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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땐 천천히 오를 땐 가파르게?…“유류세 개편해야”

문숙희 tbs3@naver.com 2019-05-15 16:30

15일 한 영등포구 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등 가격 <사진=tbs 문숙희 기자>

【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휘발유 가격은 찔끔찔끔 내렸었죠.

그런데 지난주 이 유류세 인하폭을 7%로 축소했더니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보도에 문숙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에 도달했습니다.

인하 속도는 느리고 인상 속도는 가파르다 보니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첫 주 휘발유 값 하락폭은 리터당 29.7원에 그친 반면, 최근 일주일 사이엔 리터당 36.4원이 올랐습니다.

인하된 15% 중 절반만 다시 올린 건데, 지난해 하락폭보다 올해 상승폭이 1.5배 큽니다.

【 INT 】 최남동 / 인천시 서구
"인상은 빠르고 인하는 항상 느려요. 하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또 당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대책을 쓴 건데, 막상 유류세를 내린 직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시장 왜곡을 가져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국내 유류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세와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 고정세금이 746원, 부가세가 124원 부과돼 총 87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은 리터당 87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 INT 】 홍창의 교수 / 관동대 경영학과
"특별소비세 개념으로 굉장히 과다 측정을 해서 (유류세가) 시작된 건데 지금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됐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연료에 붙이는…."

이렇듯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tbs뉴스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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