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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금 스타트업 육성 중! … 규제와 혁신 사이, 한국 벤처 생태계 현실은?

최양지 tbs3@naver.com 2018-10-29 10:55

중소벤처기업부<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2공장]

전 세계는 지금 스타트업 육성 중! … 규제와 혁신 사이, 한국 벤처 생태계 현실은?

-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장윤선 : 올해 벤처투자 회수 실적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투자, 성장, 회수 이런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다시 정착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석종훈 :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 네, 반갑습니다. '석종훈' 이란 단어를 실검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존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력을 좀 짚어 보자면, 언론사에 계셨어요. 경향신문, 조선일보에 계시다가 벤처로 옮기셨다가 다음 아고라를 만드신 분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다음 아고라 열심히 봤거든요. 그 다음 아고라의 창시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석종훈 : 저는 경향신문,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95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런 정보화 캠페인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다음이나 한글과 컴퓨터, 안철수 연구소, 이런 초창기 1세대 벤처기업들이 등장할 때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2000년에 언론사를 그만두고 실리콘밸리에 갔다가 다음에 합류해서 미디어다음, 아고라,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대표이사를 지냈죠.

장윤선 : 그리고 지금은 정부에서 일하게 된 이런 상황이네요.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십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계속 민간 쪽에서 일하시다가 정부쪽에서 일하시니까 좀 답답한 적은 없으십니까?

석종훈 : 민간에서 일을 할 때 정부 정책이 좀 업계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하고 창업벤처혁신실을 민간에 개방을 하면서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동안의 경험을 좀 살려 보자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정부 조직이라는 게 효율성 못지않게 어떤 절차의 공정성이나 여러 부처와의 업무 협의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좀 속도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 같은 효율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

장윤선 : "민간 기업에 비해서 효율은 역시 어렵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데인가요?

석종훈 :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의 창업, 성장, 회수, 또 창업에 필요한 투자자금, 중소기업의 R&D 지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선 : 그렇군요. 스타트업 생태계 요새 분위기가 어때요?

석종훈 : 많이 좋아졌고요.

장윤선 : 많이 좋아졌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석종훈 : 이를테면 숫자상으로 말하면 투자되는 재원이, 투자 금액이 지난해가 2조 3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태펀드가 들어간 돈이. 그런데 올해는 벌써 9월 현재 2조 5천억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난 8월까지 회수 실적, 그러니까 투자 생태계가 잘 돌아가려면 투자한 돈이 빨리 IPO나 MN을 통해서 회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해 8월까지가 한 9천억이 안 됐었는데 올해 8월까지는 1조 8천억이 넘어서서 두 배 이상 활성화가 됐습니다.

장윤선 : 이게 대단한 수치인데 언론에서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죠?

석종훈 : 네.

장윤선 :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도면 두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두 배가 늘어났으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석종훈 :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사실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 년도가 또 전전 년도에 비해서 좀 나빴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별을 보면 그 별이 1광년, 2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면 사실 지금 보이는 별빛이 1~2년 전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통계 숫자 그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인지를 좀 돌이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건 벤처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성장판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좋을 만합니다.

장윤선 :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말씀해 주신대로 1세대 벤처붐이 확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강남에 가 보면 전부 명함 돌릴 때 전부 벤처회사 사장님들이었었는데 그게 벤처 거품이 쫙 빠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괜히 사업했다가 쫄딱 망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전부 회사 그만두고 치킨집, 피자집, 이렇게 하게 되는 패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사업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요새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벤처,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십니까?

석종훈 : 네, 말씀 주실 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취재를 했었고요, 그때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벤처붐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이중에는 이제 좀 정당하지 못한 혹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서 부작용이랄까? 이런 후의 사기나 이런 걸로 판명되는 것도 적지 않게 있었고요. 또 사실 '벤처' 라는 말 그 자체가 모험이라는 거라서 성공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IMF를 겪으면서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 적극적으로 잘하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벤처 생태계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요즘 아까 말씀드린 건 숫자뿐만 아니라 벤처 생태계에서 활동하시는 투자자들이나 실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가들, 창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조금 말씀을 길게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 그동안 2~30년 동안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으로 말하면 의대를 많이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대기업으로 많이 가고 이랬습니다. 사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 전선에 나오면 조금 더 경쟁력 있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됐던 건 아무래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있는데....

장윤선 : 맞아요.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고 이러잖아요.

석종훈 :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실패를 하면 재개하기가 어렵고....

장윤선 : 패자부활이 안 되는 나라예요.

