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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한·일 비교!

김두현 tbs3@naver.com 2019-11-22 08:42

호사카 유지 교수<사진=tbs>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 인터뷰 제2공장 ]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한?일 비교!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김어준 :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본도 방위비 분담 요구를 받고 있죠. 일본은 4배 정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의 연구원이라든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뿐이지,

김어준 : 아직 숫자를 던지지는 않았군요, 정확하게.

호사카 유지 : 숫자는 일단 4배, 5배 이야기는 나왔지만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2021년이기 때문에,

김어준 : 아직 협상 시작 안 했으니까.

호사카 유지 : 네.

김어준 : 그런데 우리한테 5배 던졌으니 일본한테도 4~5배 던지지 않겠나.

호사카 유지 :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가 관방장관은 정확하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보통 그 말을 할 때는 “그건 확인할 수 없다.” 혹시 가능성 있으면.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자, 주한미군 이야기가 한국에서 나왔어요. 물론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이미 협상이 시작됐고, 구체적 액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일본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요구할 때 일본에 들이대는 미국의 논리는 뭡니까? 주일미군 감축 이런 게 나옵니까?

호사카 유지 :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김어준 : 그런 건 없어요?

호사카 유지 : 예.

김어준 : 왜 거긴 안 해요?

호사카 유지 : 한국에도 그 뉴스는 아직은 가짜 뉴스.

김어준 : 그렇죠. 가짜 뉴스인데 이제 그냥 맴돌고 있어요, 이렇게.

호사카 유지 : 그래도 미국 의회는 내년부터의 주한미군의 최소한의 28,500명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감축이 안 되죠.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그건 전혀 변경 안 된 것 같은데.

김어준 : 제 말은 뭐냐 하면 실제 감축하겠다, 혹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미군 감축 혹은 철수 이야기를 막 언저리에 뿌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돈 더 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호사카 유지 : 그래서 그것도 미국의 어떤 불확실한 정보 소스에서 나왔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가짜 뉴스입니다, 현재까지는.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했다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김어준 : 조선일보가 원래 익명 처리를 잘해요, 그렇게.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럼 정작 당사자들이 나와서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아직, 과거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주일미군 뺀다, 그러니까 미국 말 들어라, 하는 식의 압박을.

호사카 유지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어준 : 일본에는 없죠?

호사카 유지 : 일본에는 없고요. 왜냐하면 일본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비행기를 날리잖아요, 미국은.

김어준 : 그렇죠. 기지죠, 거기가. 그런 압박은 일본한테는 안 하는군요.

호사카 유지 :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방위비를 한때는 감소시켰어요.

김어준 : 줄였다?

호사카 유지 : 예, 줄였습니다. 그건 협의를 하면서. 그러나 대신 방위장비 있잖아요. 그것을 90% 이상 미국에서 구입합니다, 일본은.

김어준 : 방위비를?

호사카 유지 : 예, 방위장비. 그러니까 무기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거의 미국에서 사고요.

김어준 : 저는 일본에도 전통적으로 주일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압박이나 협박 내지는 은근한 그런 전술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벚꽃모임, 아베 총리의 벚꽃모임. 이게 이제 원래의 벚꽃모임이라는 건 공식적인 행사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아베 총리 자기 지역구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랏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 네, 그건 상당히 문제가 불거졌어요.

김어준 :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 네, 커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나요?

호사카 유지 : 왜냐하면 처음은 800명 아베 관련 불렀다고 했는데, 10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것을 아베 총리가 인정했고 또 명단을 달라고 일본 야당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폐기해서 없다고 나왔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명단을 달라고 했던 날에 폐기했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김어준 : 원래 규정에 의해서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폐기했다, 이게 아니고 달라니까 폐기했다?

호사카 유지 : 그건 모르죠. 그건 우연한 일치다. 날짜가 똑같다는 건 우연한 일치라고 일본 정부는 말하고 있고.

김어준 : 달라는 날 알고 봤더니 폐기됐다?

호사카 유지 : 그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김어준 : 아무도 안 믿겠죠.

호사카 유지 : 일본 국민들은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쫙 떨어졌어요.

김어준 : 그런 거짓말도 했다면서요. 거기 쓴 돈은 각자 알아서 냈다고 했는데 그게 호텔에 나온 음식값하고 안 맞는다면서요.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그건 5천 엔인데 호텔에서 그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만 엔 넘거든요. 그러니까 50% 정도는 어딘가에서 돈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 영수증 자체가 없다는 것.

김어준 : 영수증도 또 없다. 명단도 없고.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큰 문제죠.

김어준 : 각자 냈다고 했는데 호텔에서는 “우리는 각자 받지는 않는다.”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정확하게 먼저 누군가가 내고 그다음 그 회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누가 냈냐. 그 액수하고 회수한 액수가 너무 다르다.

김어준 : 차액은 누가 냈냐, 그러면.

호사카 유지 : 그렇죠.

김어준 : 그거 세금으로 낸 거 아니냐. 지역구 행사를. 교수님, 짧지만 알차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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