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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조사 속도 낼까

지혜롬 tbs3@naver.com 2019-10-31 17:21

【 앵커멘트 】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한 상탭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군 장성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 조선 기자 등을 조사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 위원 자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 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통과됐지만 '5·18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의 출범시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이 법령을 공포하면 교섭단체가 조사 위원을 추천하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상조사 위원회가 첫 발도 떼지 못한 가운데 더 이상 조사가 미뤄져선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 INT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 이사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과중한데 지금 완벽하게 완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상탭니다. 조속히 시작해야겠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일 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안 통과로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뉴스 지혜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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