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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규제 풀어 주택 늘린다"…조례안 입법예고

장행석

rocknr@naver.com

2018-1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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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유보<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유보<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도심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8일)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에 적용되는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은 현행 최대 400%에서 600%로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전 지역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행 용적률 400%보다 높은 50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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