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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업 존폐 위협...제도보완 시급

임현철 tbs3@naver.com 2017-10-19 15:28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

【 앵커멘트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는 기업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심각한 문젭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기술탈취 여부를 가릴 정부기관이 부재한 데다 장기간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버티기도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INT 】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대자동차와 '기술탈취' 문제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직원 의뢰로 지난 2015년 전동실린더 문제를 해결한 새 제품을 만들었는데 현대차가 다른 기업에 기술을 유출하고 자체 양산에도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 INT 】박재국/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
"(당시)중소기업청 조정중재위에서 기술탈취라고 조정 결과가 났는데도 현대자동차가 이를 거부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론기간을 지연시키고..."

현대차 측은 기술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기술은 이미 표준화돼 여러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화 측의 제안으로 수년간 '태양관 스크린 프린터' 개발에 나섰던 중소기업 역시 기술탈취 문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 INT 】정형찬/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
"역량을 집중해 개발했는데 막상 설비투자 시점에는 당사가 제공한 자료를 카피해 자체제작을 하고 자신들의 계열사에 납품한..."

한화 측은 기본 기술자료만 요구했다며 계열사에 납품한 장비 역시 해당 중소기업 기술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국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도 중소기업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의뢰해 자체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했는데 기술만 빼가고 제조는 저가 업체에 맡겼다는 겁니다.

【 INT 】이항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생산은 저비용 중국 업체에게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종 영역별 전문 인력을 갖춘 중재기관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s뉴스 임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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