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4.29 재보궐 선거,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 vs 천정배... 새누리당 폭발력 갖기 어려워”

신지윤

tbs3@naver.com

2015-03-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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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29 재보궐 선거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국이 전체적으로 긴장도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국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쪽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일하고 계시네요. 이춘석 의원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춘석 :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춘석 : 먼저, 우리 국민들 삶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표가 돼서 이러한 국민들의 삶, 어려운 삶에 대해서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 경제 정책의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이 가장 저는 주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를 건의하셨는데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연소득 5,5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점, 또 최저임금 인상에 뜻을 같이 한 점,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대책 등 우리가 경제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인식변화가 없었던 점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 많은 부분 의견은 달랐지만 진지하게 대화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이춘석 : 앞으로도 계속 만나기로 하셨다니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번에 더 생산적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회담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국 :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의 이런 진지한 만남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석 : 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조금씩 더 노력을 하고 어려운 국민들한테 정치권이 희망을 주고 있다,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다, 이런 비판 야당쪽에서 많이 해오셨잖아요.

    이춘석 : 네.

    고성국 : 조금 나아진다고 보시나요?

    이춘석 : 어제도 표정이 좀 변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고성국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대표 회동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덩어리를 걷어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부패와의 전면전을 다시 선언했잖아요. 이게 사정 정국으로 가는 거냐... 이런 걱정들도 하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춘석 : 저희도 사정 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업체에 대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를 계속해서 촉구해왔습니다. 형식적으로 깃털만 건드리지 않고 정말 몸통까지 수사해서 근원적으로 부패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새정치연합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사실 정국을 냉각시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식의 정치적 의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국 :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보면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춘석 : 네

    고성국 : 4.29 재보궐 선거 이야기 잠깐 듣겠습니다. 이제 43일 남았더군요. 막판에 이제 인천 서구을이 추가가 돼서 네 곳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굳이 스코어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춘석 : 쉬운 곳이 없죠. 그런데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자세로써는 선거 져서 안 되죠. 네 곳 모두 역량집결해서 최선을 다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자고 하면 여러 조건들이 야당에 불리하고 특히 저희 당한테 불리합니다. 일단 재보선 선거라는 것이 투표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정도, 또 지금까지는 야권연대의 형식을 통해서 야권후보를 단일화시켰는데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난리하고 있는 점.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천 장관이 출마해서 저희 당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점 등이 어려운 점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출발을 한 후에 정당의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대표의 개인적인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실 우리가 비판 정당으로 네거티브 하는 것보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써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해결하겠다...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써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선거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성국 : 말씀하셨습니다만 야권이 후보난립, 분립이 되어있는 상태죠?

    이춘석 : 그렇습니다. 보통 서너 분씩은 다 야권 쪽에서 나와 있는 입장입니다.

    고성국 : 이번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나 후보 연합, 이 전술은 안 쓰겠다는 입장입니까?

    이춘석 :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야권연대의 방식은 않겠다, 저희가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보이고 평가 받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은 지역구가 전북이신가요?

    이춘석 : 전북 익산입니다.

    고성국 : 전남 광주와 전북이 약간 분위기는 다르다고 합니다만 대체로 다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데서는 보편성이 있잖아요. 호남민심이 남다르다, 예전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춘석 : 전라북도 사람들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14곳 중에 7곳을 무소속한테 빼앗겼어요. 이미 민심의 변화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민심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인 물이 되지 말고 흐르는 물이 되어라... 하는데 이 변화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호남 민심은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겸비하라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력을 쌓아서 어려운 국민들의 삶도 해결하고 낙후 한 지역 발전도 해결하라는 건데요. 그러려고 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나야 하는데, 호남민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마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하고 잘해라 하는 변화의 요구를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된 이후에 당 지지도 올라가고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집권정당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현실에 우리 천 장관님이 탈당한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호남민들이 요구하는 변화의 요구, 실력을 갖추라는 요구를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의미를 단순히 교체의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겠다... 하고 출마하신 천 장관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곳이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저희의 노력들이 진정성 있게 보인다고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 지금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천정배 전 장관이 호남정치복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탈당을 했잖아요.

    이춘석 : 네

    고성국 : 천정배 전 장관의 호남정치 복원과 이춘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호남민심, 이건 좀 다르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이춘석 : 네. 천 장관님이 생각하는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것은 천 장관님께서 정확히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드러나는 것은 호남정치 복원이 몇몇 호남출신 정치인 한두 명을 바꾸는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호남의 민심, 변화를 원하는 민심 실력을 갖추라는 민심, 팀워크를 갖추라는 민심하고 전면적으로 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신 광주 시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정동영 전 고문이나 천정배 전 장관 탈당.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참 아프긴 아프죠?

    이춘석 : 안타깝죠. 그분들이 왜 탈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탈당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광주 서구 을이 그래서 갑자기 관심 지역으로 부상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말이에요. 정승 전 식약처장을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이정현을 한 번 노려본다, 야권분열을 틈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춘석 : 저희도 그쪽에서도 나오신다고 하면 일정득표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광주의 선거 구도는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천정배냐 이런 구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쪽이 폭발력을 갖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넘길 그럴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춘석 :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이춘석 의원님은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도 맡고 계시네요.

    이춘석 : 네.

    고성국 :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춘석 : 작년에 결산과 예산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산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든지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든지 또 중복된다든가... 이걸 1년도 아니고 5년 내리 지적하는 사업장도 예산이 오히려 올라올 때보면 그대로 실려 오거나, 오히려 문제가 지적된 걸 증액해서 올라와요.

    고성국 : 그러면 그런 결산 뭐 하러 해요?

    이춘석 :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결산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선 왜 그걸 편성했고 왜 증액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보고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해보니까 국회선진화법이 자동부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국회 심사권이 굉장히 형해화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원래는 강제규정으로 만들려고 했다 지적 사항을 바꾸도록 했는데, 그건 또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로 법을 내게 된 겁니다.

    고성국 :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이 제대로 돼야 이걸 근거로 해서 새 예산의 증감이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니까요. 이점에서 국회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결산을 좀 강화하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예산 국회 제대로 좀 위상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4월 임시 국회가 4월 7일부터 열리잖아요.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력하는 법안이 최저임금법, 장그래법, 서민주거안정법 등 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법 내용만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춘석 : 최저임금법은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법인데요. 지금 이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목표치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하자, 이걸 법으로 명시하자고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은. 그리고 장그래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거나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고요. (서민주거안정법은)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전월세대란 부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게. 전월세 상한제를 설치하거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자, 주거복지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들입니다.

    고성국 : 이런 민생에 집중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춘석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국 :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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