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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KTX 사고, 김현미 책임? 사퇴만 능사 아니야”

최양지 tbs3@naver.com 2018-12-11 21:14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11.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

- 강릉선KTX, 설계부터 오류? 가능성 있지만 확정 아니야
- 초동조사결과, 선로전환기 케이블 잘못 연결
- 철도민영화도 원인? 안전부실 지적 많아, 종합적으로 봐야
- 장관 사퇴? 사고수습-원인규명-대안 마련 후 책임 따져야
- 카카오카풀, 진행 중단... 서로 대화해서 안 만들어야

▶ 김종배 :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회의 소집이었지만,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 장면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윤관석 : 예,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 김종배 : 예,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가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출석문제 때문이었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의원님?

▷ 윤관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KTX 열차 탈선사고는 국민 안전과도 관계된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여당도 당연히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를 열어서 사건이 수습되는 대로 현안보고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출석은 이미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순자 위원장에게 사전에 다 통보가 되어서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정례적으로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매주 화요일 날 세종시에서 국무회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KTX 탈선사고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 어제 이미 양해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국회법 49조에 보면 상임위의 일정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것까지는 좋고, 저희도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개의 시간이 오전과 오후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것을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자는 것이 저희 측과 또 바른미래당 간사의 요구였는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자유한국당과 위원장이 오늘 11시 개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자 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걸 둘러싸고 진행 과정에서 간사 협의 존중문제를 가지고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먼저 점검하고 넘어갈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영식 코레일 사장, 아직 사표 수리는 안 됐죠?

▷ 윤관석 : 예, 저도 뭐, 사퇴소식을 속보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영식 사장이 아마도 이런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다 의사표시를 해서 사표 수리를 보냈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는 사의표명이 사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오늘 국토교통위 회의에는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 윤관석 : 오영식 사장이 지금 사건 전부터 철도회사 쪽에서 지금 비상안전경영 기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샘하면서 철도안전을 점검을 했었고, 사고 이후에도 수습 및 원인규명과 대안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뭐, 어제 아마 자유한국당원들께서 이제 즉각 사퇴를 요청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하면서 본인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인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위 보고는 정인수 부사장이 했다면서요, 코레일?

▷ 윤관석 : 예, 그렇습니다. 오영식 사장이 일단 사퇴하고, 출석을 하지 못 한 관계로 정인수 부사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했고,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에 당연히 사고원인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코레일에서는?

▷ 윤관석 : 최종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지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특이한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도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는 2011년에 한 번 있었고, 두 번째인데요, KTX가. 큰 사고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은 지금 조사위원회 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이제 오늘 1차 보고한 것에 의하면 초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지점의 선로전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선로를 붙여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붙여주고 하는 선로전환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에 대한 표시를 알려주는 신호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블이 잘못 연결되어서 신호시스템에 오류를 일으켰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쪽은 정상으로 나오고, 문제가 없는 쪽은 반대로 나오는 이런 상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 1차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21B’에 꽂혀있어야 할 케이블이 ‘21A’에 잘못 꽂혀있었다, 이런 것을 1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왜 잘못 연결이 되어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 김종배 : 바로 그 지점이죠.

▷ 윤관석 : 설계부터 잘못된 것인지, 시공부처의 부실이었던 것인지, 관리의 문제였던 것인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추측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의원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게 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까, 그러면?

▷ 윤관석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정할 수는 없고, 현재 아까 말씀, 조사위원회와 그 다음에 또 감사원 감사도 요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철도사고 보통 나면 한두 달 시간이 걸리는데요. 정확한 선로전환기가 왜 오류를 발생시켰는가, 특이한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공식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기다리면 나오게 되는 겁니까?

▷ 윤관석 :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 김종배 : 아, 그래요? 근데 오영식, 아직은 사표 수리가 안 됐다니까 그냥 사장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진행이 됐던 철도 민영화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거론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윤관석 :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상의 문제인 것인지, 부실시공의 문제인 것인지, 또 이렇게 이제 연동검사라 그래서 이러한 선로전환기 회선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근데 이게 2년 주기인데 그 사이에 오류를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관리의 문제인 것인지, 또 이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열게 되면 기록이 언제 사고로 열릴 때까지 달리 열려진 기록이 없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이게 이제 지난 정부 때 외주화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인력감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인력감축과 민영화가 너무 지나치게 성행되면서 결국 안전의 부실을 가져왔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니까 정책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관리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예, 그 점도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이런 복선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철도 민영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로의 유지·보수는 코레일 소관이지만 선로의 설치는 철도시설공단의 소관사항이라면서요?

▷ 윤관석 : 예,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선로전환기의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설계오류라면 선로를 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가고, 책임소재가. 유지·보수 과정에서 문제라면 코레일로 넘어가고,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책임 떠넘기기로 비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 윤관석 : 저희도 오늘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공상의 문제인지, 그럼 이제 시설공단의 문제가 되고요. 유지·보수 관리의 문제인지, 이렇다면 이제 코레일의 문제가 됩니다. 또 양자의 문제가 다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걸 뛰어넘는 제3의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한 원인규명을 해서 관련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초동조사결과만을 받은 상태고, 종합적인 것들, 제도·정책적이고,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설계나 시공, 유지·보수, 관리의 문제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큰일 날 뻔 했던 게 고속으로 주행 중에 만약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상상하는 것조차도 끔직한데, 지금 사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건 뒷전으로 놓더라도 안전문제만큼은 만사 제쳐놓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철도사고가 벌써 10여 차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좀 구조적인 진단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 윤관석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땜질식 처방, 당장의 현장에 어떤 그런 문제, 이 하나에 국한하지 말고, 철도의 안전문제는 정말 항공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고, 국가 인프라 시설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럼요.

▷ 윤관석 : 또 사고도 사고고,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신뢰가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설계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땜질식을 넘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이번에 대책을 근본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레일의 오영식 사장은 사표를 냈습니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문제가 또 정치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윤관석 : 아직까지 오늘 상임위 측에서 그런 정도까지로 지금 뭐, 질문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김현미 장관도 아까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서 철도는 정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기본 임무인데, 사고가 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뼈를 깎는 교훈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사퇴만 해도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감당하는 코레일, 기관의 책임자가 지금 사의표명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론보다는 책임을 갖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하고, 대안 마련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을 지금 하게 되면 안전을, 또 사고를 핑계로 한 당리당략적 공세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좀 현재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 의원님, 기왕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사망을 한 불행한 일이 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카카오 카풀 때문인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17일부터 정식 서비스 들어가려다가 일단 연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 윤관석 :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개인의 이동수단의 변화발전이 눈부시게 진행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모빌리티산업을 통해서 4차 산업의 영역으로 공유경제로 해서 이제 카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조금 더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좀 현재 제도상의 택시산업하고 좀 약간 충돌한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년간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이런 이동수단을 갖다가 활용하는 모빌리티산업 쪽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택시산업들의 대표나 이제 노조위원장들하고 한 1년간 쭉 대화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택시업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사납금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모빌리티산업은 발전시키되 또 여러 가지 또 기존의 시장과 충돌에 대한 어떤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안타깝게 이제 최종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몇 차례 집회도 있었고, 그러다가 불행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당의 입장은 일단은 현재 진행을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TF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쪽에서도 택시업계의 이런 고충과 또 절박한 현안, 또 그러나 모빌리티산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카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의안을 찾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윤관석 : 네, 지금 현재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관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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