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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이경자 대표 발언, 법적 대응 할 것"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인터뷰 전문]

김학재 tbs3@naver.com 2018-11-15 20:35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15. (목) 14:35~15:00 (TV)
● 진행 : 장윤선
● 대담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위원장

◑ 장윤선 :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제동으로 지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숙명여고 사태까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집고 있어서 오늘은 교육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하나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열일하고 계십니다.

▷ 장하나 : 감사합니다.

◑ 장윤선 : 애기 키우면서, 19대 전직 국회의원,

▷ 장하나 : 힘듭니다.

◑ 장윤선 : 힘드세요?

▷ 장하나 : 네.

◑ 장윤선 : 힘내세요. 제가 보기에 19대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제일 열심히 사회개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아요.

▷ 장하나 : 저도 조사는 안 해봤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태훈 : 반갑습니다.

◑ 장윤선 : 저희 프로그램 처음 출연이신 것 같아요.

▶ 김태훈 : 네. 처음입니다.

◑ 장윤선 :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 김태훈 : 볼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 장윤선 : 그래요? 인터넷에 많이 다니는데,

▶ 김태훈 : 그렇군요.

◑ 장윤선 : 네. 트위터에도 많이 나오고,

▶ 김태훈 :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 장윤선 :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큰 힘이 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저한테 문자를 매일 보내요.

▶ 김태훈 : 그렇구나.

▷ 장하나 : 저도 매일 받아요.

◑ 장윤선 : 기사 써달라고, 그러니까요. 상부상조,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박용진 3법,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왜 이러죠?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하나 :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장하나 :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이번엔 정말 뭔가 바뀌겠다 해놓고, 사실 뒤에 보면 입법도 흐지부지,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참사 경우에도 누가 이게 수년 가고, 피해자 가족들이 길바닥에서 그러리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사건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정권도 바뀌었고, 지금 소위 보수야당들 지지율도 낮고 하니까 이렇게 또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국민들도 상상 못했을 텐데,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 자유한국이나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그런데 어제 토론회 개최하는 그 자리에서 이혜훈 의원이 ‘공동개최 아니다, 우리 이름 빼달라’라고 했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우리는 한유총 입장 철저히 대변하겠다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위원이 5명이거든요. 상임위 통과도 어렵겠고, 법사위 본회의까지 난망합니다.

◑ 장윤선 : 참 이럴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측들은 있었거든요. 지금 막 급식이나 유치원, 사교육, 명품백, 무슨 성인용품 나오니까 들끓고,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이 법 통과 굉장히 어렵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사유재산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하냐? 여기가 공산주의국가냐?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공교육 사각지대를 메꿔주셨다. 여러분 힘내시라, 사랑합니다. 점입가경 수준으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 장하나 : 그렇죠.

◑ 장윤선 : 김태훈 선생님 어떻게?

▶ 김태훈 : 사실은 이제 유치원도 있지만 우리는 초중고, 대학, 사실은 일관적인 현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비한 책무성과 공공성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국가 재정을 활용하면서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무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사학, 사립학교 전반적인 어떤,

◑ 장윤선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김태훈 : 네. 그런 경우라 봐야죠. 왜냐하면 초중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90% 이상 학교운영비가 다 정부 재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립학교법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책무는 그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문제죠.

◑ 장윤선 :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과거 정권에서, 독재정권, 독재군부 때 해놓은 잘못 저질러놓은 것이 지금까지 이게 다 이어져오다가 이제야 이게 막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데,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여태 정치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안 바꾸는 한 이게 통과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제 황당한 비난을 들으셨습니다.

▷ 장하나 : 저요?

◑ 장윤선 : 네.

▷ 장하나 :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네.

◑ 장윤선 : 아니. 정치하는 엄마들이 아니라 직접 장하나 의원님을 겨냥한, 대표님을 겨냥한 얘기가 있었어요.

▷ 장하나 : 그 말도 했어요, 네.

◑ 장윤선 : 엄마들 조직 이것 진짜 가짜 엄마입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그 여자 정말 문제 많은 여자라 생각합니다. 동성애 운동에 앞장선 여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하나 : 네. 사실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 혐오 표현이고요. 저희 단체 차원에서 가짜 엄마 부분은 사실 그 앞에 멘트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조직은 못 들어봤고, 본인이 이 학부모 등 20년 했는데 못 들어봤고, 못 들어보죠. 왜냐하면 생긴지 2년도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짜 엄마다라고 한 부분은 정말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 장윤선 : 진짜 엄마잖아요.

