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대전고법 "유사석유인 줄 몰랐어도 사업정지 정당"

장행석

rocknr@naver.com

2013-11-03 13:42

프린트
  • 주유소 업주가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주유소 주인 A씨가 대덕구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다른 석유제품이 30%가량 혼합된 자동차용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적발된 유사석유는 다른 주유소에 경유를 빌려줬다 돌려받은 휘발유로 유사석유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석유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