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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자본 공룡 배달앱 탄생…자영업자·소비자는 불안하다!

전덕환 tbs3@naver.com 2019-12-18 14:00

임영태 사무총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진=tbs 방송화면>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2부 [ 인터뷰 제1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임영태 사무총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獨자본 공룡 배달앱 탄생…자영업자?소비자는 불안하다!

▶ 김어준 :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2위, 3위 업체인 요기요, 배달통의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됐습니다. 시장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영태 : 네, 반갑습니다. 임영태입니다.

▶ 김어준 : 옆에 그냥 나오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 안진걸 : tbs TV 민생연구소 소장도 겸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민생경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다 관련됐는데 본인이 말할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물어볼게요.

▷ 안진걸 : 공장장님과 제 관계가 참 좋아 보인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 김어준 : 굉장히 화목합니다.

▷ 안진걸 : 예, 화목합니다.

▶ 김어준 : 말 시킬 때만 하시고요. 자, 사무총장님.

▷ 임영태 : 네.

▶ 김어준 : 가장 우려되는 지점을 하나, 둘, 셋, 이 정도로 정리해서.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배달이 편하거든요.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친다고 하니까 ‘다 합치면 더 커지고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업계에서는. 어떤 지점이 우려가 되십니까?

▷ 임영태 :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들 세 개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면 우선 경쟁이 사라집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가격경쟁력도 있고, 품질경쟁력도 있는데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경쟁이 붙어지면 가격이 자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품질경쟁력은 오르겠죠. 이렇게 해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틀림없이 경쟁이 사라지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 세 기업이 각각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 통합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 임영태 : 틀림없이 아마 다른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고객의 DB, 데이터 베이스는 하나입니다. 고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물밑에서는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저 위로 가 보면 한 가지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가격경쟁을 하며 서로 품질경쟁을 하며 좋은 서비스가 살아남는 시장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니까 기업이 자기 이익을 계속 확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임영태 :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시장의 논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경쟁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 가격을 임의대로 주도할 수가 있죠.

▶ 김어준 : 기업 주도가 되죠. 그래서 시장 독과점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 임영태 : 그렇습니다.

▷ 안진걸 : 자영업자들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도 세 업체가 약간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좀 더 할인도 해 줄 수도 있고, 쿠폰도 더 주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문제고 되기도 하고, 라이더들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자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 김어준 : 다음 주제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 관점에서 공정경쟁이 사라진다는 관점이고,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가 있습니까? 물론 가격을 점점 높이면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피해가 되겠지만.

▷ 임영태 :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저렴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이야기네요, 그러면.

▷ 임영태 : 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공장장님.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1번과 2번은 연결된 이야기다. 독과점이 되고 결국은 가격 결정이 시장에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다.

▷ 안진걸 :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면요,

▶ 김어준 : 예 안 들어 주셔도 되는데.

▷ 안진걸 : 통신 재벌 3사, 지금 재벌 3사 경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담합하고 폭리 취해서 우리가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게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 김어준 : 소장님은 모든 결론은 통신으로 가요.

▷ 안진걸 : 그다음에 영화관 재벌 3사도 생각해 보세요. 팝콘 원가 500~600원짜리를 5천 원 안팎에 받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3사가 경쟁하는 조건에서도 그런데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받아 버리겠죠.

▶ 김어준 : 결국은 이것은 소비자가 떠안게 될 부담이 될 것이다.

▷ 안진걸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통제력을 기업이 철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싫으면 배달시키지 마, 불편하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 안진걸 : 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 김어준 : 그게 독과점을 제한하는 이유죠, 자본주의시장에서도. 그런데 이게 그러면 소비자에 끼치는 피해는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라이더들에 대한 이야기하셨잖아요, 배달하는 사람들. 플랫폼 노동자들인데,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임영태 : 라이더들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부가 칭송도 하고 많은 지원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라이더들의 근로조건이 나아진 게 뭐가 있죠? 그들은 여전히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라이더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존권 지키기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건을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사실은 라이더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는 거죠.

▶ 김어준 : 4대 보험이 되거나 그런,

▷ 임영태 : 4대 보험도 들어 주고, 이런 것들도.

▶ 김어준 : 그냥 일용직 상태로 고용되는 거죠.

▷ 임영태 : 여전히 일용직입니다.

