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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전문]"특별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김학재 tbs3@naver.com 2018-11-02 19:54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2. (금)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장윤선 :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개특위는 위원정수를 둘러싸고 벌써 석 달이 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제야 가동을 하게 된 건데요. 진통 끝에 출범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놓인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그 무거운 숙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아우, 이렇게 따뜻하게 오렌지 컬러로.

▷ 박영선 :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 박영선 : 네.

▶ 장윤선 : 더울 때 정말 더울 때 초여름 무렵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고 계절이 바뀐 다음에 나와 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산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영선 : 네, 오랜만이십니다. 그 동안 많이 이슈파이터가 많이 파이터를 해서 시청률도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 장윤선 : 네, 고맙습니다. 그 어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여셨는데 이 회의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이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부 다 전화를 일일이 하셨다면서요?

▷ 박영선 : 뭐 시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개특위보다 다른 특위보다 좀 늦게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어제가 11월 1일이니까 이제 잘 해봐야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 장윤선 : 반응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입니까? 아우, 뭐 이렇게 위원들의

▷ 박영선 : 아, 위원님들은 상당히 각오가 있으신 듯 하고요. 또 굉장히 그 특색이 강하신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랬습니다. 네.

▶ 장윤선 : 특색이 강한 분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특색이 강한지?

▷ 박영선 : 나름대로 소신이 뚜렷하신 위원님들이 꽤 계셨다고 느껴집니다.

▶ 장윤선 : 아, 그렇군요. 사실 전반기에도 사개특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된 게 없어요. 그래서 3무 특위다. 무성의하고 무능하고 심지어 무기력하기까지 하다, 이런 비판이 언론에서 있었습니다.

▷ 박영선 : 좀 아쉽죠. 네, 그래서 그 때 조금 진전이 있었으면 이번에 좀 많이 힘을 될 텐데 사실 지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고 그 동안에는 공수처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이슈였었는데 또 최근에 들어와서 그 법원의 그 개혁 문제가 또 불거져서 이제는 이슈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총 3가지 이슈인데 첫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두 번째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이거 2개였는데

▷ 박영선 : 2개 였죠.

▶ 장윤선 : 플러스해서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 박영선 : 네,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

▶ 장윤선 : 개혁 문제까지 하면 이제 3가지 이슈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뚜벅뚜벅 앞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구성은 다 법조인들인가요?

▷ 박영선 : 그렇지 않습니다.

▶ 장윤선 : 위원장님만 혹시

▷ 박영선 : 아닙니다.

▶ 장윤선 : 그렇진 않습니까?

▷ 박영선 : 이번 사개특위 특징은 오히려 법조인의 숫자가 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아닌 위원님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조인이 많으시면 아무래도 법조 내부에 어떤 그 이슈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법조인이 아닌 위원님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더 조화롭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장윤선 : 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개혁 얘기할 때도 막 군인들끼리 얘기하면 그 내부 논리에 빠져 가지고 막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민간 자문위원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아, 이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반반입니까? 양념 반, 후드라인 반처럼?

▷ 박영선 : 네, 그래서 약간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원님들 숫자가 좀 더 늘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 장윤선 : 오, 그렇군요. 앞서 말씀 해 주신 3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 볼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 올 초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었습니다.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근데 어느새 다 막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좀 어떤 상황입니까?

▷ 박영선 : 지금은 이제 그 정부가 그 크게 합의한 큰 틀, 그거에서 지금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뭐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지휘 권한을 그 원칙적으로 폐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경찰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것이 이제 큰 틀입니다.

▶ 장윤선 : 네.

▷ 박영선 : 제가 18대 국회 때 사개특위의 이제 검찰 검경 소위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개혁을 했었냐면 수사개시권을 주는 문제까지만 개혁을 했었죠.

▶ 장윤선 : 아, 진도가 나간 건데요, 그러면.

▷ 박영선 : 그 당시에 진도 나가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그 뒤론 진도 나간 게 없습니다. 이제 그 때 진도가 나가게 된 것은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 때문이었는데요. 어떻게 명령과 복종이라는 이 두 단어가 비법조인 출신인 저에게는 너무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 장윤선 : 상명하복 이런 건가요?

▷ 박영선 : 네, 그래서 제가 법조인 출신 의원에게 이거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는 그냥 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비판의식이

▶ 장윤선 : 세상에 너무 당연한 것으로.

▷ 박영선 : 없게 봤는데 아, 법조인이 아니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1세기에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개특위가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수사개시권까지 이제 그 당시에 부여가 됐는데요. 이제 이번에 한 발작 더 나가야 되겠죠.

