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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한유총 몸집 키워준 건 한국당" vs 김현아 "교육부 비겁, 처벌조항은 직무유기"

지혜롬 tbs3@naver.com 2019-03-04 21:53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tbs>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3. 4.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김현아 의원 ]
-에듀파인,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 중. 교육부의 일방적 강행이 문제
-교육부, 유치원3법 핑계 대며 문제 회피
-한유총도 정부와 대화 원해
-한유총 로비,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아
-한국당 중재한 거부한 민주당, 책임 윤리 없는 정당

[ 이재정 의원 ]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한국당의 반대 때문
-에듀파인, 세금은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는 원칙
-한유총 몸집 키워준 건 새누리당-한나라당-한국당
-국민, 10명 중 8은 에듀파인 동의

◑ 이숙이 : 매주 월요일이면 ‘여신회동’이 시작되죠. 여의도 신인들의 가상 원내대표 회동, 진짜 원내대표가 풀지 못하는 문제 여기서 풀어보게 되는데요. 두 분 나오셨습니다.

▷ 이재정 : 안녕하세요. 여당 여신 이재정입니다.

▶ 김현아 : 안녕하세요. 야당의 여신 김현아입니다.

▷ 이재정 : 오늘 신인 원내대변인으로 취임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 김현아 : 내일입니다.

▷ 이재정 : 네. 취임 소감을 벌써 밝히셨던 것 같아서,

◑ 이숙이 : 두 분 화기애애한데, 취임 소감 하나 간단하게 듣고, 지금 시작해보시죠. 김현아 의원님.

▶ 김현아 : 오늘 드디어 국회가 열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예년과 다르게 야당이 통 큰 양보를 한 것에 대해서, 또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원내대변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재정 : 취임사 안에도 뭔가를 넣으시네요.

◑ 이숙이 :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신회동’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한유총의 투쟁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은 개학 연기하기로 한 건 철회를 했잖아요. 그래도 남아있는 건 결국 유치원3법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3법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핵심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문제인데, 에듀파인에 대해서 한유총에서는 ‘이건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김현아 의원님, 국회 교육위 위원이시잖아요?

▶ 김현아 : 네. 그렇습니다.

◑ 이숙이 : 이 에듀파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은?

▶ 김현아 : 그런데 지금 에듀파인은 시행 여부를 한유총이 반발은 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 이숙이 : 그렇죠. 지금 시범이 들어갔죠.

▶ 김현아 :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으로 담겨져 있는 법안에서도 에듀파인 자체는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 이미 200인 이상은 올해 3월 1일부터 200인 이하에 대해서는 2020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법과 상관없이 에듀파인은 그냥 교육부의 시행령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걸 여태까지 왜 안 하고 있었는지 교육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반발 예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 유치원3법에 교육부가 여전히 핑계를 대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주 정면승부하시겠다고 지금 교육부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유치원 정상화 방안, 공공성 회복 방안이라는 대책을 보면 이제 사립유치원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공유치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해서 보완하겠다고 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시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유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공교육이 다 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추시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 게 저는 하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 이숙이 : 네. 잠깐만요, 그럼 의원님. 이 부분에 이게 청취자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유치원3법의 주요내용 핵심만 말씀드려볼게요. 유아교육법 개정안,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횡령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재산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까지 포함시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현아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에듀파인이라는 핵심적인 걸 이미 시행령부터 하게 되어 있고, 이 3법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

▶ 김현아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3법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이고요. 지금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있는 유치원3법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 이숙이 : 그런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죠?

▶ 김현아 : 사립학교법에서 이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건 거기에서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 그건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이견만 있기 때문에 그건 논란이 안 되고, 유아교육법 안에서는 에듀파인은 지금 시행령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 조항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조금으로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건데요.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지금 남는 것은 형사처벌만 관련된 거죠.

◑ 이숙이 :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재정 의원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형사처벌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대목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이유 없지 않을까요?

▷ 이재정 : 자유한국당에 여쭤보셔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유치원3법이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에 왜 올라갔겠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를 하신다면, 사실상 이제 지원금이 보조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유치원3법 지금이라도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손 못 대고 330일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요. 시행령으로 이렇게 도입 추진하게 된 건 사실상 3법 개정에 발이 묶이다 보니까 시행령이라는 수단을 쓰게 된 겁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국가가 지원하는, 다시 말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예산 편성과 결산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장들의 고유의 금원들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어느 집단에나 적용되는 마찬가지의 원칙을 여기에도 도입하자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0%, 10명 중에 국민 8명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국감 때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 더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미 한유총에서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개학 연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말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한 학부모거든요. 우리 아기가 6살인데,

◑ 이숙이 : 그렇군요.

▷ 이재정 : 유치원에서도 이제 개학 연기 문자가 와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정말 오늘 제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늦게 어쨌든 개학 연기는 철회하겠다라고,

◑ 이숙이 : 해당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 이재정 : 네. 연락이 와서 저희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사실상 저희보다 더 열악한 맞벌이부부들 입장에서 봐줄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을 테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현실의 학부모의 입장은 제 입장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작 제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원장님한테 전화 한 통도 하지 못 했습니다.

