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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중간 국감평가 C학점
김동현
nisushut@naver.com
2013-10-24 14:28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반환점을 넘어선 국회 국정감사 중간성적을 C학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니터단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19대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온,오프라인으로 모니터한 결과 여야가 국민을 대신하기 보다는 정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낮에는 증인채택 문제 등 파행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자정 심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역대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이 선정되면서 시간부족으로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이나 세금논란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못해 집권 여당의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매몰돼 전,현 정부의 정책난맥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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