▶ 장윤선 :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그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모든 사건의 1차 수사를 하되,

▷ 박영선 :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거죠.

▶ 장윤선 : 하되, 그 뭐 이를 테면 부패사건이라든지 뭐 큰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하도록 해서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주요사건은 다 검찰이 가져가고 그런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또 뭡니까? 좀 그 징계권 이런 걸 갖게 돼서 또 반발하고 이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좀 원안대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 박영선 : 물론 뭐 서로 밀고 당기기가 있겠지만 저는 개혁이라는 것이 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한쪽에 쏠려 있던 권한에 대해서 균형과 서로 이제 그 견제의 힘을 발휘하자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를 하려면 경찰도 자치경찰제와 그 사법경찰의 어떤 분리라든가 이런 어떤 행정경찰의 조직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선 : 네, 그러면 사실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는데요.

▷ 박영선 : 아, 그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 박영선 : 처음에 수사개시권만 줄 때만 해도 뭐 검찰에서 굉장했었습니다. 그 경찰이 수사개시권이 갖게 되면 뭐 우리 검찰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제하냐, 뭐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개혁이 한 발 떼고 나니까 수사개시권이 부여된 이후에 그 수사의 어떤 관행이라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리고 올바른 검찰로 태어나기 위해서 또 정의로운 경찰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냐, 이런 어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해결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들은 뭐 다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고양 대한송유관 공사

▷ 박영선 : 네.

▶ 장윤선 : 그 풍등 사건 이른바 그 스리랑카인의 억울함 이런 걸들 생각해보면 야, 이게 경찰에 수사권 다 줘 가지고 되겠냐, 강서구 PC방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국민들도 선뜻 딱 이게 좋겠다고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 박영선 : 네.

▶ 장윤선 : 국회에서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까?

▷ 박영선 :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두 양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1차적이라는 수식어가 그래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이 수사지휘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찰이 어쨌든 수사를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그것을 이제 검찰이 다시 한 번 보겠다, 이제 이런 상항인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그 지혜롭게 국회에서 잘 가르마를 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어떻게 하면 검찰과 경찰이 다 서로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국회가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 박영선 : 네, 양쪽이 다 만족할 순 없을 거고요. 뭐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혁은 뚜벅뚜벅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거 요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 박영선 : 아주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국민적.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이 국민적 숙원사업이 참 더딥니다.

▷ 박영선 : 네.

▶ 장윤선 : 이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금방. 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 박영선 : 그래요. 이거는 핵심이 사실은 그 공수처의 처장을 어떻게 중립적인 사람으로 그 임명할 수 있느냐의 그 방법론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불만을 자꾸 표출을 하는데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사실 야당이 공수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립성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 이것을 찬성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 장윤선 : 네.

▷ 박영선 : 자유한국당은 뭐 이것이 무슨 대통령에게 칼자루 하나 더 쥐여 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거는 그냥 반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오, 그러면 야당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전히?

▷ 박영선 : 일단은 반대하겠다는 거죠. 네. 반대하겠다

▶ 장윤선 : 국민들이 81%가 찬성

▷ 박영선 : 찬성을 하는데도 반대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의 검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 많다 보니까

▶ 장윤선 : 네.

▷ 박영선 : 이제 그런 그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번에는 간사님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주장이 왔던 것이 늘 중립성이었거든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중림성과 객관성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근데 말씀, 제가 조금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가끔 이제 야ㅤㄷㅑㅇ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국민들이 아무리 그 요구하고 여론이 높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무슨 엘리트 의식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 뭐 이런 취급을 하시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지금은 좀 바뀐 시대 정신이 좀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영선 : 네, 좀 자유한국당이 기존에 가졌던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조금 강하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 장윤선 : 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설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좀 모아 갈 수 있을까요?

▷ 박영선 : 제가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들어 볼까 합니다.

▶ 장윤선 : 맨투맨으로요?

▷ 박영선 : 네, 어떻게 무슨 문제의 그 이슈가 있는지 그것을 좀 들어보고 어제도 이제 그 인사 말씀 쭉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 분 한 분 나름대로의 소신과 이유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들어보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새로 태어나는 공수처를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가 집권당이라고 해서 무슨 집권당에게 유리한 어떤 뭐 수사처를 하나 더 만든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죠.

▶ 장윤선 : 자, 그럼 앞서 의원님께서 공수처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맡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추천 과정을 거치는 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검찰총장은 대통령 임명 하는데 그럼 공수처장은 어떻게 될까요?

▷ 박영선 :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요.

▶ 장윤선 : 국회가.

