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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는 비방광고 아니다"

김은아

tbs3@naver.com

2013-03-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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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 광고는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라스락 제조사인 삼광유리의 광고에 대해 경쟁제품인 플라스틱 식기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1억4천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오늘 삼광유리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글라스락 측이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내용을 광고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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