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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추진

임현철

tbs3@naver.com

2018-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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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을 고쳐 그동안 액티브X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컸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지침을 오는 3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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