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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 중 한국에만 철강 제재…중국 겨냥한 것?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2-19 19:02

한국산 철강 제품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

○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부 단원들이 끊임없이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18년간 관행적으로, 번번이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이 있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으로 강제로 이뤄지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가능한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말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한 피해자는 이 씨의 입에 똥물을 부어주고 싶다고 분개했고요. 피해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공개 사과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면서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기자회견 당시 피켓 시위를 한 배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윤택 연출가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독이 이끌던 연희단거리패는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극단을 해체했습니다. 서울연극협회와 한국연극연출가협회는 이윤택 감독을 제명하는 등 연극계에서 이 감독을 퇴출시키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 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켜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두 가지 방안이 더 있습니다.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에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작년 수출량의 63%까지만 수출하도록 한도(쿼터)를 설정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방안을 검토해서, 오는 4월 11일까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 앞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세탁기 등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고,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계속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맹국 중 한국에만 철강 무역 제재를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 우리나라와 함께 철강 무역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11개 국가를 보면,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중국, 베트남, 태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지난해에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한 캐나다, 그리고 수출량으로 10위권에 든 멕시코, 일본, 독일, 대만 등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수출량은 많지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12개 나라를 정한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수출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량 42%와 비슷하게 오른 독일(40%)과 3배 가까이 오른 대만(113%)이 빠진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외신들은 미국의 철강 제재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번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절대 다수였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철강 제재 조치를 전하면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의 경제 전문 사이트인 CNN머니는 “외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중국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왜 중국에 직격탄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철강의 양은 전체 수입량의 약 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강판과 같은 중간 완성 단계의 제품을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에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수입해서 강관(원유, 천연가스의 채취, 생산에 사용되는 고강도 철 파이프)과 같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중국산 강철이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가 중국에 직격타를 입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업계에서는 12개 나라에 꼽힌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 철강협회 관계자는 “상대국이 그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목표로 삼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기존에 그런 우려가 제기됐을 때 조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NT> 남정임/ 철강협회 기획관리실 팀장
“중국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많지만, 그걸 소재로 해서 미국에 수출한 것의 비중을 따지고 보면 전체 미국 수출 나가는 비중이 2% 밖에 안 된다는 거다. 중국산이 수입되지만 수출하지 않는 건설용 강제나 이런 쪽에 수입되는 것들이 있고 소재라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강화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 나간 걸로는 한 2% 정도 비중 밖에 되지 않는다.”

○ 이 같은 미국의 통상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한미FTA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해 나가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군산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됐다며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국GM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1·2차 중소 협력업체는 135개로,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만7천여 명으로 군산시 전체 고용의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로자의 가족까지 합하면 4만 명 정도가 한국GM 협력업체와 연관돼 있습니다.

○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는 그동안 목포신항에 10개월 넘게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늘(19일) 선체 하부에 특수장비를 밀어 넣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특수장비는 바다에서 인양한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할 때 사용됐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내일(20일) 세월호의 무게를 측정하고 모레(21일)는 세월호를 들어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은 5월 말을 목표로 진행하고 모든 정리 작업까지 거쳐 늦어도 6월 14일에는 마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행 2주 만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동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했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보이콧하면서 국회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오늘 민주당 우 원내대표가 민생 개혁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하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0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잇따라 열려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태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왔는데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방식, 군기 잡기 문화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후배를 엄격하게 가르치려는 문화라고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급기야 '태움' 때문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과 남자친구 등은 ‘태움’이라는 문화가 이 신입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조만간 병원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허술한 교육 시스템, 병원의 지원 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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