▷ 장하나 : 그리고 이게 진짜, 가짜를 떠나서 저는 아무리 견해가 달라도 같은 엄마끼리 당신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엄마 마음이 그렇죠?’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또 동성애를 이렇게 혐오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저는 제가 앞장선 것보다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같이 했죠.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조금 연대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제 인생에 이건 잘한 부분이지, 제 인생에 문제되는 부분 아니거든요.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이게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토론회장에서 얘기했고, 또 방송을 통해 많이 나갔고, 또 이 뒤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엄마 20, 30명이 부화뇌동해서 한다, 이런 말까지 했던데,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할 거고,

◑ 장윤선 : 법적 대응, 네.

▷ 장하나 : 직접 이분하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사실은 또 이 토론회 개최도 홍문종 의원도 개인이 또 사학재단의 이사장이고, 사학문제랑 오랫동안 역사가 있던 사람이고, 아까 한국당의 경우에도 과거부터 이 한유총을 대변해왔고, 사학 대변해온 역사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과거 이장우 의원이라든가 이군현 의원이라든가 곽상도 의원,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립유치원 감싸기랑 의정활동 역사들을 하나씩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안 놀랐던 거죠.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면 이렇게 비리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졌어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옹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어제 이 발언은 그냥 유감이고,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직이 조직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함께 연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었던 그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움직임이 조직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준 것에서 국민들이 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 장하나 : 그렇죠. 저도 정치 조금 알지만 정당 지지율이 지금 15%, 많게 20%를 봐요,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은 이게 콘크리트라고 보고, 뭘 해도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잃을 것도 없고, 이것 했다고 타격도 없고, 이건 우리 거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이 월요일 기자회견에도 얘기했지만 더 바닥칠 것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문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정말 정쟁의 소재도 아니고, 아이들 위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있는 지지율도 반토막 내주겠다고, 엄마들이, 사실은 어려운 미션인데, 이렇게 사실 국민들한테 호소한 거예요.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정말 이 법 통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 통과는 국회에 촉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계속 같이 감시의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봐 달라,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 김태훈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까 생각해보면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 2005년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전례에 유례없는 수준의 강력한 반발을 했었죠.

▷ 장하나 : 장외투쟁.

◑ 장윤선 : 네. 박근혜 대표 시절이죠.

▶ 김태훈 : 박근혜 대표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2년 만에 2007년에 상당히 후퇴한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면 가보자. 우리 해볼 만하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 한데, 그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셔야 이런 법들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그때 박근혜 대표가 겨울에,

▶ 김태훈 : 네. 등원을 거부하고,

◑ 장윤선 : 등원을 거부하고 계속 장외투쟁을 했었어요. 그때 쟁점이 개방형 이사 1명 넣는 거잖아요.

▶ 김태훈 : 그렇죠.

◑ 장윤선 : 그런데 그 공익이사 파견이 정말 중요해서 공공성의 감시 차원에서 딱 1명, 둘도 아니잖아요. 1명을 넣자는 걸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외투쟁을 해서 결국은 부결시켰던 이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 김태훈 : 정확하게는 이제 개방이사의 4분의 1을 이제 학교공동체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거였는데, 이제 그것을 부결시킨 거죠.

◑ 장윤선 : 부결시킨 거죠. 결국 그게 안 됐죠, 개방형 이사가.

▶ 김태훈 : 다시 뒤로 돌아간 거죠. 2007년에, 2005년 법에서는 개정됐다가 2년 만에 다시 후퇴된 안으로, 그렇게 된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이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고, 사실상 내년부터는 총선 모드로 돌아가는데, 아까 지지율 반토막을 내주겠다, 엄마들이, 자유한국당, 이런 지금 결기가 생기는데, 실제로 정치하는 엄마들이 사실은 작은 시민단체잖아요. 이 작은 시민단체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힘에 굉장히 부치실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지금 이 문제 있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어떤 활동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 장하나 : 일단은 여야 할 것 없이 한유총과의 관계가 있죠. 하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 장윤선 : 여야 관계없이요?

▷ 장하나 : 네. 민주당 안에서는 또 오제세 의원이 이분 또 복지위 쪽이시고, 어린이집 사실은 많이 대변을 해오셨는데,

◑ 장윤선 : 한어총.

