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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중?일의 시선!

서효선 tbs3@naver.com 2019-02-27 20:25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중?일의 시선!

-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전 통일부 장관)

- 박종철 교수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김어준 : 오늘부터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 두 번째 회담이 시작됩니다. 오늘 해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은 당 대표가 아니라 전 통일부장관으로 나오셨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인데 오늘은 장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어준 : 정동영 전 장관님 나오셨고, 일본의 반응을 짚어보기 위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중국의 반응을 짚어보려고 박종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종철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그리고 미국의 반응을 짚어보기 위해서 김준형 교수님이 하노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시 후에 연결해 볼 생각이고요. 우선 제가, 장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을 직접 가셨고, 경험이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해 보신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 네.

김어준 :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종전 선언이 북미 양자 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청와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조선일보는 “한국 없는, 우리 없는 종전 선언은 절대 안 된다.”라고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이 양자 종전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판문점에서 미국, 중국, 남북이 모인 4자 종전 선언이 형식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완성된 모양인데.

김어준 : 그렇죠, 제일 좋죠?

정동영 :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 군대를 갖고 있는 군사적 실체는 남북,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남북 간에는 사실상 지난 9월 달 평양 합의 그리고 군사 분야 협의서를 통해서 사실상 전쟁은 없다 그다음에 불공격 그다음에 남북 간의….

김어준 : 남북 간의 종전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정동영 : 네, 사실상 종전 선언이죠. 그렇고 보면 남아있는 부분은 또 한국과 중국도 지금 우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6.25때 미중남북 4자 가운데 북미만 남아있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정동영 : 그러니까 북미가 적대 관계를 넘어가면 사실상 적과 적의 관계는 아무도 없는 거니까 이제 그다음 단계로 쪼갰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북미, 북한이 미국,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 의사가 없다, 침략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사실상 적대관계는 끝났다. 이런 정치적 선언 이후에 이제 판문점에서 4자가 만나면.

김어준 : 평화협정을 할 거다.

정동영 : 그것으로 이제 평화협정 진입국면이 조성되는 거죠.

김어준 :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군요.

정동영 : 그렇죠. 이건 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꼭 정해진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김어준 : 조선일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이 철칙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가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이 무려 15년간이나 폭탄을 800만 톤이나 북베트남에 쏟아 부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적과 적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 심지어 미국이 지금 베트남에 무기 수출까지 결정했어요.

김어준 : 미국과 베트남과의 관계가 적이었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정동영 : 그렇죠. 적이었는데 미국 무기가 베트남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관계로 가서 결과적으로 동남아에서 미국의 이익이 확장됐거든요, 안정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교, 안보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과 미국에 똑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데, 이 현상 유지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죠.

김어준 : 장관님, 질문 하나 하는데 답을 서너 개씩 막 계속 하시면 다른 분들도 답할 시간이…. 오늘 다 전공분야가 나오셔서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잠깐 여쭤봐야 되니까. 그래도 모셨는데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박 교수님, 중국 전문가로서 지금 춘절 기간이라면서요. 가장 큰 명절이죠? 답을 해 주세요. 끄떡끄떡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종철 : 네, 춘절 기간입니다.

김어준 : 춘절 기간. 그래서 열차로 엄청 많은 중국인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박종철 : 네, 네.

김어준 :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기차가 가려면 그러면 다른 정규편 열차들은 멈추거나 비키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국 전체를 관통하니까 엄청 큰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중국이 이거,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가능한 일인데, 왜 이걸 협조 했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박종철 : 저희가 일주일 전에 중국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더니요. 열차는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어준 : 아, 그때, 그때도? 중국 입장에서도 ‘야, 그거 어떻게 막아’ 이렇게 생각했군요.

박종철 : 네, 네. 너무나 긴 거리이고, 이게 경비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보안 문제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경 올 때만 하더라도 단둥에서 이 다리를 갖다가 관찰하는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김어준 : 그리고 이동 경로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그렇죠?

박종철 :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철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어준 : 너무 오랜 기간 노출되잖아요.

박종철 :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자를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김어준 : 그런데 만나시는 중국 관계자가 너무 직급이 낮았던 거 아닙니까?

박종철 : 그런데 이제 이게 당 국가다 보니까, 당이 결정하니까 다들 또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변하셨더라고요.

김어준 : 말이 바뀌었어요.?

박종철 :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재주는 베트남이 부리고 중재는 베트남이 했지만, 이게 중국 철도 홍보를 갖다가 전 세계에 했다.

김어준 : 중국 철도….

박종철 :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키워드가….

