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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정책 변화 맞춰 도시계획도 재정비 ‘박차’

이강훈 gh@tbstv.or.kr 2018-11-08 17:06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다양한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뒤 서울시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도심 건물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한편, 도시계획 기본 틀을 다듬기 위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기자]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는 서울 도심 건물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용적률’이란 건물의 대지 면적과 전체 바닥 면적 합계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주거용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곧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은 주거용 공간 용적률이 40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그 상한선을 600% 이하로 올려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현미 장관 / 국토교통부(지난 9월 21일)>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용도 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을 고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시는 8일 도심 건물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혀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 계획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정비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은 기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민의 계층별 자가 보유 실태는 어떤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정책에 무게를 둘 방향이 제안됐습니다.

<서왕진 / 서울연구원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평균 약 8%씩 늘려나가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김인희 선임연구위원 / 서울연구원>
강서구와 노원구에 상당히 많은 공공임대주택 편중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 공공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보다 넓은 범위에서는 현재 ‘아파트’ 유형에 쏠려 있는 주거지 관리 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또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을 정부 사업과 어떻게 더 연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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