▶ 김어준 : 그럼 이분들은 다른 것 배달하다가 이걸 배달할 뿐이지 이 산업이 커져서 입는 혜택은 전혀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거네요.

▷ 임영태 : 바로 그 점입니다.

▷ 안진걸 :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의 판매 인수합병 가격이 5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 가치는 누가 형성해 주냐는 거죠.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거의 10~20%씩 많이 내고. 그다음에 라이더들이 4대 보험도 안 되고 노동자성도 인정 못 받으면서 생고생해서 배달 한 건 하면 2천 원 ~ 4천 원.

▶ 김어준 : 우보도 그래서 기업가치가 급락했죠. 우보가 4차 산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운전자들을 착취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 안진걸 : 그래 놓고 그냥 팔고 나가 버린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게르만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비평을 받는 거죠. 그런데 5조 원 가치 상승할 동안 방금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사실 20% 안팎의 수수료를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냈어요.

▶ 김어준 : 그러면 자영업자 이야기를 해 보죠, 세 번째로.

▷ 안진걸 : 최저임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자영업자는 이 배달앱에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를? 배달비는 소비자가 그냥 내는 게 아니었어요?

▷ 임영태 : 배달료를 별도로 초기에 받는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는 2천 원씩 받고 있죠. 그것은 고스란히 라이더들한테 지불을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3%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 배달통은 한 6%대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요.

▶ 김어준 : 3%에서 십몇 퍼센트까지 있다.

▷ 임영태 : 이런 상태인데 실제로 그들에게 배너를 걸어 줄 때 광고비 형식으로 걷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배달통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 77,000원 정도를 받고요, 한 달에.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8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요기요는 수수료가 가장 높았죠. 그러니까 아예 요기요는 안 받는 걸로.

▶ 김어준 : 아, 어디서 받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임영태 : 그래서 완전히 조삼모사라는 거죠. 결국은 조금 받고 뒤에 가서 많이 받고, 또는 많이 받았으면 뒤에 가서는 적게 받는 이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를 고스란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 안진걸 : 이 중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받는 급여는 저희들이 내는 거지만, 소비자들이. 이분들은 배달앱을 통했다는 이유만으로 느닷없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많게는 20% 안팎까지. 그러니까 실제 수수료 제일 비쌀 때 12.5% 정도, 거기에다가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또 따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각종 쿠폰 행사 하잖아요. 저도 오늘 들어오면서 배달의 민족 게르만 민족 되기 전에 주문을 했어요, 우리 뉴스공장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원조곱창불닭발 지금 52,000원어치가 이리 옵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하는데요.

▶ 김어준 : 본인이 먹고 가려고.

▷ 안진걸 : 아니요, 스탭들 다 드시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게르만 민족 되기 전에 시켜 본 건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10% 안팎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울트라콜을 시켰어요. 88,000원을 더 내야 돼요. 들어가 보면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눈에 띄는 거.

▶ 김어준 : 몰라요, 저는. 거기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 안진걸 : 안 해 보셨죠? 역시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맨 위에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저렴해도 맨 위에 올리려면 88,000원을 내야 돼요.

▶ 김어준 : 이해했어요. 어쨌든 플랫폼 이용료를 이 앱 업체는 사실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기업의 능력이죠. 그런 다음에 플랫폼에서 먹고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있고 또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4차 산업이라는 게 공유의 정신인데, 쉐어의 정신인데 이들과 과연 잘 쉐어하고 있느냐. 잘 쉐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업체가 되어 버리면 누가 그럼 이들을 견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네요.

▷ 안진걸 : 예. 소비자들에게 큰 편의를 준 것은 너무 좋은데,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그러니까 공유는 했는지 모르지만 상생을 했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는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호소한 거죠.

▶ 김어준 : 총장님, 오늘은 1라운드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걸 조금 더 해 볼 생각입니다.

▷ 임영태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이 사안이 영향력이. 왜냐하면 소비자 손 위에 올라왔어요, 이게. 그래서 거의 매일 혹은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한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이 앱 쪽에서의 반론도 들어 볼 생각이에요.

▷ 안진걸 : 나중에는 배달 라이더들도 나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소장님 그만 좀 이야기해요.

▷ 안진걸 : 우리 서로 화목하게. 공장장님, 왜 그러세요.

▶ 김어준 : 여러 번 나오실 테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라이더들도 저희도 마지막에는 모셔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님이셨고, 안진걸, 다음 번에는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임영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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