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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9일 통과여부 주목

김두현

tbs3@naver.com

2020-01-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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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마친 이인영과 심재철
회동 마친 이인영과 심재철
  •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인 유치원 3법입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힙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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