김어준 : 똑같은 사람이 말했는데 말이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박종철 : 네, 똑같은 분에게 이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게 키워드가 세 개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어준 : 세 개?

박종철 : 네,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북한 열차 플러스 중국 철도다,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지인분들의 해석을 보고.

김어준 : 분석을 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박종철 :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김어준 :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박종철 :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반대급부로서 중국의 어떤 것이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박종철 : 2018년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를 통해서 북경을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상징 효과 또 할아버지의 길을 갔다라는 상징 효과를 봤기 때문에요. 2019년 1월 달에 굉장히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미 세 번을 방문했는데, 한 번 더 방문을 하나,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답방할 차례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똑같죠.

박종철 :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긴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갖다가 굉장히 표출을 하고 있고….

김어준 :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다?

박종철 : 네,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 뒤에 우리도 있다. 미국과 이번에 상당히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갖다가 굉장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이고, 당이 결정하자 마음을 싹 바꿔서.

박종철 : 절대, 저한테요. 절대 철도 이용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동영 : 철도 내주는 거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부담없죠.

김어준 : 그런데 그 관계자, 전화하신 관계자가 그렇게 직급이 높진 않습니다.

박종철 : 아니,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김어준 : 중국에서.

박종철 :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어준 : 또 하나는요, 교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하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결할 사람까지 있어서 일본 얘기만 잠깐 짚고 김준형 교수님이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교수님 다 아시죠. 지금 하노이에 가 있는데, 일본은 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종전 선언 하지 마라. 그다음에 개성공단 하지 마라.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하지 마라.” 뭐 다 하지 마라예요. 자기네는 또 “경협도 안 한다. 지원도 안 한다” 모든 걸 다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 이럽니까?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너무 가속화되는 것을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직 원하지 않고 있고 북미 간에서만, 예를 들면 ICBM만 폐기를 하고.

김어준 : 그렇죠.

호사카 유지 : 중장거리 미사일 그것은 일본만 노린다, 앞으로.

김어준 : 북한은 일본을 노리는 거다, 이게?

호사카 유지 : 일본만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어준 : 중장거리 미사일을 중국에 쏘겠냐, 어디 쏘겠냐, 일본에 쏘려고 하는 거다?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 모든 거리의 미사일이 폐기 돼야 된다, 기본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제 아베 총리가 다시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매일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 트럼프는 긴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그게 일본 쪽에서는 볼튼이죠, 볼튼.

김어준 : 볼튼하고?

호사카 유지 : 네, 볼튼하고 2006년부터 쭉 일본은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일본하고 볼튼 관계가 특별하죠?

호사카 유지 : 특별합니다. 10년 이상 볼튼하고 일본의 국가안보실이 계속 관계를….

김어준 : 일본의 국가안보실이 볼튼하고 10년 이상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다?

호사카 유지 : 네, 네, 1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볼튼이 리비아식을 해야 된다라든가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일본 쪽하고의 협의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김어준 : 볼튼을 조심해야겠네요.

호사카 유지 : 지금도 볼튼이 하노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폼페이오라든가 미일 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볼튼 변수가 뒤에 일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도 일단 주목을 해야 합니다.

김어준 : 볼튼의 행보는 일본의 행보라고 생각하고 지켜봐야겠군요.

호사카 유지 : 뭐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그 뒤에 일본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어준 : 한마디 하셔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준형 교수님도 전화연결 돼 있으니까. 지금 하노이에 가 있는 김준형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교수 전화연결 인터뷰 별도제공>

김어준 : 너무 짧아서 섭섭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하노이 가지 말고 여기 계셨어야 말을 많이 시키죠. 자, 그러면 거꾸로 다시 일본이 그렇게 하면 이게 소외되는 일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이거 받아줄 리가 없잖습니까? 일본만의 관심사인데. 지금 바빠요, 갈 길이. 그런데 일본, 우리만의 관심사를 자꾸 관심 가져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말이야 그냥 립 서비스로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현안이 아닌데, 그걸 몰라요? 일본 내에서 비판 없습니까? 아베 행정부의 이런 외교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식자들은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김어준 : 식자들은.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지금은 상응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김어준 : 상응조치가?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먼저 우라늄, 플루토늄, 영변 시설의 파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상응의 조치를 하느냐. 거기에 일본 언론들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단 강조를 해야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납치자 문제를 이 참에 해결해 달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어준 : 알겠다고 했겠죠.

호사카 유지 : 그 이야기를.

김어준 : 모르겠다고 하겠습니까? 알겠다고 하죠.