▷ 장하나 :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유치원 다음에는 어린이집이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복지라는 게 계속 민간 위탁방식으로 복지를 제공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거쳐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조리가 유치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의 무슨 교육복지시스템에 사실 전반적으로 깔린 구조적 문제거든요, 이 유치원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 진영이 하나가 되고, 오제세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사유재산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이낙연 총리도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되었죠, 해명은 했지만. 그런데 그런 점들을 보면 이게 그냥 단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전원이 당론 발의했다고 그냥 다 그만큼의 진정성과 열의를 가졌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또 하나 그 전에 이 점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정치인들의 관심도입니다. 이 교육문제, 특히 유아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육자들이 없잖아요. 하고, 양육을 해본 경험 있는 정치인이 국회에 없단 말이에요, 직접. 그렇죠? 내 아이는 누가 다른 사람이 키워준 경험이 많기 때문에,

◑ 장윤선 : 직접 기른 분도 계시긴 합니다.

▷ 장하나 : 네. 그런데 대다수가, 왜냐하면 남성이 83%고, 길렀다 하더라도 지금 평균 연령이 50대 중후반이니까 너무 예전 경험이고,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하죠.

◑ 장윤선 : 맞아요, 네.

▷ 장하나 :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유아교육 문제, 또는 나아가 교육문제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참 뭐라 그럴까, 난망합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기성정치권에 없는 것도 사실 근본문제죠.

◑ 장윤선 : 그렇군요. 지금 이분들이 제일 주장하는바 핵심이 사학, 또 사립유치원은 내 거다.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심지어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비를 달라는 거였잖아요. 건물이용료를 달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기가 찼던 건데, 이게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학교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까?

▶ 김태훈 : 그렇죠. 거의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 장윤선 : 동일선상에요?

▶ 김태훈 : 네. 동일선상에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립학교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은 커지지만 국가가 그런 교육시설들을 다 만들 수 없었던 여건에서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사립시설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사립으로서, 사유재산으로서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공립에 가깝게, 왜냐하면 상당한 양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국 같이 그런 어떤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어제 나온 발언 중에 기가 막혔던 게 정부 돈 받아가지고 명품백 사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 장하나 : 자유경제원 전 원장이라던가?

◑ 장윤선 : 원장이라는 분이, 네. 그런데 누가 얘기했냐면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그 집단을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아서야 되겠냐?

▷ 장하나 : 하고, 좌파.

◑ 장윤선 : 좌파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니,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이게 좌파다. 이게 여전히 이런 프레임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변화를, 시대정신을 못 읽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장하나 : 저는 이 토론회에 자유경제원 전 원장이지만 패널로서 초대가 됐다는 것부터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일단 사유재산 투입, 그러니까 유치원업을 하러 온 것이고, 그런데 교육기관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공공성이 있는 분야인데, 아예 시작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는 이 토론회에 자유경제원 원장이 왔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들의 머릿속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유재산, 재산권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23조인가, 재산권 보장은 하지만 공공복리에 해하지 않게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 하나 31조에 교육권, 모든 국민이 교육권을 가질,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예전에는 돈 있는 집 자식은 가고, 없는 집은 안 가고, 이런 시대, 저 때만 해도 가는 친구, 안 가는 친구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가고 있고, 교육입니다. 헌법적 권리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처럼 속된 말로 못 해 처먹을 것 같아.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득을 못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폐원 신고한다는 게 그것 아닙니까? 돈 더 안 되니까 우리는 문 닫아. 교육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그동안 그렇게 많이,

◑ 장윤선 : 업자 마인드라는 거죠.

▷ 장하나 : 그렇죠. 많이 이득을 취했으면 사실 1년이든 2년이든 건물이 다음 날 뚝딱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이 그 자리를 메워줄 때까지는 보살피던 아이들은 1년이고, 2년이고 봐줘야지 그게 사람인데, 돈이 이제 안 돼. 심지어 감사도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 등 떠미는 거거든요. 학부모 아이들 쫓겨내는 거예요, 폐원 신고가.

◑ 장윤선 : 실제로 폐원을, 폐원 안 된다라고 유은혜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분들이 폐원 강행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60곳이 넘는 곳이 폐원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장하나 : 이게 또 작아요.