석종훈 : 그렇죠. 그리고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일가족까지 다 연대 보증해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연대 보증도 없앴고 재기 지원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회피 성향을 좀 낮추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병원이나 대학이나 대기업에 들어가 있던 인재들이 이제는 좀 우리도 도전해 보겠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윤선 :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기업에 있거나 아니면 의사를 하다가 나와서 벤처를 해 보겠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석종훈 : '토스(Toss)' 라고 하는 서비스가 거의 유니콘 수준 그룹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분도 의사를 하시던 분이고요. 지금 대기업에서 바로 나와서 크게 성장한 사례보다는 많은 대기업들이 사내 벤처라든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었던 20층짜리 건물에 한화생명 거기 영업사원들이 있었던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벤처기업들이 그 안에 꽉 차 있게 공유 오피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장윤선 : 그렇게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 벤처창업실장 맡으실 때 문재인 대통령 또는 홍종학 장관.... 문재인 대통령 만나셨어요?

석종훈 : 아니요, 행사장에서 뵙긴 했습니다.

장윤선 : 행사장에서 인사만, 악수만 하셨군요. 어떤 당부를 하던가요? 이를테면 석종훈 사장님이 정부로 들어오셔서 우리에서 이것만큼은 꼭 좀 해 주시라, 당부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석종훈 : 대통령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계속 언론을 통해서나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활기를 찾으려면 스타트업에 잘돼야 되고 벤처 생태계가 잘돼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홍종학 장관님은 늘 저를 많이 믿어 주시고 또 석 실장이 민간에서....

장윤선 : 잔소리는 안 하십니까?

석종훈 : 잔소리라기보다 제가 중요한 사안을 보고 드리고 생각을 주시면 제가 또 같이 의견 나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잘되려면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정부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은 일에 정부가 너무 민간을 지도하려거나 규제하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있어서는 장관님이나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장윤선 : 일종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대학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하다가 좀 어려워지게 돼서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체로 실패 사례, 안 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타트업을 통해서 정말 혁신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위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종훈 : 그렇죠. 1세대에서는 다음 한메일이라든지, 또는 싸이월드, 또는 나중에 네이버의 지식인, 아고라, 이런 서비스들은 상당히 획기적이었다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 때문에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 잘 발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요. 사실 저도 업계 분들을 만나면 저도 있었던 동네인데 간담회가면 하소연을 듣습니다.

장윤선 : 정부에 계시니까 그렇죠.

석종훈 : 네, 그런데 저도 민망하고 당혹스럽고 또 죄송한데요. 그런데 정말 정부에서도 중기부내에서 장관님도 규제개혁끝장캠프 계속 하시고 다른 부처들하고 서로 협의할 때도 정말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그런 뜻이 강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민간 업계도 간절히 원하고 주무부서에서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데 왜 안 되나 저도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의 공유 자동차 이슈에서 나타났듯이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고 거기에 어떤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의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법체계가 이를테면 서양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종류는 1. 어떤 것, 2. 어떤 것, 마지막으로는 이외의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 2, 3, 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게 나오면 들어갈 카테고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그냥 카테고리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은 위아래 다른 법의 체계랄까 이런 게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윤선 : 제도 개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석종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특구법을 비롯해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민간의 창의성들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윤선 : 그렇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다녀오셨잖아요. 이때 프랑스에서 한국-프랑스 스타트업 서밋(Korea-France Startup Summit) 이 열렸었는데 성과가 상당했다면서요?

석종훈 : 사실 이렇게 방문해서 바로 무슨 성과가 나온다기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전까지 이루어졌던 어떤 분위기가 거기서 매듭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관계에 대해서 프랑스의 스타트업 담당하고 있는 관리를 만나고 프랑스의 스타트업 투자기관, 스타트업 보육기관, 이렇게 봤는데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에 들어갔다. 어느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우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그 나라가 더 경제성장을 잘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 경쟁력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윤선 : 그렇군요. 올해 창업벤처대전이 부산에서 열립니까?

석종훈 : 네.

장윤선 : 그러면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얼마나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석종훈 : 일단 부산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는 건 처음인데요. 지방에서 한다는 것부터 중요한....

장윤선 : 역대로 서울에서 했는데.

석종훈 : 네, 일산 킨텍스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고.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하게 되면 전시하거나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또 모객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방 벤처들이 활성화되고 지방 경제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사는 이번에 시상식을 다 뺐습니다. 시상식이 들어가는 순간 행사가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상식은 따로 모아서 하고 행사가 기본적으로 좀 즐거운 네트워킹, 그리고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참여한 제품들이 잘 팔리고 알려지는, 그런 흥겨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윤선 : 일종의 축제 콘셉트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생각이시군요.

석종훈 : 네, 그리고 올해까지는 정부가 하지만 가능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 민간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게 맡기고. 그런데 이제 민간에게 맡기려고 해도 민간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 이미 각 민간협단체나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내년부터는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정부는 빠질 거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윤선 : 아고라 만드셨잖요? 지금 정부에서 일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 30초 정도 남았는데. 10년 이후의 한국 벤처는 어떻게 변화해 있을까. 그런 전망은 하시죠?

석종훈 : 그런데 그게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빨리 바뀌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의미가 없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것이고 그런 힘이 민간의 역량과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선 :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 길게 시간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종훈 : 네, 고맙습니다.

장윤선 :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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