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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

변소인

tbs3@naver.com

2013-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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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광수 감독이 제작한 동성애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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