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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형마켓 상생품목 판매제한 발의

송현경

tbs3@naver.com

2013-12-0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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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이른바 상생품목을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하는 근거를 마련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해당 품목의 판매시간·판매기간 제한 등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게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상생품목에 한해 판매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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