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국감 사실상 종료..구태 얼룩에 제도개선 목소리

심형준 cerju@naver.com 2013-11-01 17:21

<앵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도 여야의 공방 탓에 정책 감사는 뒷전이었고 구태도 여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사상 최대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한 올해 국정감사.

복지공약 후퇴 논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등 어느해보다 메머드급 이슈가 가득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국감을 외쳤지만 올해도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먼저 기업인 200여명을 불러낸 무더기 증인채택.

종일 기다린 증인에게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정작 중요 증인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원들의 막말과 파행으로 이어지는 구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7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율 수치가 맞는지를 놓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간 말싸움이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감 내용과는 무관한 충돌이었습니다.

<INT>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모르면 가면히 계세요.(이한구)
내가 뭘 몰라요... (설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윤소라 국장의 말입니다.

<INT>
국감 부활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문제로 파행과 국감중지가 계속 이어졌구요.

다만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정무위의 해법 모색은 높게 평가됐습니다.

일부 겸직 상임위를 제외하고 국감이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도 제도개선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상시국감을 제안했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부실국감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보다 의원들의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의 말입니다.
int>
"제도 개선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각성과 노력입니다"

tbs뉴스 심형준입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