▷ 박영선 : 네, 국회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검찰총장과 다른 것은 검찰총장은 국회가 추천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잖아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러니까 저는 그거 그 검찰총장 임명 과정과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은 다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 장윤선 : 음, 임명 과정 자체가?

▷ 박영선 : 네.

▶ 장윤선 :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추천하고

▷ 박영선 : 그거를 논의해 봐야 되겠죠.

▶ 장윤선 : 이게 핵심이군요.

▷ 박영선 : 네.

▶ 장윤선 : 네, 어떻게 추천위원회를 구성 할 건지, 그래서 몇 배수로 추천 인사를 할 건지, 뭐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핵심인 거 같네요.

▷ 박영선 : 네.

▶ 장윤선 : 여기서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 될 것 같은데요.

▷ 박영선 : 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립성 객관성의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과거 기자 시절에 취재수첩 딱 가지고 한 명씩 다 만나서 그 핵심쟁점이 뭐고 이걸 어떻게 원하는지 싹 취재해서 종합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역시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 박영선 : 아, 뭐 시간이 걸리겠죠.

▶ 장윤선 : 근데

▷ 박영선 : 회의를 몇 번 해야 되겠죠.

▶ 장윤선 : 근데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박영선 : 맞습니다. 12월 달까지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박영선 : 그래서 참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지금부터.

▶ 장윤선 : 네.

▷ 박영선 : 시작도 하기 전에

▶ 장윤선 : 걱정부터 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군요. 제가 특별재판부를 좀 여쭤 보고 싶어요.

▷ 박영선 : 네.

▶ 장윤선 : 왜냐하면 사실 그게 가장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역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처럼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여론도 60%가 넘습니다. 그것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 같아요.

▷ 박영선 : 특별재판부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안 다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 장윤선 : 아, 그래요?

▷ 박영선 : 이미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냥 뭐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론적으로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법원 문제를 지금 현행제도에서 어떻게 그냥 재판을 하냐, 특별히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는 저는 맞는 이야긴데 그러나 매우 신중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아, 그 위원장님께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이유나 근거는 어떤 걸까요?

▷ 박영선 : 어, 이거 특별검사와 특별재판부는 전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래서 한번 이런 어떤 것이 만들어지면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장윤선 : 일종의 이제 승복하지 않을 때

▷ 박영선 : 네.

▶ 장윤선 :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재판부가 믿지 못하고 특별재판부로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 박영선 : 네.

▶ 장윤선 : 그런데 워낙 이 사태가 엄중하게 때문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판사들께서, 인사를 좀 미리 하셨으면 어땠을까,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근데 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서 그렇게 재판하는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 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 어, 근데 저는 이 문제는요. 법원이 스스로 좀 지혜롭게 이 부분을 풀어 갈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법원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이잖아요, 이것이.

▶ 장윤선 : 예.

▷ 박영선 :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법원 스스로의 어떤 혁신안이나 개혁안을 만들면 거기에 국민이 신뢰를 보내 주면 저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또 하나의 특별재판부가 또 만들어지면 저는 그것이 갖는 또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면 그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법원이 좀 이 사건을 잘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 박영선 : 시간을 좀 줄 필요 있는 거 같아요. 네, 시간도 좀 줄 필요 있고요. 법원이 요즘 스스로 본인들이 영장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그 동안에는 마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 같은 이슈 같은 것들도 법원이 스스로 들고 나오잖아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법원 스스로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 할 때까지, 근데 이것도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재판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 박영선 : 있었죠.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장윤선 : 네, 강제징용 사건도 그렇고,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위안부 사건도 그렇고, 심지어는 등록금 재판까지 그렇게 다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지금의 사법부로 이게 사법개혁이 될 수 있겠는가, 어쨌든 그 사개특위에서도 이제 사법개혁이 종국의 목표인데요. 검찰도 그렇고 그 동안 검찰이 썩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다면 이건 정말 경악을 금치 못 하는 것은 아니냐.

▷ 박영선 :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절망했죠.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때문에 더 이상 법원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의견에도 저도 다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도 굉장히 절망 있으니까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아, 내가 생각했던 법원보다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저도 너무 깜짝 몰랐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사법부의 어떤 저는 자정노력을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그러면 특별재판부 나는 반댈세, 이런 입장이실까요?

▷ 박영선 : 아니오. 뭐 제가 찬성 반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런데 특별재판부라는 말이 나오게끔 상황을 만든 법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분들의 이유도 다 저는 수긍할 수 있다.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신중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장윤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석들을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 이 낸 안을 기반으로 해서 다 따져 보면 180, 178석에다가 여당 성향 뭐 플러스 5해서 되겠지만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탈 표가 있을 거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또 법사위원장이 판사 출신의 여상규 의원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언론의 전망 있는데요. 위원장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영선 : 글쎄요. 그것도 지금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 장윤선 : 어, 그래요?

