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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일본도 코로나19 사태에 여야 협력 중…한국은?"

조주연 tbs3@naver.com 2020-03-05 11:11

연이은 정치 스캔들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야당이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협력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오늘(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감염병 종식과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 야당을 빼고는 대체로 협조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앞서 지난달 27일 아베 총리는 전국 초중고에 갑작스러운 휴교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이나 맞벌이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준비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일본 전역에서는 혼란이 빚어졌고, 일부 지자체는 '학교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며 휴교를 거부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총리의 휴교 방침은) 강제 행정명령이 아니라 강한 요청이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쟁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지난 2012년에 신종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휴교령을 내렸었지만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개정해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쟁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휴교, 휴업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뜻을 밝혔고, 법 개정과 통과를 위해 어제(4일) 야당 대표들과 회담을 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야당 측은) 아베가 어떤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감염증과 관련해서 (긴급사태 선언의) 효과는 확실하게 효과적이고 지금 해야 한다는 마인드"라며 "합의를 거의 볼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감염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력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국도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야가 "(신천지 명단) 압수수색 등을 놓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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