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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한 30대, 1심서 징역 8개월
지혜롬
tbs3@naver.com
2019-01-27 11:00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6월 모두 천190회에 걸쳐 광고를 위해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게 했다면서 범행의 규모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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