▷ 박영선 : 네.

▶ 장윤선 : 그렇게 보시는 근거나 이유는 어떤 걸까요?

▷ 박영선 : 왜냐면 이 문제는요. 시간에 조금 갖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척 화가 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사법부와 대법원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희망의 보루마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이제 국감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국회 시정연설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니까?

▷ 박영선 : 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 첫째 그 포용적 성장 국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기술이 발달 할수록 뒤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럼 뒤처지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포용적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장윤선 : 네, 근데 이제 그 양극화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제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워낙 공정경제에 대해서 재벌들 재벌저격수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은 꾸준히 가져가는데 이른바 재벌개혁 지난번에 이제 은산분리 문제로 이제 당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벌개혁은 속도가 잘 안 난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위는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진보경제학자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 저는 개혁은 어느 분야에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지 않는 나라는 뒤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러니까 재벌도 우리가 무슨 그 재벌한테 징벌적으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그 뭐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런 어떤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면 이제는 재벌만이 이 나라의 어떤 그 전체의 그 경제규모에 50%, 60%, 70%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어떤 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상황에 맞지를 않다. 그러니까 재벌도 구조개혁을 해라,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이것은 끝까지 힘을 잃지 말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음, 그렇군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디어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좀 특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 박영선 : 때때로 김상조 위원장님이 재벌개혁과 또 포용적 어떤 경제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혼성된 메시지를 내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장윤선 : 좀 더 명확하게 메시지가 필요하다?

▷ 박영선 : 네.

▶ 장윤선 : 그 최근에 국회에서요. 냉면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좀 진위공방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좀 알아 보셨습니까?

▷ 박영선 :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고 원래 좀 북한 쪽에 그 계신 분들의 말투가 저희들보다 싹싹하지는 않지요.

▶ 장윤선 : 그렇죠.

▷ 박영선 : 네.

▶ 장윤선 : 그, 그런데 그러니까 그 리선권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갈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이제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 좀 안타깝죠. 저희가 사실 뭐 그 큰 집 아닙니까, 큰 집.

▶ 장윤선 : 네.

▷ 박영선 : 큰 집이면 크게 크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너무 자잘한 일들이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지금 큰 거를 놓치면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장윤선 : 그 저기 유튜브 댓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특별재판부 못 만들면 진짜 사범농단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아,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흐지부지하게 끝날 것 같아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공수처 신설 국회의원들이 제일 반대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박영선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 박영선 : 네.

▶ 장윤선 : 어쨌든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셨고 맡으신 김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라는 각오도 있으실 것 같아요.

▷ 박영선 : 이 위원장이라서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특별재판부나 뭐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다 저의 개인적인 전 생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것은 노출을 해버리면 그 또 야당에서는 뭐 위원장이 뭐 저런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또 다 하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린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공수처는 국민적 바람이 너무 오래된 숙원사업이라서 저는 이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서 어떤 그 견제세력으로서의 하나의 그 부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 손으로 수사개시권이라는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어찌됐든 뭐 2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목표하신 바가 있으시면 꼭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꼭 사법개혁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길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정치권 안에 핵심이슈는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노선과 철학 이게 반영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좀 잘 돼서 민생이 좀 양극화가 해소되고 민생이 안정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야당이 바라는 경제정책이 특별히 있을까요?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소득주도성장 아니면 다른 대안은 뭘로 제시 합니까?

▷ 박영선 : 야당은 뭐 낙수효과를 계속 바라는 거 같아요.

▶ 장윤선 : 네.

▷ 박영선 :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해 갖고 왔던 재벌중심의 체제. 근데 사실 이것은 낡은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한 저희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이 어떤 기존에 생태계, 기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더 발전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 장윤선 : 기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거다?

▷ 박영선 : 네.

▶ 장윤선 : 요새 동네도 많이 다니시죠?

▷ 박영선 : 네.

▶ 장윤선 : 동네 다니시면 제일 많이 들으시는 얘기는 어떤 얘기세요?

▷ 박영선 : 저한테는 그렇게 뭐 많이들 막 싫은 소리는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도 좀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민생경제에 대한 요구가 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영선 : 네.

▶ 장윤선 :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박영선 : 사개특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롯 그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윤선 : 네, 아우, 오늘 너무 그 얌전한, 점잖은 인터뷰를 해 주셔 가지고 역시 위원장이 되셨구나 라는 걸 절감한 인터뷰였습니다.

▷ 박영선 : 네, 감사합니다.

▶ 장윤선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 장윤선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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