◑ 장윤선 : 그러면 엄마들은 이러다가 진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애 보낼 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원 우리 할 건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들도 움직여야지,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흔들리는 엄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 장하나 : 이게 60곳은 폐원을 신청한 곳이고, 그것 말고 우리 신입생 모집을 미룰게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발의한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 추이를 보면서 모집할게요, 하고,

◑ 장윤선 : 미뤄둔,

▷ 장하나 :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 장윤선 : 몇 개나 됩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 장하나 : 저희가 제보 받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 건 이렇게 전수조사 집계가 안 되죠. 원장들이 막 공문 보내고 있는 거니까, 부모들한테, 그 학부모 알림장 같은 것 통해서,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부모들은 저렇게 정말 지금까지는 존경하던 원장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돈 안 된다고 폐원 통보하는 그런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싫어요. 정말 대안이 없으니까 보내는 거거든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 장하나 : 제가 만약에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다면, 교육청에 있다면 정말 그 지역의 주민센터에 무슨 평생교육 하는 공간, 모든 공간을 다 사실은 다 일시적으로 몇 달이라도 그 프로그램을 쉬면서, 교육권이 먼저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장하나 : 여가도 중요하지만 빨리 정부에서,

◑ 장윤선 : 대책을 세워야죠.

▷ 장하나 : 아이들이, ‘안심하세요. 며칠부터는 여기 나오시면 되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라고 해야지, 지금 엄벌하겠다, 이 말로써는 학부모들에게 너무 고통이 가중돼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유은혜 부총리가 지금 엄벌한다, 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울 때라는 말씀이시군요.

▷ 장하나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저희 단체에 제보를 할 때는 지역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보면 장학사라든가 지역 교육청 직원들이 아직 폐원 신청된 게 아니라 도와드릴 게 없는데요,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더 화가 나서 이렇게 제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교육부도 교육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이럴 때는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온도차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교육부, 교육청이 모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정말 공익을 걸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유아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을 계속 이렇게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마음대로 국민세금 허투루 쓰는 분들을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어떻게든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엄벌한다, 이걸로는 안 된다.

▷ 장하나 : 부족합니다.

◑ 장윤선 : 네. 그걸론 부족하고, 구체적인 동네마다, 각 동네마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급식문제 너무 심각해서, 이건 저희가 얘기하나마나인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이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수능이에요. 지금 몇 시죠? 2시 54분, 이제 2시간 정도, 애들 지금 열심히 시험 보고, 우리 학생들 시험 보고 있을 텐데, 이 숙명여고 쌍둥이학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선생님?

▶ 김태훈 : 사실은 사립학교 전부를 우리가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징계권 같은 것만 하더라도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징계를 내리면 거의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사립학교의 징계권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사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상당수가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그걸 감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 장윤선 : 이것도 셀프징계네요.

▶ 김태훈 :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권을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썩을 수 있는, 변질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는 것이죠.

◑ 장윤선 : 그 조희연 교육감이 얘기한 교사 상피제가 도입이 되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 김태훈 : 상피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상피제를 지금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 장윤선 : 그래요?

▶ 김태훈 : 네. 하고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사권은,

◑ 장윤선 :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됩니까?

▶ 김태훈 :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 장윤선 : 이것도 사립학교법 해당입니까?

▶ 김태훈 : 그렇죠. 사립학교법에 인사라든지 징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 장윤선 : 그렇군요.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 김태훈 : 네. 지금 현재도 이 관련해서 발의되어 있는 법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래요?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군요?

▶ 김태훈 : 그렇죠. 통과는 안 되고 있는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진짜 걱정인 게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가 되어서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빨리빨리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 왜 이렇게 안 돼요, 국회는?

▷ 장하나 : 저는 일단,

◑ 장윤선 : 참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 장하나 : 정당들이 사실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사실 유치원 원장 출신의 현역 의원 공천 받았다가 공천문제로 의원직 탈락도 했었고, 이제 사립유치원 한유총이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로비가 역사가 짧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만 모르고, 엄마들만 사실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자정작용보다는 이번에 유치원 3법 통과나 아니면 이 사립학교법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국민이 힘을 내야 된다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실 뽑아왔기도 하고, 또 지역주의와 제일 상관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뿌리박고 있는 것, 교육위 위원장 김한표 위원도 거제, 이런 지역인데, 자기가 어떤 의정활동을 해도 나는 당선된다, 어떤 이런 또 자신감들이 지역주의 때문에도 이런 국민들 보기에는 아주 화나는 일들이 국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 적폐청산 우리가 얘기한 게 2016년부터 이제 2년, 3년 이렇게 햇수로 치면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준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결국에는 시민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이 잘못된 이런 법안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눈을 바짝 뜨고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바꾸지 않는 한 이것 굉장히 어렵겠다. 일상으로 다 연결되는 정치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죠?

▷ 장하나 : 아니요.

◑ 장윤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하나 : 감사합니다.

▶ 김태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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