◑ 이숙이 : 학부모 입장이 되니까,

▷ 이재정 : 네. 그런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서운한 마음, 우리 아이의 이런 상황들이 원장님이 왜 생각이 안 됐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원장님한테 많이 어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 이숙이 : 네. 의원님, 그러면 제가 이제 이재정 의원님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건 어쨌든 여당 쪽이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들어야지 자유한국당에서 아까 그런 다른 에듀파인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만 되면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김현아 의원께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 김현아 :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저는 교육부하고 일선 교육청이 참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처분에 여러 가지 처벌조항들이 있어요. 유치원의 정원도 감축할 수 있고, 또 폐원도 시킬 수 있고, 원장을 징계 줄 수도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만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594건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요, 71.5%가 경고만 받았고, 5.2%가 주의에 그쳤고요. 중징계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못하는 걸 지금 형사처벌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도, 예전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한유총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매번 거기에 굴복했는데, 요번에는 그런 굴복하지 않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치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단순히 형사처벌로 넘긴다고 해서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한유총의 선언문에서 보면 저는 그거 하나는 교육부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유총도 어떻게든 정부하고 대화를 해서 자기네들의 것들을, 제안한 안들을 양보하면서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여당은 이 불통을 어느 일종의 당론 내지는 정책 추진의 뭔가 슬로건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국회 정상화도 결국은 야당이 통 크게 양보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저희는 이 징계조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교육부가 또는 해당 지원 교육청이 다 숨어서 안 하고 있다가 그걸 모조리 다 지금,

◑ 이숙이 : 드러내서 법으로 집어넣었다.

▶ 김현아 : 네. 법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고요.

◑ 이숙이 : 네. 이재정 의원님 마지막 이거 듣고 넘어가죠.

▷ 이재정 : 지금 뭐 처벌규정 하나만 합의하면 될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럼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걸어놓을 필요 없이 합시다. 지금 처벌규정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고, 어떤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이 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하신다면 처벌규정이니,

▶ 김현아 : 아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이재정 : 행정제재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 김현아 : 이미,

▷ 이재정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 이숙이 : 잠깐만요. 이재정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 이재정 : 그리고 오늘 국회 일단 전제로 하셨으니까 오늘 국회 일단 다시 시작된,

◑ 이숙이 : 이거 마무리하고, 네.

▷ 이재정 :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슬슬 일하셨어야죠.

▶ 김현아 : 그럼요. 저희가 했잖아요.

▷ 이재정 : 자, 한유총과 관련되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4,200곳 중에 3,500곳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단체인데, 한유총의 몸집을 키워준 건 사실상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사실상 단설 유치원 신설 반대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대치 국면으로 일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왔어요. 심지어 2013년에 신학용 전 의원한테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전달한 혐의가 있었고, 관련해서 상속이나 양도, 사립유치원의 상속이나 양도 수월하게 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었고, 정말 막강한 이익단체였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익단체였습니다.

▶ 김현아 :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유총의 뇌물 받아서 처벌받은 민주당 의원도 계시잖아요.

▷ 이재정 : 네. 이렇게 단호하게 나설 수 있었던 교육부는 사실상 국민적 동의를 얻었던, 다시 말해서 10명 중 8명에 에듀파인 등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동의하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 김현아 : 제가 그걸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 이재정 : 네. 국민적 동의를 얻고, 정부가 지금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 김현아 : 강하게 나가는 건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게 무슨 새누리당 의원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도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념, 윤리, 좋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치원 문제 척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유치원들의 반발문제는 애시당초 예상이 됐던 문제고, 저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김한표 의원이 낸 법안은 사실은 기존의 유치원법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유치원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그걸 투명하는 쪽으로 중재안을 냈는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낸 시행시기만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덜컥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희 한국당 보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책임 윤리가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나 정치공약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정 의원님은 교육위가 아니시잖아요. 제가 교육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과, 또 많은 비난도 받으면서 한 건데, 저희 한국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 난리가 나고, 이러는 것들 어느 정치인이 반기고, 이걸 그냥 묵고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이념 윤리에서 조금 더 책임 윤리로 한 걸음 옮겨가시고,

▷ 이재정 : 그렇게 공허한, 공허한 압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 김현아 :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 거기서 세미나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숙이 :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그럼 김현아 의원님, 어쨌든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정책의 문제니까 그동안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이게 결국 사유재산 침해며,

▷ 이재정 : 그러니까요.

◑ 이숙이 : 이런 드라이브를 얘기하셔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 이재정 : 나경원 원내대표님 워딩하고도 지금 김현아 의원님은 많이 달라서,

◑ 이숙이 : 그러니까 훨씬 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정 : 사실상 지금 이제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부분을 동의를 하시고, 바로 지금 논의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 김현아 : 저희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그걸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있으면 안 되고, 유치원 건물을 전부 소유해야지만 지금 유치원 허가가 나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초기에 많은 투자 자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면서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 했던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있고요. 이걸 푸는 방법으로써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뭐냐면 유치원 건물에 감가상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시설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일종의 적립금 같은 것들을 세출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거고, 그걸 어떤 사람이 판단할 때는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유치원 측이 지금 주장하는 시설사용료하고는 근본적으로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유치원 측의 그런 주장도 분명히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 갖고 지금 유치원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됐던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보완하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은 그냥 지난해 연말에 법을 통과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정말 어쩔 수 없는,

◑ 이숙이 : 어정쩡한 합의였다?

▶ 김현아 : 그렇죠. 어정쩡한 합의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희가 그때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 2월이라도 합의를 봤다면 훨씬 더 빠른 안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숙이 : 이재정 의원님, 이거 보면 오히려 지금 가서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 만나서 합의하면 쉽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재정 : 김현아 의원님이 만약에 원내대표라면 조금 더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님은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되려 그런 이념적인 어떤 대립구도로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꼬아놓으셨거든요. 저는 김현아 의원님의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이라면 우린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 이숙이 : 자, 이 부분은 어쨌든 김현아 의원이 원내대변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전문위원으로서 얘기들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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