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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행 무죄 선고받은 남성에 2심 파기환송

백창은

tbs3@naver.com

2018-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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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성폭행 증거가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1심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 3월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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