11:14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인터뷰 1]

'사무총장직 폐지' 혁신안 통과 … 국정원 해킹 의혹 입장

- 박영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정당 상관없는 결선투표형 오픈프라이머리로 가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직 폐지,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 같은 민감한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안과 맞물려 탈당 움직임이 일면서 신당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서 당내 현안, 또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어제 당 중앙위에서 통과가 되었죠?

박영선 : 그렇습니다.

김만흠 : 그렇게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심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 논란은 뭐 토론의 수준의 논란 정도였습니다.

김만흠 : 이번 혁신안 사무총장직을 둘러싸고 크게 논란은 없었습니까?

박영선 : 사무총작직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이게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 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충분히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혁신안의 어떤 핵심으로 보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아마 어제 모인 중앙위원들은 일단 혁신위원회가 낸 안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격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그래서 구체적인 혁신안 못지않게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김만흠 : 네. 이번 혁신위 안으로 내년 총선 공천 갈등 관련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박 의원께서는 이 해법으로 늘 오픈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조금 뭐 오픈프라이머리 유형도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 박 의원께서 구상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이른바 국민들에게는 국민이 참여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을 이제 미국의 표현으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박 의원께서는 어떤 식의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영선 : 미국도 우리와 같은 이런 공천 내홍을 겪은 것이 19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그랬죠. 그리고 70년대부터 이제 미국도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국민공천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오픈프라이머리로 등장한 탑 투 오픈프라이머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탑 투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요. 1차적으로 예비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성적이 좋은 두 사람을 뽑아서 결선 투표형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후보가 당선이 되고요. 꼼수로 후보를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또 상대방의 적진을 분열시키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정정당당한 형태의 선거 방식이다, 그래서 결선투표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이게 그러니까 두 명을 소속 정당하고 상관없이 두 명만 예선 비슷하게 뽑는다는 거죠?

박영선 : 그렇습니다.

김만흠 :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논란이 같이 일었었는데 그러면 아예 예선단계에서 소수 정당 후보들은 본선에 참여할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죠?

박영선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소수 정당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정당 별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 별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서 다시 결선 투표형 본선을 치르게 되면요. 큰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90%죠. 그런데 탑 투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정당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김무성 대표가 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무소속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무소속 후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픈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소수 정당도 열심히 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입증이 되고 있냐 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요. 그래서 이 탑 투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탑 투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된 이후에 미국의 소수 민족의 선출직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얼 바인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넘게 한국인 시장이, 그것도 교포 이민 1세, 그러니까 60세에서 70세 되는 그 이민 1세의 한국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이 바뀌더라도. 그런데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은 공천을 받을 어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만흠 : 네. 관련 논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공직선거법상에 규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한다면 다른 당,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를 해줘야 공직선거법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제도상의 오픈프라이머리가 될 텐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선 :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의 문제입니다.

김만흠 : 그렇다면 혹시 제도 상의 나머지 유동성을 둔다면 모르겠지만 당에서 생각하는 이른바 다른 다양한 교체나 전략 이런 거는 좀 가동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박영선 : 원래 이제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이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략공천을 예를 들면 당에 따라서 20% 내지는 30% 정도 할 수 있게끔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어느 지점에서 이것을 같이 합의할 수 있느냐, 의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만흠 :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혁신위가 가동이 되고 있지만 당 내외로 탈당설, 신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당 내외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영선 : 아마도 이제 2016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고민의 산물 가운데 국민들께서 극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어떤 극우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킨 어떤 제 3 세력, 신당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적 바람을 어떻게 흡수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만흠 :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요구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혁신위가 뭘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 요구에 혹시 박영선 의원도 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영선 : 글쎄요. 현재로써는 그 실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바람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네. 박영선 의원하고 비교적 교류를 하고 가깝다고 하는 이상돈 교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야를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세력과 결합 가능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의견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박영선 : 아직 거기에 관해서는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김만흠 : 그러면 특별한 의견은 있으십니까?

박영선 : 글쎄요. 저는 정당이 늘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 변화와 혁신의 가장 중심에는 국민들이 통합된 어떤 리더십 그리고 통합된 정책,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정책을 원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어느 정당이 가장 빠르게 흡수하느냐, 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지난주에 책을 내셨어요. 전, 현직 대통령, 또 대선급 주자들 만났던 경험을 토대로 ‘누가 지도자인가.’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 언론에 소개 되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장 가장 지금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자질 뭐라고 보십니까?

박영선 :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도자가 많습니다. 문재인 당 대표가 가장 중심에 지금 현재는 있는 것이고요.

김만흠 : 박영선 의원도 계시고요.

박영선 : 안철수 대표도 있고 뭐 지도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 상은요. 국민적 바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합형 에너지로 끌어낼 수 있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상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아까 정당의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포용과 통합. 그런 덕목을 가진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요. 다음은 정국현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현안인 지금 국정원 해킹 관련 논란인데요. 정부 여당의 자세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박영선 : 저는 국정원이 이렇게 해마다 무슨 대선에 개입을 했느니, 아니면 총선에 개입을 했다, 아니면 댓글을 달았다, 해킹사건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마다 등장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후진국형 국정원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진솔하게 국정원은 해외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북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정원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치에 간섭하는 듯한 의혹을 받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일어났을 때 국정원 개혁 지켜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켜본 결과가 이런 계속 의혹의 연속이라면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요. 사회의 정의와 경제의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은 또 야당 나름대로 야무지게 이 부분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여당과 정부쪽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안보와 관련된 것을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었는데 야당은 민주주의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이었고요. 오히려 조금 여당의 잘못된 반응이 오히려 정쟁을 지속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정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이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거든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안보를 이유로 해서 정쟁을 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가 정쟁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받지 않을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의혹받을 행동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혹시 내 전화가 도청되지 않는가, 내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가, 이런 불안과 이런 것을 자꾸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오히려 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의원님 최근에 삼성방어법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여당 내 비박계 이혜훈 전 의원 등과 더불어서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후반기, 또 내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주력할 정치적 과제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박영선 : 저는 늘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 특혜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층이 구름층을 형성을 하게 되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러한 입법에 계속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만흠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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