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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 분배 개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

조정문 tbs3@naver.com 2019-11-25 10:53

최배근 건국대 교수 <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4공장]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 분배 개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김어준 : 통계청에서 3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저희가 모시는 경제 과외 선생님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통계청 발표가 있을 때 경제 뉴스가 뭔가 ‘잘됐다, 좋다, 나아졌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은 없어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이번에는 뭐라 그러는가 봤더니 소득 격차가 줄었다.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건 양극화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사이 격차가 줄었다는 이야기니까. 줄긴 했는데 자영업자가 다 죽었다, 이런 기사가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여기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게 이제 격차는 줄었는데 세금으로 메꾼 거다.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 조선일보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주도성장’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저는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먼저 가계소득과 관련해서 상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김어준 : 잠깐만요. 제가 교수님에게 통계를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외 이 통계를 다른 경제학자들도 다 볼 텐데 이자들도 보고 교수님하고 해석이 다르냐 했더니 통계를 그 해만 볼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이 통계를 계속 추적해 왔어야 그 디테일을 비교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 이 통계를 계속 들여다보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나는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지금 갑자기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와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다.

최배근 : 왜 그러냐 하면 위기의 원인, 뿌리가 굉장히 깊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지난 10년 이상 이 통계를 왜 그렇게 꼼꼼하게,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보도된 것뿐만 아니라 원소스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그 원인을 파악해야만 처방책도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때는 뉴스공장도 안 나오셨는데 왜 오랫동안 하셨냐 이거죠.

최배근 : 경제학자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러게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다른 경제학자들은 왜 못하냐? 옛날의 통계를 다 뒤져서 그걸 그때그때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하기가 너무 귀찮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안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최배근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말에요, 4분기에 전체 가계 중 60%가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김어준 :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다.

최배근 : 중산층도 저소득층화가 되어 가고 있었고,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쭉 그동안 축소되어 오다가 올해 2분기에, 바로 앞에 분기에 하위 10%만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한 1,100원 정도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하위 10%가 줄어든 이유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령층이다, 68세다, 가구주 연령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3분기 자료에서는 전체 가계가 열 등분을 했을 때 전체 가계가 다 상승을 했어요.

김어준 : 하위 10%까지 포함해서.

최배근 : 예. 그런 점에서 소득 하락 추세를 일단 막았고, 그리고 개선으로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고요.

김어준 :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2016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소득은 떨어지고, 하위는. 중산층도 소득이 떨어지고. 그래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었는데 양극화의 진행을 막았다.

최배근 : 그렇죠. 실제로 양극화 진행을 막은 것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득 증가율을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위 30%가 저소득층, 30~70%가 중간층, 그리고 70~100% 사이가 고소득층으로 봤을 때 전체 소득 증가율은 평균이 2.7%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4.5%예요.

김어준 : 저소득층이 더 많이 올랐네요.

최배근 : 네,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중산층이 4.1%, 그리고 고소득층이 1.5%.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순서로 그러니까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소득 양극화 개선에 상당히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향했던 목표들이 사실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김어준 : 여기서 자영업자가 추락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매 총액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온라인 구매가 확 커져서 자영업자들, 동네 자영업자들이 말하자면 동네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 버리니 힘들어진 것이지 이게 불황하고는 상관없다. 자영업자의 추락은 구조적인 변화다, 정책과 상관없는. 이런 말씀을 다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올랐다손 치더라도 특히 저소득층은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올려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주도성장 아니냐.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냐. 비판의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최배근 : 그런데 하위 20%의 평균 가구주 연령이 64.4세입니다.

김어준 : 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최배근 :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요. 특히 하위 10%는 69세예요, 하위 10%는요. 그러면 69세인 분들이 근로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김어준 : 그 대목을 빼먹은 거네요. 지금 69세면 70세입니다, 사실은.

최배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최하위 10%는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소득이 낮은 거죠. 최하위로 내려갔는데, 그분들이 대략 70세다.

최배근 : 그럼 그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케어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고려장 치릅니까? 민간시장에서 그분들이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령층이냐 이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노년 70세에 세금으로, 그러니까 복지죠, 이건.

최배근 : 그렇죠. 가구주 연령이 70세에 육박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69세니까요.

김어준 : 70세죠.

최배근 : 70세인데, 이분들 그러니까 정부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정부가 그런 역할을 안 하면,

김어준 : 그 나이를 빼먹고 말을 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아,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20~30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분들 가구주가 하위 10%가 평균 나이가 69세인데, 70세인데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돈 없이 그냥 지내라는 이야기잖아요.

최배근 :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하위 소득 20% 대상으로 4월달부터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한 끗 차이네요. 나이를 말해 주냐, 안 말해 주냐. 나이를 빼먹어서 이게.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은 어느 정도 느낌이냐 하면 한 40대 정도의 일 열심히 할 세대주들인데 소득은 늘지 않는데 정부가 억지로 세금으로 메꿔서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성과를 내는 것처럼 광고하는 거야. 실제로는 아니야. 라고 읽히는데 여기서 나이를 빼먹었어. 그분들 나이가 몇인지를 옆에 표기해 주면, 평균 나이가. 그러면 정반대로 읽히죠.

최배근 : 그렇죠. 정부가 제 역할을 한 거죠.

김어준 : 70세 정도, 평균 나이니까. 70세 정도 노년층이 최하위를 형성하는데 그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이야기 여러 번 하셨죠. 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굳이 모실 필요 없었는데.

최배근 : 지금 있잖아요.

김어준 : 또 있습니까?

최배근 : 예. 세금이라든가 이런 건강보험료 많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김어준 : 아, 그렇죠. 그 덕분에 세금과 건보료가 올라갔다.

최배근 : 그런데 이건 소득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세금은 기본적으로요. 건보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소비 지출 항목인데, 세금, 건보료, 연금, 이자, 이런 것들이 비소비 지출 항목인데요. 이런 걸 제한 소득이 처분가능 소득이 있어요.

김어준 : 쓸 수 있는 돈.

최배근 : 예. 처분가능 소득도 전체 평균이 한 1.5% 증가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2.2% 증가했어요. 평균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중산층도 3.2% 증가하고, 고소득층이 0.3% 증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분가능 소득으로 보더라도 양극화는 그러니까 개선되고 다 전체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이 다 소득이 올랐다.

김어준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가처분 소득 포함하여 그렇게 증가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최배근 : 그렇죠. 처음입니다. 2016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김어준 : 2016년 이후로 처음이다.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이게 그런데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에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최배근 : 개선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한 40%까지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하위 20% 축소가 됐고, 2분기에는 하위 10%만 축소가 됐고, 올해 3분기에는 완전히 다 개선된 거예요.

김어준 : 축소라는 건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전체 가계의 40%가 축소되고 있다가 지금은 축소되는 가계가 없어졌다?

최배근 : 그렇죠. 계속 개선되어 온 거죠. 정책의 효과죠.

김어준 : 듣기는 좋은 뉴스인데 이 뉴스가 다 ‘자영업자 추락’, ‘세금으로 메웠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저희가 과외 선생을 모시고 정리 한번 했습니다. 과외 선생님 안 나오시면 정리가 안 돼서. 자,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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