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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 "현지파견은 주권침해 해당해 현실적 불가능"

김두현 tbs3@naver.com 2019-07-30 21:14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 사고 현장…다시 운항하는 유람선들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7. 30.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채다은 변호사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팀)

-국내 변호사가 해외 소송 진행 파악 어려워…변호사 협회가 가진 네트워크 통해 지원
-헝가리 정부, 8월 19일까지 수색…실종 상태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선장,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언제든 자신의 나라로 도주 가능
-법원이 선장 풀어준 것 아쉬워…지금이라도 구속 조사 다행
-현지로 파견되면 좋겠지만 주권 침해 해당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헝가리 야당 대표가 인터폴이 개입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다뉴브강 선착장 회사 지분, 헝가리 정부와 바이킹 선사가 나눠가져
-생존자들 만나보니 사고 트라우마로 큰 고통 호소

▶ 이숙이 :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네요. 오늘 우리 정부의 신속대응팀 그리고 긴급구조대가 임무를 마치고 모두 귀국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헝가리 대법원이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반가운 얘기긴 한데요. 현재 헝가리 당국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헝가리 유람선 참사의 법률지원 TF팀으로 활동 중인 채다은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채다은 : 안녕하세요.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에 참여하고 있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 이숙이 : 네. 이 법률지원팀이 언제 꾸려진 겁니까?

▷ 채다은 : 법률지원팀이 꾸려진 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 이숙이 : 한 달이요. 그러면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들을 주고 계시는지요?

▷ 채다은 : 네. 이번 참사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유가족, 실종자 가족, 그리고 생존 당사자 등 피해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송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 어렵다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헝가리변호사회와도 교류를 갖고 있는 등 해외 변호사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복잡한 해외소송의 경우 국내 변호사가 해당 사건들의 소송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협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지원해드리고자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숙이 : 그럼 대한변협 산하군요?

▷ 채다은 : 네. 대한변협 산하에 TF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 이숙이 :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시죠.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려고요?

▷ 채다은 :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는데요. 그게 이제 사망피해자분들의 49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상 49제 전에 보상이라거나 보험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좀 진행이 더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숙이 : 그러니까 국내는 진행되는 게 없고, 해외 쪽은 지금 헝가리 법원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유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채다은 : 네. 그렇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럼요, 지금 한국인 탑승객 한 명은 여전히 실종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 채다은 : 네.

▶ 이숙이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색이 지금 헝가리 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나요?

▷ 채다은 : 현지 시각으로 5월 29일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1차 파견된 대원들이 지난 달 28일 귀국을 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수색을 하고 귀국을 한 것인데요. 이후에도 현지에서는 헝가리 당국 주도로 육상과 수상 수색이 진행되면서 이후에 지역경찰 인력을 동원한 수색활동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8월 19일까지는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숙이 : 8월 19일이요?

▷ 채다은 : 네.

▶ 이숙이 : 왜 8월 19일까지만인가요?

▷ 채다은 : 아마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실종상태이신 한 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이숙이 :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 채다은 :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그전에 어쨌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헝가리 당국의 수사 상황 좀 여쭤볼게요,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보고 계시다니까. 유람선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헝가리 대법원이 그 보석이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어떤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 채다은 : 우선 헝가리 법원이 지난 6월 13일 가해 선박 선장에게 한화 약 6,200만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1주일에 2번 경찰에 출석해야 하고, 또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피를 몸에 부착해서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줬었는데요.

▶ 이숙이 : 그랬었죠.

▷ 채다은 : 현지 29일, 엊그저께 헝가리 대법원이 선장에 대한 보석 허용이 문제가 있다. 검찰이 이제 비상상고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공개심리를 하면서 대법원이 하급심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해서 진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석 판결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 이숙이 : 그러니까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 채다은 : 그렇죠. 대법원은 선장에 대한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나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선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을 하게 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이유는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장은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나라로 도주할 수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실제로 자행하기도 했고요.

▶ 이숙이 : 네. 사실 처음에 변호사님, 처음에 사고 초기에도 가해 선장이 증거 인멸하려고 했다는 정황들은 검찰이 얘기를 했잖아요.

▷ 채다은 : 네.

▶ 이숙이 : 그런데 그때는 이제 풀어줬었는데, 또 가해 선박도 이미 항해를 했고,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다 했고요. 이제 와서 다시 선장 구속한다고 해서 뭐 도움이 좀 될까요?

▷ 채다은 :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장을 구속된 상태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이유는 선장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헝가리 법원이 선장을 풀어준 잘못이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선장을 다시 구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 이숙이 : 일단은 그래도 늦게나마 구속한 거가 도움이 될 거다, 조사를 하는 데. 그리고 또 인명사고 냈다는 혐의 말고 선장한테 새로운 혐의가 적용이 됐다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 채다은 : 최근에 헝가리 경찰이 선장에 대해 대형 인명사고 유발이라는 기존 혐의 외에 사고 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숙이 : 사고 후에 구조조치를 안 했다.

▷ 채다은 : 네.

▶ 이숙이 : 그것도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 채다은 : 그렇죠.

▶ 이숙이 :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는 적용이 안 됐다가 이번에는 적용이 됐다.

▷ 채다은 : 네.

▶ 이숙이 : 네. 어쨌든 선장이 다시 구속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별로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 채다은 : 네. 일단 헝가리에서 이런 재난을 처리해본 경험이 없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류에 빨리 망을 치는 등 대처를 해서 시신이나 증거의 유실을 막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이런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애초에 증거들을 (~07:44)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헝가리 측이 아무래도 가해자 측과 가깝다는 것일 텐데요. 피해자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색을 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헝가리로, 헝가리 현지로 파견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는 주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수사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 이숙이 : 네. 변호사님, 조금 전에 현지 쪽이 워낙 가해자와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헝가리 정부가 이 선사, 사고를 낸 선사의 지분을 51%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새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이 가해 선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채다은 : 그런 문제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 헝가리 야당대표가 인터폴이나 유로폴이 개입해서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뉴브강 선착장 운영회사 지분을 헝가리 정부와 바이킹 선사가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 관광청도 다뉴브강에 많은 배를 운행을 하여야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 시내 구간 운항 금지하는 등 그런 규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여튼 헝가리 내의 상황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25명이나 사망을 한 사건이고, 심지어 한 명은 아직 실종된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생존자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사고 트라우마로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숙이 : 네. 어쨌든 선장이 구속된다라는 것, 일단은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선장의 구속으로 또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실종된 한 분이 빨리 수습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8월 19일에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날짜가 나왔는지 계속해서 궁금증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채다은 :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네. 채다은 변호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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