호사카 유지 : 하겠다. 그렇게 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때도 하겠다고 하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김어준 : 안 했죠.

호사카 유지 : 이번에도 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거 많이 보도하고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 립 서비스인데, 제 말은 일본 내에 좀 돌아가는 세상을 알 만한 사람들, 일본만 계속 소외되고 있다 이거 알 텐데, 그렇죠? 알죠?

호사카 유지 : 그렇죠.

김어준 : 아는데, 이제 대놓고 말을 못하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계속 패싱되는 상황에서는 진짜 국익에 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요구 사항은 모든 저널을 통해서 계속 집어넣어….

김어준 : 똑같은 얘기해라? 계속 납북자 납치 얘기하고….

호사카 유지 : 계속 그러니까 카운터파트가 바로 볼튼이기 때문에 볼튼을 기본적으로 잡고 그 사람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김어준 : 힘이 별로 없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북일 관계에서는.

호사카 유지 : 그러나 볼튼이 일단 한국에 온다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캔슬이 됐는데.

김어준 : 그렇죠.

호사카 유지 : 그런 것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일본 쪽에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볼튼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김어준 : 게다가, 게다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볼튼도 일본이 움직여서 한국에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부산에서 만나요, 그걸 또 굳이.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요.

김어준 : 당연히 보통 서울에서 만나는데, 부산에서 굳이 만나요. 장소도 그런 상징성이 있고, 일본과 최대한 가깝게.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 입장에서 양자 선언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박종철 : 우리가 싱가포르를 회담을 갖다가 복귀를 해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언제 참여를 했냐고 했느냐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3자 종전 선언을 한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김어준 : 그게 이제 방해가 됐죠, 우리한테는, 우리 입장에서는.

박종철 :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빠진 상황이라면 양자의 종전 선언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만 빠지는 건 안 되는데, 북한과 미국 양자만 하는 거라면 뭐….

박종철 : 아니, 논리적으로 한국하고 중국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종전 선언이 아니라 종전 이상의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국이 빠져 있으면 대칭점이 맞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종전 선언을 하든.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만 빼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중국은. 우리만 빼면 안 된다고 자꾸 해서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안 됐잖아요. 아는 분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정동영 : 지난주에 비건 대표를 워싱턴에서 만났잖아요, 국회 대표단이. 그때 제가 비건 대표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김어준 : 아, 비건 대표 만나셨어요?

정동영 : 그때 만났죠.

김어준 : 아, 역시. 무슨 자격으로 만나셨습니까? 대표….

정동영 : 우리 당 대표하고 국회의장이 같이, 이제 국회외교단이 갔을 때, 그때 비건 대표가 막 평양에서 어젯밤에 돌아와서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김어준 : 신선한 상태에서.

정동영 :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만났는데, 그 3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시기상조다. 하노이는 단독회담이다. 그러나 성공하면 3자 만날 때도 올 것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3자가 모인 종전 선언의 어떤 형태는 시기상조지만 그 말이 양자를 배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동영 : 그렇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어쨌든 지금 3자였으면 사실 우리의 역할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좋았을 텐데, 우리 정부도 아마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김어준 : 했겠죠. 싱가포르에서는 그래서 3자도 가능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4자로 끼려고 하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미국이 싫어한다. 아니, 미국이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왜 나눠가져, 지금.” 이런….

박종철 :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는 책임을 져서 비핵화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북한을 좀 압박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는.

박종철 : 네, 그러다가 한 4월 전후에 중국이 부각이 되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갖다가 부각을 시킵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본인한테 공이 다 가야 되는데, 공 일부가 중국에 가면 싫잖아요.

박종철 : 제 입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무역 마찰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조금….

김어준 : 북미정상회담 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 오락가락한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박종철 :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 속 안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다 속 안에 짜증도 나고 있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중국은, 중국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다.

박종철 : 중국은 이게 당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데에 비해서 현재 미국의 리더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따라서 급변하는 구조다.

김어준 :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박종철 :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야당에서 정반대로 끌잖아요. 그건 뭐 일당 국가가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장관님,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어떻게 하면 성공입니까,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정동영 : 영변 핵시설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게 나오면 저는 하나의 성공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영변 핵시설이 어떻게 폐기될 것이냐.

정동영 : 네, 그것은 평양 합의에서 지난 9월 달에 나온 겁니다마는 또 94년 25년 전에 동결에 합의했던 부분이지만 25년 전의 영변과 오늘의 영변은 천양지차가 있죠. 그때는 그냥 플루토늄 추출하는 정도고 지금은 거기에 300개 이상의 시설이 집중돼 있으니까 북한 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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