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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수도권매립지 연장 갈등

김경헌 TV ticker 2013-04-29 16:44

최근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44년까지 사용 연장을 제안했고,
인천시는 2016년 매립 종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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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

이곳은 1989년 조성 당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2016년까지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2044년까지 사용 연장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는 마땅한 매립 공간도 없고,
대체매립지를 건설하려면
3조 2천억원이나 되는 비용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인천시는 약속된 사용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용 연장으로 인천시민들이
계속 악취나 먼지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
수도권매립지의 공간 용량이
아직 여유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초기인 94년에는
서울시의 하루 배출 쓰레기양은 2만 2천여 톤.
하지만 2011년 말에는 5천 2백 여 톤까지 줄었습니다.

인터뷰> 박종수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닌가.

서울시는 홍보 공세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토론회도 열었고,

또 최근 4월호 반상회보에서
'사용기간 연장은 부득이하다'는 내용을 실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론몰이에 나서자
인천시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에 항의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인터뷰> 허종식 / 인천시청 대변인
남의 집에 쓰레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만 묻어야죠.
폐기물 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생활쓰레기는 발생지 기초자치단체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즉, 시민과 약속도 지키고 법도 지키자는 것이
저희 인천시의 입장이고요.

[스탠드업: 안경원 기자]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깁니다.
인천 서구주민협의체는
서울시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경옥 / 인천 서구주민
(매립지)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살았고,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 건강상의 문제도
서구 주민들이 많이 입었어요.
또 (매립지 사용)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악취와 먼지로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고,
또 서울시의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중
서울이 가장 많은 반입량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경기도, 인천이 16%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매립지 외에 대안을 찾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매립 부지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매립이 아닌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안 개발과
인천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안대희 교수 /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서울시나 경기도가 인천시하고 인천시민들 입장에서
그 매립지를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낙후된 (인천시) 지역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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